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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그냥 상식 수준에서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는 것이다. 엠비 정권 5년과 박 정권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얼마 전부터 차라리 내각제로 개헌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내각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다. 남북 대치 현상에서 강력한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둥 어쩌고하는 소리가 과연 옳은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갈수록 대통령제에 환멸이 느껴진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의 봉건 군주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인간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공약이고 뭐고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자기 당조차도 개무시해 버린다. 이래가지고 무슨 책임정치가 가능하겠나.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오만 짓을 다 해도 5년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내각제를 하면 그런 부작용은 없다. 분명히 대통령제보다 행정부에 민의가 잘 반영될 것이다. 내각과 의회는 서로를 불신임하여 판을 다시 짤 수 있다.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잣은 판갈이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판갈이에 미친놈들은 유권자들이 잘 감시하면 된다.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것은 힘들지만, 내 지역구 국회의원 한 놈 갈아치우는 것은 쉽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정치인들이 허구한 날 판 바꾸자고 설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지놈이 먼저 판에서 쫓겨날 테니까. 군소정당 난립, 이라고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난립해 봤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양당제와 비슷한 현 체제가 다당제 비슷하게 변화할 수있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다양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새누리당이 맨날 해먹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혼자서는 힘들 때도 자주 있을 것이고,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가 되면 새누리당도 어느 정도 색깔에 따라 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화해도 내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새누리당과 그 비슷한 세력들이 빈번하게 내각의 중심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연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자주 있을 테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5년간 자기 멋대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말이다. 일본 애들처럼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 애들은 대통령제를 경험한 적이 없고, 우리처럼 피 흘려 싸워서 정권을 무너뜨려본 적도 없다는 등, 역사적 경험치가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여튼, 생각들 좀 들려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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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