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브라더스'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려고 했던것은 '인수위'때부터 진행중이었다는 것을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네르바'추적기를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왜 사람들은 '미네르바'사건은 언론의 자유로만 제한하여 멈추려고 했을까?? 물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고, 사람들에게 공개할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리먼'인수만 생각해도 난 우리 야권이 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마구마구 한다.. 맨처음 인수할려고 할때만 해도 사실상 전체적인 부채가 얼마인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대략 '8000억불'이던가?(자료 찾아보면 있을듯.. 기억나는 걸로는 우리나라 1년 세금을 50~100년 정도 부채탕감을 위해 써야했었다는 것이다.) 하여튼 그정도의 '부채'를 덤탱이 쓰려고 한 정부를 왜 초기에 이슈화 시켜서 '하야'나 '레임덕'으로 끌고 가지 않았나?? 야권 사람들도 거기에 잇권이 개입되어 있었나??
'리먼' 한방이면 우리나라 몇십년간 '경제 속국' 되는거 였다.. 근대 왜 전체 야당중에서 그것을 크게 이슈화 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장악'때문에?? 아니다.. 그때는 그래도 '완변한 시스템'의 '언론장악'은 이루어 지지 않았었다.. 작금 서프의 상황을 볼때도 이미 '제1야당'은 '언론장악'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하고 있다.. 그럼 역시 딴나라2중대가 맞나?? 그냥 '같이' 기획한거야?? 그럼 나머지 '군소야당'들은 그냥 힘이 없어서 이슈화가 되지 않았던것 뿐인가??
그래서 자꾸 의심이 되고 비판적으로 밖에 사람을 쳐다볼수가 없다.. 현 '야당' 누구하나도 이런 현 상황들에 대한 얘기나, 이후의 현실적인 얘기는 하지 않은체 '뜬구름'만 잡고 있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1000조가까이 되는데.. 아파트 대출로 인한 부채가 제일 많은데.. 아파트 거품도 빼야하는데 그러면 '중산층'의 재산이 몰락하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난 어디에서도 들은적이 없다... '무상복지' .. 좋지... 근대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것, 처리해야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와 그 대책은 왜 없냐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그런 현실적인 정책들을 연구해야하는거 아니냐고...'4대강', '구제역' 그냥 저렇게 놔둘꺼야?? 지역 균형발전하고 수도권 집중완하할 방법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난 그런 자료 못찾겠는데..;;
그래서 유시민님 책 다 읽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ㅡ.ㅡ ㅎ.. 유시민님 책속에서 어쩌면 해답을 찾을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맹신'이 아닌 '대안'일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 가슴속에 인식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냥... 막연히... '유.시..민?'이라고 생각만 할뿐.... ㅠ_ㅠ.. 그래서 남들에게 '유시민'이 '대안'이다라고 주장을 못한다.. 아직 나도 모르기 때문이지... 난 솔직히 '노빠'도 아니고, '유빠'도 아니다.. 그냥 '유.시.민'에게 맘이 간다.. 부패에 얽혀있지 않고... 어차피 물갈이 해야하는 '제1야당'보면 그 안이 '개혁'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그래서 '유시민'인데 '왜'가 나한테는 아직 없다.. ㅎ.. 나중에 한국갈 기회 되면 꼭 책 사보고, 남들에게 '왜 유시민'인가를 설명할수 있었음 좋겠다 ..
리만 브라더스 문제와 야당의 대응에 대해선 나도 모른다
아파트 문제에 대해선 참여정부 당시의 문제로, 종부세와 연결된 글을 본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아파트 정책은
가격을 천천히 내려가게 해서 니가 걱정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천천히 내려가게 하기위한 조건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6억 이상을 과세대상으로 한 종부세를 도입하고, 여기에 세대별 합산을 포함하며
총부채규제와 양도거래세를 올리는 것도 이런 목적에 의한 정책이었다.
결과는 너도 알다시피 종부세 과세대상이 헌재의 위헌판단때문에 9억으로 올라가고
세대별 합산이란 알맹이도 역시 헌재의 위헌판단을 받아서
애초에 참여정부가 계획했던 정책의 알맹이가 사라졌다
이때 1가구 다주택자들은 만세를 불렀을꺼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답게,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지니,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이 전세가격을 올려서 현금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전세가격 상승은 뉴스에 자주 나오니 너도 알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정책 자체를 부정하고, 아파트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서, 당장에 경기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애초에 문제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자산붕괴현상을 막을 방법이 쉽지 않다
그리고 자산이 떨어져도 아파트 가격안정화를 반대한, 지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유지시키고, 전세가격은 낮추려는 앞뒤 안 맞는 정책목적을 가졌다
어떻게든 자산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총부채 제한 규제를 어떻게 다루나 고민하는 실질적 이유다.
정책수단이 대단히 좁혀져 있는 상태인데
가격은 수요-공급으로만 결정된다고 단순화시키고
참여정부만을 공격한 이명박의 자업자득이고
그런 이명박에게 집값상승을 바라면서 투표한 어리석인 사람들의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고통받는 실수요자나 전,월세입자들이 안타깝다
이미 참여정부 정책 자체를 반시장적, 아마추어적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한 정책 도입의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와 종부세 상한을 다시 원위치 시켜도
이런 세금 부담을 다시, 전월세액인상으로 실수요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독일에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
전월세액 상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평수나 건축연도란 객관적 지표에 따라 가격을 표준소비자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집도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소유자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걸 도입하려하면, 종부세처럼 이중과세니 위헌이니 하면서 공격하겠지만
자산이 하락해서 중산층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아니면 건설수요하락으로 건설사 부도가 가속화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상상만으로 끔찍하고, 일본과 미국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철시켜야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도는 가격을 국가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장근본주의자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은 만능이고, 여기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선 안된다가 대세가 된거 같은데
이 대세 때문에 야당이 미적미적, 여당도 미적미적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언론이 더하는 거 같은데,
국가부채도 누가에게 빚을 지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리만브라더스 사례처럼 외국에 빚을 지게 되면, 국가신용도등의 문제와 연결되지만
내국에 빚을 지는 건, 결코 전자만큼 심각하진 않다.
일본과 미국이 부채로 고통받고 있어도
당장에 망하지 않는 건 국민에 대한 빚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이런 국가부채+가계부채 더하기/ 전체 인구로 1인당 얼마로 호도하는데
중요한 건 외국에 대한 국가기관이나 기업 또는 은행의 빚 액수이고 신용도이다.
이것이 빚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외환위기는 외국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하락에 따른 상환기일 연기 거부와
이런 빚독촉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도와, 이 부도를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환보유고 고갈 때문이며
이 외환보유고 고갈은 또한 oecd 가입을 위한 조건 충족을 위해,
일인당 국민소득액을 유지하기 위한 환율맞추기로 외환 탕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국가기관의 신용도가 다시 하락하고, 정부가 보증을 해도 상환기일이 연기가 안되
제2금융권부도->은행부도->국가신용도하락->은행부도->기업부도->국가신용도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외국에 빚을 늘리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가계부채와 국가나 기업의 외국에 대한 부채문제는 따로 나눠서 생각해야한다.
전자는 자산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문제라면
후자는 국가신용도하락으로 인한, 제2 금융위기라고 하면 이해하기 편할꺼 같다.
물론 이 정책하면 딱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아니다
단지 이 정책을 취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다른 정책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현봉/ 많은걸 배우네요...
이미 스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제2의 IMF는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MB가 달러모으기 했지만 예전에 금모으기와 실망등에 의해서 달러모으기가 안된걸로 알고 있다. 머 내가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 아닌 그냥 이런 저런 글들로 혼자 생각해 본 바로는 스왑자금 상환할때 되서(이미 상환안됐다면) 그 문제가 붉어지지 않을까 싶다(혼자만의 추측일지도;;ㅎ).. 제 2가 아니라 제3의 금융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야 할듯 하다.. 그 쓰나미는 사람들 얘기로는 1,2차 금융위기보다 더 피해가 크다고하나 솔직히 나는 그게 어느정도인지.. 실감은 나지 않는다.. 지방 균형발전만 됐어도 솔직히 아파트는 신경 안썼어도 됐는데.. 아쉽다..
원래 성장률이란게 의미 없는 수치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장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내국인의 실속있는 생활이 필요한것 아니겠는가. 중국은 (머 궐기를 두려워 해서도 그렇지만) 이번 양회에서 경제성장률만을 챙기는 정책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내국인들의 생활에 한층 더 쏟아부을 예정이다.. 부동산 버블은 아직도 생기고 있지만,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이들도 중국 내부 중산층의 붕괴를 우려하는듯 하여 과감하게 행하지는 못하고있다.) 그래도 일반 서민들 월급 평균이 2000원정도 인데 안먹고 안쓰고 저축해서 일년에 24000원 모으는데, 왠만한 집 살려면 20~30년은 모아야 살수 있다는거다..(위안화)
어차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산층의 재산을 보호하며, 부동산 가격을 가라앉히는 정책을 생각해 봐야 하고, 물가는 이유없이 오르면서 월급은 안오르는 현상도 보완을 해야한다. 매년 물가가 4%로씩 올라야 하는 이유를 경제학도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 ... 이런 임금에 관한것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할텐데... 없다... 최저임금... 장난 수준이지... ㅡ.ㅡ; 그러니 노예가 될 밖에 ...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