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공기업 인사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본글을 세운다. 한번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유시민이 대통령되었을 때 공기업 인사, 맘대로 하세요?
맞나 틀리나?
위와같이 거칠게 표현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유시민 대통령 만들기에 힘쓴 주위의 인물들에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대통령의 권리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고 지금 공기업 인사를 자기 맘대로 하는 것도 이명박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명박이 밉지만 대통령의 권리는 대통령의 권리다. (물론 법에 보장된 전임자를 후안무치하게 내쫓는 것은 불법이었고 법원에서도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논외로 하겠다)
미국의 예를 들어볼까?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으로 뒤바뀜하는 자리가 무려 취임 전에 각료 등 약 6000명을，취임 후에도 대사 등 약 8000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분야를 정확히 비교할 능력은 되지 못하지만 법률적으로 명백히 부여한 아니면 법률적으로 명백히 부여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묵인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이에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당연한 일에 대해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지난 군사정부 시대의 암울한 시대배경을 기억하기 때문이다..군사정권의 태생적 정당성의 결여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군부 퇴역 장군들이 공기업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좋게 봐줄리가 없었고 언론은 조그맣게나마 이것을 폭로함으로써 언론의 순기능을 보여주곤 했었다.
그런데 문민정부, 즉 김영삼 정부들어서 군사정권은 막을 내리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공기업 인사를 단행했다. 이럴 때 언론이 "군사정권 시대와는 달라서 문민정부하에서는 이와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해주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그럼 언론이 왜 그랬을까?
언론은 어떻든 시비를 붙이고 파해치고 뒤집어야만 된다는 사명 비슷한 것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과 경쟁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찬성을 하지 않는다. 군사정권하에서는 비굴모드로 있던 언론이 이제는 너무도 과도하게 여기저기 물어뜯는 하이에나가 되었고 이러한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켜가면서 힘을 기른 언론은 이제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성장해버렸다.
공기업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언론은 이것을 인정하고 다만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의 비리가 있다면 이것을 파헤치면 될 뿐이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시비를 거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노무현 정부 ,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코드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하면서 조중동뿐만아니라 진보매체라는 것들도 얼마나 딴지를 걸었나? 이게 언론의 할 짓거리인가?
국민들이 선거로서 뽑은 대통령에대해 이토록 건방을 떠는 언론들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을 상대로 건방을 떠는 오만불손함을 보이는 것이다.
언론의 주제 넘은 짓거리는 조작일보나 한겨레나 전혀 차이점이 없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