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뭇매를 맞고 있다.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 야권단일화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자 민주개혁진영이 유 대표와 참여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고 있다.
“유시민 대표는 자당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는 욕망의 프레임에 갇혀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차영 민주당 대변인)”, “표본추출방식 문제가 국민적 여망인 야권연합을 파기할 정도의 쟁점이 될 수 없다.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희망과 대안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은 참여당이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언론도 즉각 민주당과 참여당의 이기주의로 인해 ‘감동 없는’ 야권연대가 돼 가고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 정치평론가들도 이에 가세하며 “양당 욕심으로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는 틀렸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과 참여당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고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안을 끝내 거부한 참여당 쪽에 더 많은 화살을 돌리고 있다. 맞다. 진정성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진정성의 진위 여부가 아닌 그 진정성의 공적 타당성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내면의 가치다. 김해을 야권연대 협상과 관련, 민주·참여·시민사회단체 중 누가 진정성이 있을까. 또 누가 진정성이 결여됐을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다. 판단 못한다. 행위동기의 진정성을 묻기 시작하면 협상의 객관적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 진정성에 대한 해석싸움, 딱 그 선에서 멈춰버린다. 진정성이 있다고 나쁜 행위가 타당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진정성이 없다고 좋은 동기가 타당성을 잃는 것도 아니다.
결국 정치권이나 언론, 국민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누가 진정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안의 공적 타당성을 갖고, 그 타당성이 국민의 소망에 부합하느냐다. 영남 기득권을 옹호하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는 진정성 없이 출마를 했을까. 아니다. 김 후보 역시 김해 유권자와 정치에 대한 포부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는가.
만일 반(反)한나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김 후보의 진정성을 폄훼하며 인식공격성 비난에만 치중한다면…그건 백전백패다. 반대편을 악의 축으로 규정화해 공격하는 것은 민주 vs 반민주 구도 전선이 펼쳐질 때만 가능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MB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잇따른 MB정부의 실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은 실직적 민주주의는커녕 퇴행적 민주주의라는, 문명의 역주행 현상을 많이 봐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부터 진보신당까지, 어느 누구도 한나라당의 대안 세력으로 급부상하지 못했다. 이유는 뭘까. 너도나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왜 MB에 맞서는 대안세력이 급부상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민주개혁진영이 성찰 없이 반MB구호의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반한나라당 전술전략만을 펼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반MB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으로의 단일화’도 한몫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28 재보선에서의 감동 없는 ‘장상’ 단일화로 이재오 특임장관의 정치적 활동공간만 열어주지 않았는가. 정치와 역사의 진보를 주장하는 세력이 역사의 퇴보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자, 민주당과 참여당의 야권단일화 협상안 중 누가 공적타당성을 갖는지 보자. 민주-참여 간 단일화 결렬 이유는 간단하다. 참여경선 50%+여론조사 50% 중 현장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추출 방식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참여당은 김해을 선거구의 성별·지역별·연령별·유권자 비율과의 일치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최소한 선거인단을 선정할 때 유권자 모집단하고 일치시켜 달라는, 참여당의 요구를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거부한 채 민주당의 기득권을 위한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압박하는 꼴이다.
유 대표는 4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협상 결렬과 관련, “참여당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됐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잘못은 강자의 횡포에 굴종 안 한 거다. 지금 민주당이 취한 방식은 2007년도 대통합신당의 대선후보경선방식과 똑같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는 전북의 인구비율이 3.3%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경선인단이 전국대비 15%에 달했다. 무려 4배의 허수가 존재했던 셈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다시 이 같은 경선방식을 고수하자고 나섰다.
민주개혁진영의 반MB연대가 세력통합식 연대로 흐르는 이유도, 그들이 좌클릭을 통한 ‘왼쪽으로’ 포지션을 이동했지만, 여전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도 그 내부에 비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행위에는 정권 탈환을 위해 ’야권이 분열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내재돼 있다.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 시절, ‘진보정당, 소수정당의 독자세력화’를 무력화시켰던 DJ를 향한 비판적 지지가 아직도 정당성을 유지한 채 살아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유 대표와 참여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참여당이 우려하는, 민주당 조직의 동원선거, 불법선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한나라당 구태 경선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시민과 민중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YS-DJ-JP의 구태 정치문화가 남아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청산 대상이란 것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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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