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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여성.노동] 종교단체면세 폐지가능성
글쓴이 :  떠돌이                   날짜 : 2015-07-02 (목) 12:43 조회 : 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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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에 대한 미국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몇 주 전, 유타주 상원의원 마이크 리(Sen. Mike Lee of Utah)는 종교단체가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현행 세금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을 입안했다.


1983년 밥 존스 대학 판례(Bob Jones University case)에서 법원은 대학교의 정책이 전국적인 기본공공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대학은 면세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득세가 최고 77%에 달하던 시절인 1909, 1913, 그리고 1917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돈이 메마르게 될까봐, 기부금을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방)법안들이 통과되자, 각 주들은 주세인 주소득세와 재산세를 비영리단체에 한해 면제해 주었었다.


문제는 종교단체인데, 세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한 상태(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는 없고, 종교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들만 정의되 있음)고,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성직자들,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토지위에 세워진 교회들 ..., 이들이 내야할 세금을 실제론 다수의 대중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동성결혼권리의 합법화는 논리적으로 동성결혼을 반대/차별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부과를 가능하게 했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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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떠돌이                   날짜 : 2015-07-02 (목) 12:43 조회 : 6415

 
 
[1/5]   떠돌이 2015-07-02 (목) 12:52
미국정부(국세청)이 공론화할 배짱은 없을 테고...

게이 커플이,
자신들이 믿는 종교단체에,
결혼식을 신청했다,
거절당하면,

LGBT 인권단체가,
종교단체나,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진 모르겠다.
 
 
[2/5]   팔할이바람 2015-07-02 (목) 13:07


우리나라도 종교단체에
1.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거나
2. 세금내게 하는거

어케 안되나....
 
 
[3/5]   순수 2015-07-02 (목) 13:35
우리나라도 종교단체에 대하여
세무회계를 정산햐여 근무하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등등~~
세금을 내게 하고 토지세, 취득세 등등도 내게 하여야 한다..
 
 
[4/5]   만각 2015-07-02 (목) 13:39
성직자 개인 소득세도 어려운데...법인세는 아마도 천지개벽 없는 한....
 
 
[5/5]   나누미 2015-07-02 (목) 14:45
종교는 자발적으로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주고
그 반대급부로 정치가들은 종교인의 면세를 보장해주고.
상부상조가 아닌 부정부패 담합.
한국 목사들, 중들, 추기경들 하는 꼬라지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종교인이란 직업으로 돈벌이에 몰두하는 자들에 불과.
그 구조를 못깨면 한국에서 과세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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