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마음이야 급하겠지만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고 논쟁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추종하는 봉팔닷컴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12억의 기적님과 현봉님의 토론은 곧 닥칠 진보통합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안은 현안대로 다루고 또 해야할 논쟁은 해 가야합니다. ...........................................................
12억기적님 "'아까 얘기한 PIGS는 다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 일 뿐이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등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다만, 분식회계로 좀 숨기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건 다 아는 얘기다. 상식이다. 경제학계에선..."
이 말에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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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님의 글을 오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버블국면이 복지의 전세계적 과잉에서 왔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독특한 견해같습니다. 장하준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님 의견또한 많이 새롭습니다.^^ 사민주의를 취한 나라의 경제 효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떨어진다는 논거는 무엇입니까 ?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 말이야 만고에 진리지만 도대체 사민주의 나라에서 더 많은 공짜 점심을 먹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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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다리 집고 있는 장하준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적당한 세금, 적당한 복지" 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생각해 볼 문제같습니다. ....................................
난 이 게시판이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시사문제로 토론되고 자료화되엇으면 하는 거다. 그런데 정치게시판에 너무 잘 부합하는 읽을만한 글이 올라왔는데 선거 때문에 안 하면 대체 선거철이 아닌 때가 언제냐? 꼭 저런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 있다. 그럼 경제게시판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뭐냐? 글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냐.
그냥 니 의도대로 해라...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니 생각이 맞다. 하지만 쫌만 참아라... 어짜피 다 이리로 올것 같다...
그리고 초반이라 약간 참아도 안 괜찮겠나. 이 싸이트 어짜피 대박난다. 글고 니 의도대로 굴러가게 되어있다...
저번에 대학신문하고 뭐라 했는데...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더라...
글고 20대 여사장님....^^ 넌 천재맞다... 농담아닌 것 알지...
질문 하신 건 두 가지 인데요.
1. PIGS외 다른 유럽 국가도 문제가 심각한 건 마찬가지라는 말의 근거를 물으셨구요.
2. 현재의 버블이 과잉복지에서 온거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급하게 쓰다 보니 오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사민주의 나라가 공짜점심을 더 먹었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복지지출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거죠. 결국엔.
사민주의 나라들이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만... 걷은 세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복지로 지출이 되죠.
즉, 복지지출을 포함한 재정지출 > 세금 이라는 얘기구요.
이는 결국 재정적자로 나타나는 거구요.
재정적자가 쌓여 있는 게 국가채무인 셈이죠.
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현재 문제 되고 있는 건 PIGS이지만,
문제를 갖고 있는 건 PIGS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글이 너무 기네요. 이만 줄이고... 어차피 근거도 말씀 드려야 하니까... 짤막하게 본 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