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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뭐 별로 나아진게 없다. 유가족 의견이 반영 된거라곤 조사위 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는것 뿐.
핵심 실무책임자인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한단다. 부위원장이란 직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사무총장이란 직함이 중요하다 조사 실무직원의 추천 및 조사위 활동비를 관장한다.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 않나? 국회에서도 당대표 보다는 여야합의 같은 진짜 중요한 일은 원내대표가 다 한다. 사무총장이 돈 줄을 쥐고 있다. 돈 안주면 활동하기 힘들다. 거기다 실제 조사관들인 6급인지 7급인지 하는 직원들 추천권도 사무총장이 가진단다. 추천하면 위원장은 승인만 해주는 정도.
머저리들 모임인지 새누리 조력자들 모임인지 알수없는 새정련이 진짜 핵심 자리를 새누리에게 내줘버렸다. 박영선만 허수아비인줄 알았는데 새 원내대표 우원균도 그나물에 그밥이다. 새누리는 너무 똑똑하고 추진력도 강하다. 조사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동원했다. 반면 새정련은 명분도 제대로 못챙기고 실리는 전혀 안 챙겼다. 못 챙긴게 아니라 안 챙겼다고 본다.
합의안 세부 내용이 뭔지는 인터넷에선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유가족들이 사실상 수용했다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가족대책위의 발표 내용에는 수용한다고 말한 내용은 없다. 단지 합의과정을 존중한다는 내용만 있다. 유가족들도 수용한 합의안이라고 여기저기서 언플하고 있는것이다.
여·야의 특별법 합의에 대한 가족대책위 입장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3. “10.31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제안을 합니다.
3-1. 양당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11월 7일 이전까지 법률을 성안함에 있어 2번 항에서 지적한 “10.31합의안”의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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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