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께서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지.
"... 이 자리에서 개별 정책을 놓고 하나하나 따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더 투입되느냐, 토목공사 예산이 더 투입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3년 예산은 예산과 집행 예산이 다릅니다. 추경이 들어가니까, 결산과 다른데,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예산이 약 20%내외였습니다. 2007년 예산에는 사회복지분야 통합재정이 약 28% 정도 됩니다. 어디 가서 27% 얘기했더니, 보고가 올라 왔는데 28%라고 올라왔습니다.
전체 정부 재정 중에서 점유율이 20에서 28%로 올라갔습니다.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의 변동입니다. 8%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예산 1%하면, 대개 3∼4조 됩니다. 통합재정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통합재정 총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재정만 해도 1조 5천억 원 정도 되죠. (일반회계는 158조, 총지출로는 237조된다) 그래서 1%면 2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누적된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의 비교 액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회계나 뭐 장부 같은 것은 물론 자료 읽는 데 너무 약해서 물어보니 자상한 대답 좀 부탁한다.
대통령님 말씀하고 저 위 표와 많이 다른 것 같지 않니? 이명박정권이 '08년도에 출범했잖아. '09년도부터 예산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예산대비 비중은 늘고 있지?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위의 국민과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28%라고 말씀하셨는데 표에서는 7.4%로 나오고 말야. 아마 내가 정확한 용어 개념이 탑재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쥐시끼 정권부터 국민복지의 질이 형편없어진 것은 국가적 상식인데 어떻게 정부예산대비 복지비 비중이 역대 최대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이 정권과 김/노 정권과의 복지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간단하고 좋은 자료들 있니?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부처는 조금 뒤져봤는데 재작년 것 밖에 없음을 확인했으니 여기 가봐라 저기 찾아봐라 이딴 식 어드바이스는 사절한다.
두 가지 부탁:
1) 내가 표를 잘못 해석했나? 찝어줘.
2) 위 표를 노통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 부탁.
3) 일반 국민이 쉽게 복지적 관점에서 쥐 정권의 노략질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표나 그래프 소개 부탁.
개인적으로 이제 외출을 해서 내일 오후에나 컴퓨터 앞에 앉을 것 같아.
댓글 답이 없더라도 봉팔러들의 집단지성에서 내 부탁에 대한 좋은 답이 나와 있으면 참 좋겠다.
p.s) 스나이퍼, 오늘은 밥으로 떼워. 국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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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