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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각제 운운처럼, 내가 정리정돈이 잘된 아이디어가 있어서는 아니고, 정치방이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리는 글이니 그 점 고려하기를 바라며...)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패배주의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둘 다 개똥이 아니겠나. 지랄 같은 놈들이 지랄하는 게 정치판이라고 전제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단번에 실현 불가능한 어떤 높은 수준을 전제하게 되면 모든 논의도 희망도 다 부질없는 헛짓이 되겠지... 세월호 참사 직후 외신들 중에 이런 게 있었다. 벌써 기억이 어렴풋하다만, 유렵 같으면 박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걸 기억들 하는지?) ... 그 후 대형 사고가 난 유럽 어떤 나라의 한 시민이 격분해서 떠드는 화면을 보니, 그 사람이 그러더구먼. 자기네 총리도 <한국의 총리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후자의 삽화를 볼 때는 씁쓸한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더라. 유렵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총리가 허수아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 그가 물러나는 게 책임 정치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세월호 참사 같은 대참변과, 그에 대한 너무나 무능한 정부의 대응--- 일반화시켜서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 처한 정부라면 자신들의 자리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겠나.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나중에 대통 선거 때 보자, 이렇게 다짐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다짐하고는 막상 다음 대통 선거 때가 되면, 모든 다양한 변수들이 결국 두 줄로 쫙 세워져서 <내 편/남의 편> 이분법 싸움으로 수렴되어 버리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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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