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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에서 흥미로운 토론을 보았다.
http://www.usimin.co.kr/simin2010/bbs/board_view.php?channel=&num=58903&page=1&keycode=&keyword=&c1=&c2=
A. 본글
유시민의 민주당 비판이 유시민 안티증가로 돌아오는 비극을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민주 진보통합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대적할 대표정당의 명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진보통합정당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중략) 따라서 인위적으로라도 세력을 키워 민주당과 대등한 세력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B. 댓글
비민주 진보통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한은. 그런데 아직 통합 당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 아닐까요? 정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한 솥밥 먹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선거 연합, 정책 연합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번 야권 단일화에도 우선 비민주 진보 정당들이 먼저 단일화를 한 후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다면 민주당 입맛 따라 지역마다 다른 요상한 단일화 룰을 들고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대등하게 군소 야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C. 댓글
하나의 방법인 군소3당후보를 단일화한 후 민주당 후보와 경선을 하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협상에 가기도 전에 다른 2당과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많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4당이 300개 선거구 모두에 적용되는 표준 경선룰을 한자리에 모여 한방에 타결하는 방식이 되야합니다. 최소한 총선 6개월 전까지는 표준경선룰이 타결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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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C의 댓글을 보고 토론을 이어간다면 이렇게 쓰겠다.
"4당이 300개 선거구 모두에 적용되는 표준 경선룰을 한자리에 모여 한방에 타결하는 방식이 되야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맘 좋게 군소정당 배려해 양보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경선룰은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민주당과 꼬마 정당들이 붙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꼬마 정당들은 거의 다 진다고 봐야죠.
이런 야권 단일화는 하나도 감동을 줄 수 없죠. 연대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좋은 일만 해주는 겁니다. 민주당 혼자서는 한나라당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지역에서 우리 힘을 빌어 이기는 거죠.
이건 불공평한 거죠. 지지율 3%라면 3%에 맞는 의석을 가지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요. 선거제도를 바꿔야 그게 되는데 제도가 바뀌진 않을 것이니 정치적 협상을 통해 꼬마정당이 정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비민주 진보통합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한 링 위에 올려놓으면 민주당 필승이지만, 비민주 3당이 정치적 협상을 통해 단일화를 한 후 민주당과 1:1로 붙으면 민주당의 독식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훨씬 야권을 긴장시키고, 국민을 야권으로 관심돌리게 하고, 흥미와 감동을 줌으로써 야권의 판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1야당이라는 기득권에 만족하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민주당에게도 좋은 충격이고 약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과의 협상에 가기도 전에 타당과의 잡음으로 힘빼는 일이 될 거란 우려는 기우가 아닐까요? 민주당 빼고는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룰을 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룰만 공정히 정해진다면 크게 잡음 생길 거 없지 않을까요?
봉팔러들은 어케 생각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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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