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맞춤형 복지” 강조..정책행보 본격화하나
(파이낸션 뉴스 2010-12-20)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가짐
# 박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논쟁이 많은데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은 현행 현금 급여 중심 소득보장형 복지에서 ‘소득+사회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는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국민의 복지만족도를 극대화시키려는 취지.
# 현재 사후적 복지에 치중됐던 것을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복지’로 방향 전환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부처간 복지정책 연계성 강화로 정책의 연계성 및 연속성, 일관성 유지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복안.
# 복지의 기본이념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수준 향상’에서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
출처-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01220161336&cDateYear=2010&cDateMonth=12&cDateDa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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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