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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복잡한것 같지만 실은 간단한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국의 진보류들은 FTA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현대차노조같은 부류들이 뭘로 먹고 살고 있죠? 자유주의무역의 확장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FTA는 그들의 이익을 좀 더 부풀려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그들 입장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 교조진보논리로 볼때 반대하는게 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명 몸따로 마음따로,입따로 뇌따로 현상이 나오는거죠.
그들은 상품 서비스의 무한이동을 가능케할거면 이민정책도 무한허용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민정책 옹호하죠. 그러나 실은 뭡니까. 노동시장 구조가 가파르게 사다리화되고 따라서 자신들에 유리한구조가 유지되려면 저임금인력이 지속유입되도록 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볼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비정규직,실업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죠.
한마디로 그들은 SET MENU를 주문하고 있는겁니다.
1번메뉴-신자유주의 무역정책 + 완전한 이민정책
2번메뉴-반신자유주의 무역정책+바늘구멍만한 이민정책
1번 할려면 1번하고,2번하려면 2번하라는겁니다.
섞어찌게는 없다는것이죠. 짜장면 시켰으면 단무지만 먹고 김치찌게 시켰으면 김치하고만 먹으라는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일명 "사다리 만들기 정책"이 됩니다. 나는 너를 뜯어먹고 다시 너는 나를 뜯어먹도록 해야만 불평등이 완화될수 있다는것이죠.
그런데 그건 지들에게도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왜냐. 정작 자신들은 사다리 걷어차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죠. 비정규직이 파업하니 정규직노조가 나서 사다리를 걷어차고,자신들에게만 일자리세습을 용인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든게 말이 안되는거죠.
1.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득보고 있는 주제에
2.외형상 그걸 극렬반대하며
3.노동부분에서 사다리 만들자고 설치면서
4.한편으로는 사다리 걷어차는데 여념이 없는겁니다.
2.
이 부분에서 장하준을 보죠.
장하준은 FTA같은 양자무역협정 체결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협정들이 한국같은 중진국에게 이익이 될것이라는 검증된 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것입니다. 오히려 어느정도 벽을 쌓고 기간산업을 지켜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합니다.(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빼서 다른 글로 쓰겠습니다)
또한,중국 인도 양자분석에서는 중국옹호론을 펴고 있습니다. 저런 후진국들이 성장해나가려면 인도처럼 민주주의 한다고 깝치다간 오히려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정도의 독재 그리고 그속에서의 강력한 리더쉽발휘는 경제발전+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쩔수없는 필요악이라는겁니다.
스나이퍼님이 제가 장하준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바로 저 후자지점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국가주의자들이 중국에 찬사를 보내고 정반대로 인도에는 비아냥을 보내고 있는 부분에 반대하고 있다는것이죠.
왜냐하면 후진국시절의 정치절차적 비민주주의,경제정의적 비민주주의는 경제발전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고착화되고 결국 그것이 중진국도약과 선진국진입의 결정적 발목을 잡게되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외형적으로 더 발전하는 국가,덜 발전하는 국가의 명목경제지표 이면의 국민고통지표는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의 발전속도가 인도보다 빠르다고 하여 중국국민 상당수가 인도국민 상당수보다 행복하다고 볼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장하준은 이 점을 다른국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3.
내가 저 장하준이라는 인간을 특히나 싫어하게 된 계기가 뭐냐하면 바로 김대중 노무현폄하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게 설명해야 해서 "한국을 생각한다"가 나오고 나서 그 부분을 스나이퍼님이 읽어보고 나면 다시 토론하기로 하죠.
다만 장하준이 민주정권 10년동안 신자유주의정책을 펴고 ,기업투자 대신 가계부채를 늘리고,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부분의 오류가 왜 나오냐 하면,imf당시 은행과 기업부실 300조원을 국가부채로 전가해 부채율이 8%에서 33%로 올랐는데 이 부채는 단시일내에 깔수 없다는것을 망각한데서 나옵니다. 통상 국가부채를 뭐빠지게 까도 1년에 1%이상 까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저걸 다까려면 최하 2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론에 가까운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후 정부들이 25년간 보수 진보정권을 망라하고 절대 부채를 줄이려고는 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 300조로 부실이 다해결되었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상당액이 숨겨져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지난 민주정권 10년은 그 부실을 드러내고,정리하고,다시 부실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 비상준비하는 시기였던것이죠.
그런데 장하준은 그런 이야기는 쏙빼고 좌파정권이 반기업정책펴서 한국이 망한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죠. 반대로 세계석학들이나 국제금융거물들은 한국이 큰일했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본,현재의 미국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등은 모조리 부실을 숨기고 있거든요. 저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한 전례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좆선같은 수구들이 장하준을 띄워주는 이유죠. 반대로 fta반대에서는 진보류들
이 장하준을 빨아주는 이유구요.
정리하자면 중국의 인도에 대한 비교우위론,김대중 노무현비판론이 제가 장하준을 비판하는 이유고. 이 두가지에 이어 마지막이유는 세탁기가 인터넷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더 기여했다라는 식의 인문사회학적으로 좁은 시야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한국을 생각한다에 보면 나옵니다. 약간 체계적이지 못하게 기술된점은 있지만 말입니다.
4.
그럼 마지막으로 저 슬픈한국과 유시민 이야기를 해보죠.
제 주장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적절한 무역규제와 노동규제가 필요하다는겁니다. 무역의 무한확장도 안되고 보호무역도 안된다는것이죠. 예컨데 무역의확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수보호정책의 선행위에서만 가능하다는겁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으로 귀결되어야겠죠.
이민정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진보류들이 이민정책을 찬성한다고 하면 완전한 사회주의정책부터 찬성해야 할겁니다. 즉,현대차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수입과 자산을 합쳐서 반반씩 양분하라는 겁니다.
그거 그 인간들이 하겠습니까? 안하겠죠. 입으로는 사회주의 나불거리지만 몸으로는 자유주의에 쩔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민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하냐하면 내밥그릇,내집구석에만 손 안대면 다른놈들 밥그릇과 집구석에는 손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정,내직장 사다리로만 올라오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다른가정,다른직장 사다리로는 올라가도 된다는것이죠. 이것은 국가전체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한국적 지향점에 있어 가장 큰 난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국은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기반위에서 이민정책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가 접점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제주장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입니다. 내가 잘되고 다른사람이 잘되는것이고,국가가 잘되어야만 그속에서 국민이 행복할수 있다라는것입니다.
그럼 다른 국민과 국가는? 내가 잘되는데 있어서 다른국민 다른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구하고 내가속한 국민과 국가가 양질의 민주주의와 빈부격차를 최소화하는 고른경제성장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문화를 꽃피우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의 경쟁으로서 결국 다른국가가 잘되게 하자라는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전 김구선생의 주장에서도 고스란하게 나옵니다. 결국 범세계적 경제위기와 빈부격차의 해법. 그리고 고른성장도모의 해법은 오직 민주주의와 조세복지선진화의 밤세계적 확산뿐이라는것이죠.
저위의 내가 먼저 잘되고와 국가가 잘되어야만에서의 허약한 연결고리 부분은 바로 이것으로 제어가능한것입니다. 민주주의말입니다.
따라서 인도보다 덜 민주적인 중국은 인도와의 우월성이 부정되기 이전에 세계경제의 암적존재라는것부터가 부각되어야 맞다는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악랄해도 적어도 중국보다는 민주적이므로 중국이 참으로 개같은 나라라는 논리역시 여기서 나오는것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안하면 결국 자국국민은 물론 타국국민과 타국까지도 고통에 빠뜨리게 되니까요. 조세선진화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적 문화가 없다는 부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장하준을 보면 이런 정치적,역사적,문화적,인문학적 고찰이 별로 없다는것이죠. 그저 얌생이처럼 노무현 씹고 fta반대하면서 진보류 인심사고,국가주의 빨아주면서 좆선류 인심사는 식이라는겁니다. 서로 이용해먹는 측면도 있겠죠.
민주주의의 가치와 효용을 너무나 쉽게 낮춰보고 그저 경제성장속도 조금 더 빨라야 빠르게 선진국 빨리간다라는 식의 단순논리를 구사하고 있는겁니다. 이런 단견을 철학자들이 본다라면 과연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잘되고,국가가 잘되고식의 논리가 아름다우려면 결국 모두가 잘되는 논리로 그 전자논리가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얼핏보면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저의 경제논리에 대한 본질적 방향성은 바로 그러한 상생의 제약으로 온통 휘감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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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