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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업단체가 1,400여개의 영리대학을 대표해서 미교육부에 소송을 걸었다. 이는 지난주부터 교육부에서 실시한 소위 '취업평가' 제도 때문인데, 동 제도는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졸업 후 대출금상환실적을 대학별로 평가해, 저조한 대학은 정부학자금대출*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학자금대출이 유일한 돈 줄인 듣보잡 영리대학들은:
1. 학생들의 취업과 연봉까지 대학이 책임질 수는 없다. 불공평한 룰이다.
2. 결과적으론 전통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온 계층의 고등교육접근기회를 박탈하게 될 거다.
라는 이유를 들어 동 정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홍보책임자는,
"우리는 학생과 납세자 모두를 보호할 동 제도의 실시가 교육부의 법적권한안에 있다고 확신한다."
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정책분석가들에 따르면, 제도보다 동 제도의 근간 아이디어는 더 빠르게 작동하고 있다 한다.
1. 2010 - 2012 사이 영리대학재학생수가 이미 250,000 줄었다.
2. 이 제도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영리대학들의 기타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3. 올 여름 이미 Heald, Everest, WyoTech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영리대학체인으로 미국 내 85개의 캠퍼스와 70.000 여명의 재학생을 를 보유했던 Corinthian Colleges가 문을 닫았다.
원문기사
* 정부학자금대출은 대학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대학이 정부학자금대출을 알선(?)할 수 없게 제한하면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가거나,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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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