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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of Special Masters of the U.S. Court of Federal Claims'이 백신 법정의 정식 명칭이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배상을 실시하고, 부작용과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문제로 제약회사들이 백신생산을 중단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에 설립됐다. 이에 백신 부작용 피해자는 법원에 백신제조사를 고소하는 대신, 미국연방정부에 손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모든 백신에 매주사마다 75센트(약 750원)의 돈이 부과돼 기금이 적립되면, 백신 법정에서 백신부작용으로 판결된 건에 대한 손배상을 이 기금에서 지급한다.
현재 적립된 기금이 약 40억달러에 이르는데, 매년 손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은 동 기금의 이자수익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백신 법정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좀더 관대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데....
유관분야 전문가인 미시간대학교 부교수 애나 커크랜드(Anna Kirkland)에 따르면 피해자는 백신 법정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 보다 클 것이라는 상식적인 의심' 이상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약 51%의 확율로 승소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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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