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강보험료 폭탄 …윗선 지시로 사전에 국민에 설명 안 해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1-04-26 05:03
25일 월급날에 많게는 수십만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직장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강보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 혼란과 충격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른 바 '윗선'에서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문제에 대한 자료배포와 설명을 연기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즉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 보험료가 환급되며 이 절차가 4월 월급날에 이뤄지게 된다는, 월급날 전에 국민이 알아야 혼란이 없을 내용을 22일 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특별한 이유없이 오는 28일 발표로 연기됐다.
복지부 담당자는 다만 설명 연기와 관련해 “올해부터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면서 데이터 량이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군색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은 달랐다.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하게 된 것이다.
출처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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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