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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보다 검찰이 더 괘씸한 이유"
- [1인시위⑤]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 위원 “살아 있는 권력 주구에 불과…”
참여정부 인사들과 시민들이 연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지 5일째 접어들고 있다. 22일 서울 검찰청 앞 1인 시위는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나섰다. 대전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건물 사이 바람이 거세 비가 흩날렸다. 봄 날씨치곤 매우 쌀쌀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소회를 묻자 유 위원은 검찰이 국민의 권력으로 바로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격까지 망가뜨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를 뒤집어 보면 검찰의 굴종과 오욕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력이 되어야 할 검찰이 한시적인 살아 있는 권력의 주구가 되면 최근 인혁당 무죄 판결에서 보듯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합니다. 무고한 사람들 죽여 놓고 아무도 책임 안지죠.”
유 전 위원은 이어 검찰이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경제적 권리도 훼손한다고 진단했다.
“검찰이 정당한 권력을 행사 못하면 국격도 망가뜨리고 국민의 경제적 권리도 훼손합니다. 한 번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한 보상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데 그 잘못은 누가 책임지나요.”
참여정부 때 부림사건 재심 신청을 미룬 이유
유 전 위원은 참여정부 때 한 비사에 대해 털어 놓으며 말끝을 흐렸다.
“부림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신청을 하려다가 참여정부라서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살아 있는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염려돼 정권이 끝난 후에야 재심 신청을 한 것이지요. 그만큼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사법부과 권력의 관계는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정권은….”
이어 검찰이 더 괘씸한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노 대통령 유족측은 불러다 조사해 놓고 명백한 피의자인 조현오는 몰래 서면으로 답변이나 받고 너무 한심하고 괘씸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도 인정하는 검찰 추태
한편, 한나라당 출신 의원이 노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 정면 질타해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거론했다.
그는 “한 달 이상 끊임없이 확인도 안 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다. 책임질 사람은 처벌도 하지 않고 연대책임도 안졌다”며 “이런 검사를 영전시키고 계속 주변에 두고 하니 중수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당연히 개혁 대상이 된다고 본다”며 중수부 폐지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 지난해 8월 노무현 대통령 유족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을 고소했지만 아직까지도 조 청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57조(고소, 고발 사건 수사는 사건 접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위반 아니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http://www.knowhow.or.kr/foundation_story/story_view.php?start=0&pri_no=999557978
노무현재단에서 완전 펌해도 된다고 해서 올린다.
뽕 깍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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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