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선순위로 한 장기 국가발전전략 “우선 2030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이게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주로 복지 투자가 많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발전 전략이거든요.
그 내용으로서는 제도개선을 첫 번째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의 관심에서 빠져 버립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투자계획은 주로 사회투자가 많습니다. 사회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실제로 재정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정책 투자는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경제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사회정책입니다.”
국민역량 개발 위한 사회복지 투자 필요“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의 경우, 돈을 많이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만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만,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것을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이상 더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저출산·고령화하고 있죠? 성장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미래 준비하자는 것…세금 논란 부적절“다만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는 제도개혁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겁니다.”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성숙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서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시행되는 것이죠.”
장기재정계획, 어느 정권이든 해야 할 일
“흔히들 ‘참여정부 임기 말에 왜 하냐?’고 하는데, 장기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와 토론을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이 비로소 4년차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장기재정계획을 처음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