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중...
(2010-12-20)
# 첫째,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강력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중산층 붕괴, 사각지대 빈곤층, 빈곤세습,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됨에도 오늘 제시된 청사진의 진단은 과감하되 해법은 미진하다.
# 둘째, 구체적인 복지제도에 있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그칠 수 있다는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수준의 수사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능동적 복지, 휴먼뉴딜, 친서민 등 수도 없는 전시성 정책구호의 나열에 피로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동안 항간에 매우 파격적인 정책들이 기획되고 있다는 전언(傳言)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그 공허감은 더욱 크다.
# 셋째, 최근의 감세와 4대강 사업 등 차기정부의 복지재정 확보에 먹구름이 낀 상태에서 복지재정에 대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복지재정에 대한 확보방안이 없는 복지비전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아울러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어떤 국가상을 갖고 있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누락은 박근혜표 복지국가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 넷째, 오늘의 토론회가 사회보장기본법을 놓고 이루어진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에 비록 체계의 부정합성이나 미완성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헌법을 포함하여 개별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선언적 조문을 바꾸는 것을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의 첫 작품으로 제시한 것은 박근혜표 복지정책의 비전과 내용의 협애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출처-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01220174853902&p=news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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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