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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돌아가신 미국의 존 롤즈...
정의론으로 유명한 사람.
이 아저씨가 정의론에서 주장하는게 대충 이렇거든
합리적 이기적 개개인들이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상태에서 어떤 원칙에 합의할 것인가를 탐구해보니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할 것이란 거거등.
그 합의의 상황이 정의로우니 그에 따라 도출된 결론(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적 이기적 개개인들이 합의한 것들)도 정의롭다는 절차적 정의론이야.
사회계약론으로 이해해도 좋구.
그 원칙들이 머냐면
첫째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하며 침해될 수 없다는 것)
둘째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야.
나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
차등의 원칙은 간단히 말해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은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사회적 우연성은 태어나보니 엄마가 고소영 아빠가 장동건 이런거, 부자집에서 태어나는거. 자연적 우연성은 태어나보니 두뇌가 명석하거나 어느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지닌거)
그러한 우연적 요소로 인해 유리한 출발점에 서게 된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니까 쉬운 말로 이재용이는 우리 사회의 최소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에 기여를 하여야만 그의 이윤추구 활동이 정당화된다는 것이지.
물론 여러 비판점들이 존재하지만 롤즈 아저씨가 메타 윤리학에 젖은 20세기 윤리학의 추락한 위상을 '정의론'으로 단박에 격상시킨 훌륭한(?) 분이거든. 윤리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는 아저씨야.
난 노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롤즈가 좋더라.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자. 어떤 형태로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로크식 소유권을 강조하더라)
솔직히 자연적 우연성의 교정은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얼마 전 센델 아저씨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니 자연적 우연성도 교정되는게 맞더라고. 그 사회가 그 재능에 열광하는 것도 결국은 행운이니까. (마이클 조던과 비인기스포츠 선수의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되지?)
그리고 롤즈가 제 1원칙으로 자유 우선성의 원칙을 설정한 것도 넘 좋다.
자유와 평등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이론이 되니까.
우리 애들한테 요새 자유민주주의 수업하는데 나는 대충 이렇게 말하거든. 자유는 적극적자유(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군림하지 않는 이상 거의 완전에 가깝게 잡은 토끼라고.
그런데 평등이라는 토끼는 잡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보완해 나가는 중이라고.
그 평등이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불공정한 출발선을 정의롭게 교정해 줄 수 있는 성격의 평등이라고. 그리고 그게 복지라는거고 이게 예전에는 성장, 성장에 묻혀있었지만 지금은 기본조건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그 격차 좁히기 위해 열라 노력하고 있다고. (물론 가카가 노력한다는 말은 안해. ㅋㅋㅋ)
유대표가 집권하면 롤즈 정의론의 모델을 국가에 접목시킬 의향이 있는지 담에 시민광장이나 참여당 행사에서 뵈면 꼭 물어보고 싶다.
아무튼 롤즈는 참 까리해. 메타윤리의 시대에 꽃을 피우다니.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률을 설정한 것도 글코. 갑이다 갑!
나보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한 형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 노직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롤즈가 좋다는 유빠의 생각이 어떤지. ^^
그럼 좋은 오후 보내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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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