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그네의 이유 있는 분노! 아몰랑은 세월호가 억울하다.
내 생전에 박그네를 비호할 일은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기기묘묘한 정세의 흐름이 도저히 더 이상의 침묵을 참지 못하게 한다. 자칫하다 박그네 개인을 희생양 삼아 희대의 악당 이명박이 역사적 면죄부를 받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우선 미리 명토박아둔다. 이번 박그네의 국회법 재의요구와 유승민 축출시도는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 위헌위법하고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파렴치한 작태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글을 분연히 쓴다.
1. 유승민 파동의 배경이 된 세월호법 시행령
그동안 내 글을 정독해 오신 분이라면 기억하겠지만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동안 저지른 엄청난 범죄들-대표적인 게 천안함 사건 조작, 4대강을 이용한 천문학적인 국고횡령-을 덮는 조건으로 3.15에 버금가는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박그네를 당선시켰다. 이런 이유로 박그네는 이명박이 쳐놓은 쥐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몇 번의 반전시도-이를테면 사.자.방 비리 수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터져 나온 내홍으로-이를테면 정윤회 등 십상시 사건과 문고리 3인방 문건유출 그리고 최근의 성완종의 미스테리한 자살과 친박 리스트 유출 등-오히려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 직면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반전을 가져온 원인 중 큰 것이 차기대권을 꿈꾸는 김무성과 유승민 등 비박 진영과 이명박 측의 간섭과 개입이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번 유승민 사태를 불러온 박그네의 분노의 배경엔 임기가 반이나 되었는데도 도무지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는 좌절감이 깔려있다. 오죽하면 “주와대 지만 밤무대”라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다 한다. 즉 낮에는 청와대가 권력이지만 밤에는 김무성 새누리 대표가 진짜 권력자라는 거다. 심지어 종편에선 요즘 김무성과 유승민을 미래권력이라고 칭하면서 노골적으로 이들을 두둔하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야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유승민 사퇴를 고리로 아예 김무성 대표 체제를 이참에 무너뜨리려 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이는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반쪽에 불과한 설명이다. 단지 자기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 딴지를 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그네의 그 순수한(?) 분노를 다 설명할 순 없다. 박그네가 비록 이성적 사유능력은 박해도 동물적 권력욕에서 나오는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인데 그렇게 경솔한 발언을 무대뽀로 할리야 없다. 무엇인가? 바로 세월호의 진상과 직결된 문제다.
2. 국회법 개정안이 가진 폭발 잠재력
우선 독자들 중에 세월호에 관한 저의 글을 아직 못 보신 분은 지난 글 보기를 통해 꼭 일독하기 바란다. 특히 ‘세월호참극의 진상 1,2,3’ 편과 ‘파파이스 김지영 감독의 진실’ 편은 꼭 보아야 오늘 글의 취지가 납득이 될 것이다.
나의 ‘세월호 기획참극설’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은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고의침몰부분과 고의 또는 과실의 구조 부작위 부분이다. 침몰 전 상황은 선원들의 세월호 침몰시도(김지영 감독 주장)+내부 및 외부의 파괴력 가세 그리고 침몰 이후엔 고의적인 구조회피, 지연, 방해 그리고 진상 은폐가 지속되었다는 것이 이 설의 뼈대다. 그 주체로는 국정원 플러스 외부기획세력, 목적은 소극적으로는 국정원과 정권보위 적극적으로는 동북아 정세의 재편 특히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가능케 할 한일군사동맹 강화를 들었다. 그러나 무슨 이윤지 어떤 돌발변수로 인하여 초기 기획은 실패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과정에 억울한 죽음을 빚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가족들의 목숨 건 항쟁으로 미흡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인적 구성과 예산과 시간적 제약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된다면 전부는 아니라도 세월호참극의 진상에 대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진실의 단초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뇌관과 같아서 불붙는다면 범죄의 숨은 실체로 터져나갈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박그네 집권세력을 두렵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시행령이란 위법적 행정입법으로 수사주체와 수사대상을 축소하려한 것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결사코 이런 시행령을 막으려고 목에 쇠줄을 걸고 저항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정에서 청와대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하는 야당의 국회법개정안을 덜컥 수용하고 3분의2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거다. 유승민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진심으로 바란 것은 아닐 터지만 시급한 국정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것이니 누가 뭐라 비난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세월호참극의 전모를 알고 있는 청와대와 국정원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역시 세월호가 단순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유승민이 세월호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개정에 순순히 동의한 진짜 이유와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그런 폭발성을 가진 국회법개정안에 청와대의 거듭된 지시도 모르쇠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잘 이야기가 되었다고 의원들에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통과시킨 유승민의 의도가 읽힌 것이다. 박그네 청와대의 관점에서는 유승민이 아주 음흉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할 순 없다. 왜? 그것은 절대 공개 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몰라선지 아님 두려워선지 그 어느 야권 인사도 진보언론도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설도 심지어 언급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젤 첨 이 문제를 제기한 업보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나보다. 정말 세월호 문제는 재론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다. 유민아빠와 약속한 바다.
3. 독박 쓸 위기에 처한 박그네의 분노
세월호 진상규명은 크게 침몰 원인규명과 인명구조를 위한 정부대응조치에 대한 부분이다.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원인규명 중 내-외부 충격설에 대해서는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왜냐고? 내부폭파는 오렌지맨을 외부충격은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확보하기 전엔 입증의 방법이 없다. 그런데 오렌지맨은 현시점 오리무중이다. 최소한 구치소나 감방에는 없다. 세월호 선체는 여전히 울돌목 바다 속에 가라앉아있다. 인양이 시도되고 있지만 하 세월이라 내년이나 가능하다. 그러나 그땐 이미 결정적 스키드 마크는 사라지고 없다. 스티븐 홍이란 전문가가 말하길 서남해의 염도가 세월호 철골 선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부식시킬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미 침몰초기의 구조 잠수사들의 선체를 손댔다는 증언도 나온바 있었다.
그럼 가능한 것은 세월호 국정원 소유와 관리여부 그 목적에 대한 것이 전부다. 역시 만만치 않다. 그리고 김지영 감독의 지그재그 침몰설은 그것이 사실로 판명 나더라도 관련 선원들의 과실이 고의로 바뀌는 것 이상의 법적 효력이 없다. 정치적 역사적 진상규명은 요원한 것이다. 그래도 세월호 특위가 조사과정 중에 우연히 새로운 물증과 증언을 확보할 가능성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사례에서도 그런 우연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바가 많았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조치문제는 상황이 정반대다. 특히 해수부와 청와대의 상황일지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로 너무나 쉽게 그 구조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구조의무 불이행이 이 정권의 무능이나 부실을 넘어서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부작위라는 나의 가설까지도 무난히 확인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박그네의 잃어버린 7시간 까지도 밝혀질 수 있기에 박그네의 청와대로서는 무슨 수를 쓰던 세월호 특별법을 저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침몰원인 규명과는 결정적 차이가 나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다.
자칫하면 세월호 참사의 구조 부작위의 진상이 밝혀진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미궁에 빠지더라도 박그네 정권이 모든 법적 역사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침몰원인에 대해서 까지 독박을 쓰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농후하다. 그걸 알고도 유승민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법을 통과시켜주었다면? 박그네와 친박측이 이명박과 비박에게 특히 이를 주도한 김무성과 유승민에 적개심을 품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 누가 누구에게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하네? 이런 배신자와 어찌 함께 할 수 있는가? 찍어내라. 아님 내가 탈당이라도 못 할까? 이런 사정은 절대 기존 신문과 방송에서는 공개될 수 없다.
4. 이후 정국 전망
다시 ‘세월호 기획참극설’에 논리적 귀결에 따르면 그 행위주체는 이명박-키신저 라인이다. 분명히 원세훈의 뒤를 이어 국정원장이 된 남재준도 그 라인이다. 그렇다고 청와대 박그네의 책임이 경감되나? 그렇지 않다. 비록 기획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구조의무를 저버린 죄 또한 결코 가볍지가 않다. 더 나아가 그동안 박그네 정권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결정적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결정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 자체로 반역사적 폭거이다. 물론 그 결정의 정치적 배경에는 나 혼자 독박쓰고 죽지 않겠다는 절박한 동기가 작동했음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유승민이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고의로 했는지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무성의 화려한 친일재벌 가계의 이력과 특히 지난 대선에서의 역할을 볼 때 그리고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강력히 촉구해온 유승민의 전력으로 미루어 보건대 박그네와 친박 진영이 보이는 적개심의 근거들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초록이 동색이라고 합리적 보수로 포장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이들도 키신저-이명박 라인의 동조자가 아닐까? 박그네의 손발을 묶어서 사실상 레임덕을 유도하고 그를 희생양 삼아 친미보수정권을 연장하려는 내외지배세력이 점찍은 미래권력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참에 친박과 비박 두 세력이 끝판까지 확전해서 둘 중 하나가 죽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리라. 제 2의 박정희 제거 프로젝트가 가동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결국 막판엔 공생의 길을 찾아 타협할 것 같다. 어차피 두 세력 다 이익수호 동맹체라는 기득권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승민이 언제 어떤 모양세로 사퇴할지가 궁금할 뿐이다. 그것으로 기득권 세력 배후의 조절시스템의 작동 메카니즘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어느 세력과 동조하고 있는지도 얼추 살필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여권 분열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우리진영의 옥석을 가려 힘을 키우는 것이 정권교체도하고 세월호진상도 규명하는 힘들지만 정도라는 것이 아마도 이번 사태의 최종 교훈이 될 것이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