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탁/ 서남표 퇴진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야 한다는 말이야? 나는 조중동에서 명문대 학생이라면 그런 압박은 견뎌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 대해 말한건데. 한겨레에서 박경신이 국가의 역할과 카이스트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 유시민도 지금 국가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고. 아무런 관계없는게 아니잖아
국가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몰아줘야 한다는 생각은 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능력주의 자체가 불공정한 특혜임을 국내에 가장 널리 소개하여서 의미가 있다. 약자를 돌봐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우리는 복지라 부른다. 국가가 강자를 지원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능력을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거나 또다른 뚜렷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변촌이나 무의촌 개업을 약속하는 법·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 또는 전인류적 가치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성과에 비례한 차등지원인 인센티브 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성과를 높이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된다. 그 혜택이 과도하여 수혜자가 비수혜자를 억압할 수 있다거나 비수혜자의 노력 의지를 없애버리는 경우 약자를 처절하게 도태시키는 역(逆)복지, 즉 특혜가 된다.
이러한 ‘강자’를 위한 복지는 예산 낭비를 넘어서서 특권층을 만들어내어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교육을 왜곡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변호사들의 시장독점을 보호해온 변호사 정원제는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았고 수십만명의 고시낭인을 만들어내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있어 왔다.
이렇게 모든 복지는 수혜자가 누구인지, 혜택이 과도한지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 복지는 항상 복지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지는 항상 전사회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거의 주지 않는 전액장학금을 학생 대부분에게 주면서 학생 일부만 주지 않는 것을 ‘징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카이스트에서만 ‘징벌’이 될까? 현재 하위 4%가 전액수업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수만 탈락했을 때 발생하는 낙인효과와 그러한 낙인의 두려움이 다수의 카이스트 학생들을 불안감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액장학금 수혜자가 거의 없는 다른 대학의 대다수 학생들은 낙인효과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카이스트 학생들과 비슷한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대학생 자살은 매년 200명이 넘는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부르는 턱없이 적은 ‘인간적인 일자리’의 수, 그리고 이를 보완해 주지 못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예산과 그중에서도 오이시디 최소의 복지예산 비율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전체에 승자독식 구조가 엄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승자들 중의 하나인 카이스트생들에게만 국가 지원으로 제공되는 전원 전액장학금은 ‘승자독식’ 제도의 하나로 전락할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것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