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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그리스 자구계획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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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날짜 : 2015-02-24 (화) 11:53 조회 : 4824

떠돌이 기자 (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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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 반환시점을 4개월 연장받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그리스의 자구계획이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화요일 제출 예정이다.

그 동안 있을 억측, 소문 등 불안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정부는 자구계획요점을 정리 발표했다.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
탈세 척결
부패 척결
연료/담배 밀수 근절
단체교섭권등 노동권 개혁 도입
무보험실직자에 대한 의료/주거제공을 포함하는 인본주의정책도입

자구계획 1 - 4는 연 3% 재정흑자를 달성하라는 채권자의 요구와 긴축정책종식을 공약으로한 좌파정부의 재정지출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자구계획 5는 우리도 겪어야만했던 채권자가 요구하는 '고용유연화'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또는 신자본주의)' 정책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구계획 6은 사실 자구계획과는 별개로, 현그리스정부가 대그리스국민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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