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용> 그렇습니다. 다만 선거와 무관하게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알리는 광고는 허용되지만, 사실 정당이 주관하는 부재자투표 참여 독려 광고는 정당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지 어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알리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정강․정책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했다는 건가???
설혹 그렇다하더라도 현행범 취급하면서 유치장에 입감시킨 건 납득이 되질 않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