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3.31 11:06 | 최종 수정시간 11.03.31 11:17
ⓒ 국민참여당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이명박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는 신공항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신공항 전면 백지화에 대해 영남 지역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잇단 공약 파기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30일 MBN ‘뉴스 M’에 출연해 “정부가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나름대로 국책사업이니만큼 정밀하게 타당성을 조사해보려고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다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우선 공개하고 이런 조사 결과 나온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신공항 추진해야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과제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 토론을 먼저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미리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 방침을 정해놓고 나가니까 유치해온 지자체도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대통령과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 위축, 주변 기반시설 부족의 한계, 유동적인 수요예측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진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뤄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1990년대부터 거론됐으나 본격 추진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부터다. 앞서 영남권 5개 광역시도인 경남ㆍ경북도와 부산ㆍ울산ㆍ대구 광역시는 2005년 10월 참여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말 이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2009년 9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타당성과 입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영남권 지역들끼리의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정책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정부는 이미 평가위 발표 전 여러 자료를 분석해 신공항이 사실상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려놨지만 영남 민심 역풍 우려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1일 이명박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맹비난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집권 4년차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집권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유발시키는 힘없는, 자신 없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태도에 대해서 한없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 등 세상에 정부의 그런 대형 공사를 한 차례 실사조사 하루 후에 부적격지로 발표하는 나라, 이것은 진짜 너무 심한 나라이다”고 질타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엄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공항을 건설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처음은 아니다. 세종시, 과학비지니스벨트, 반값등록금 공약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처음 공약대로 한 것은 국민들이 반대한 4대강 사업, 즉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장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주민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에 ‘책임정치’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다.
트위터와 인터넷에는 “유시민을 신뢰하건 불신하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잘했다는 생각이다”, “최대한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유시민 의견이) 이게 맞는 말 아니냐고요. 만들어놓고 졸속이네 뭐내 때려잡지 말고 수익성 없어서 안한다면 비난 받을 이유가 없을 텐데..”, “공감!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겠지. 너무 과열경쟁 시킨 그 지역 국회의원들도 문제”,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권영길은 정권탓, 유시민은 정권판단 두둔. 현 정권에 대한 입장이라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했다는 뜻. 이것이 유시민과 권영길의 수준차이” 등 문제가 많았던 신공항이 폐기됐다는 측면에서 유 대표의 견해를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반면 “국가지도자들의 책임있는 행동,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공항을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 것이다”,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그 사기로 인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아닌가? 왜 일방적으로 비난하면 안 되는가? 하물며 이런 일이 몇번인가? 정말 유시민이는 실망이다. 저 사람은 분열주의자, 기회주의자다”, “이래서 유시민의 국가철학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신공항 백지화의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이명박이 거짓 공약으로 대국민을 기망하고, 종편으로 조중동을 요리한 것처럼 신공항으로 부산과 영남을 요리조리 가지고 놀다가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으니 슬그머니 철회하는, 애국을 벗어난 정치꼼수를 질타하는 것인데 유시민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이다” 등 MB의 무책임 공약 파기 행보 측면에서 유 대표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김미현 동서리서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은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이 거셀 것 같다”며 “당장 여당 입장에서는 4.27 김해을 보궐선거가 걱정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해 “특히 같은 영남권이라도 대구 경북지역에서 반발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남 밀양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57.7% 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평역님/그런 논리대로라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발표했던 노무현정부도 일정이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이명박은 2007년에 노무현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공약화한 것 밖에는 없거든요.계획이나 공약을 뭐라할 것은 아니고...추진 과정에서의 민심을 제대로 읽었느냐 하는 부분이고...계획이나 공약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은 또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명박 정부가 비판을 받는 것은 공약을 건 것 자체보다는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현실과도 절충하지 못한 무능때문 아닌가요?
유시민이 방향은 제대로 잡은 듯 한데요..
지금 경쟁은 MB가 아니라 근혜 아닌가요.
행정수도 분위기 민주당이 뛰우고 근혜가 독식.
신공항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근혜가 신공항 찬성.. 그럼 과실은 근혜가 독식..
계속 이런식 이잖아요..
신공항 이슈 잘(?)하면 근혜에게는 족쇄가 될수도 있을 듯..
양이아빠/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게 노무현을 끌어들이던데....여기에 넘어가면 안될거 같아.
지역의 의견을 들어 검토해 보라는 것하고 대텅되려고 공약으로 제시한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
적어도 타당성 조사(검토)가 끝나야 공약화할 수 있거든. 노무현은 검토지시만한거고.
언론에서도 자꾸 그러더만 노무현때 검토하라고 하고 이명박때 공약 제시했다고...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봐.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