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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다. 공부하자. 원래 그 전에 올리려고 했는데 선거 분위기 해칠까봐 참았다. 끝났으니 추스리고 공부하자.
1. 유시민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참여당은 자유주의 정당이다. 자유주의 정당이 뭔지 감이 안오는 사람들에게 내맘대로 간단 정당분류를 제공한다.
보수주의 정당 - 개혁에 반대하지만 민심이 들끓면 좀 바꾼다.
사회주의 정당 -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개혁이 주 관심사
자유주의 정당 - 정치적 자유를 늘이는 개혁이 주 관심사
공산주의 정당 - 다 필요없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생산, 분배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보수주의 정당이다. 현재 상태가 나쁘지 않고 민심이 들끓면 좀 바꾸는 시늉하거나 좀 바꾸는 정당이다. 정치적 자유를 늘이는 정치개혁이나 빈부 격차를 줄이는 사회개혁 같은 것은 별로 관심없다.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자리만 차지하면 만고땡인 정당들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다. 정치적 개혁보다는 사회적 개혁이 주 관심사이다. 사회적 개혁의 대표적인 것들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최저임금제의 인상과 보장범위 확대 같은 것들이다.
국민참여당은 자유주의 정당이다. 정치적 자유를 늘이고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다. 정치적 자유는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정치개혁은 구체적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 핵심이 되겠다.
유시민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독일식 100% 비례대표제 같은 것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그 제도는 사표가 없어 적어도 표심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100% 반영된다. 30%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30%의 의석만 가질 수 있게 하고 과반수를 넘어 2/3까지 가게 만드는 현재의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을 해소시켜준다. 단순 다수제는 49.9%의 지지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다. 100% 비례대표제를 현실화하면 49.9%도 그 지분 만큼 인정 받을 수 있다. 의석 배분 후에는 지리한 연정과 협상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적어도 승자가 패자를 무시할 수 있는 정치제도는 아니다.
2. 왕정시대-식민지 시대-군사 독재 시대를 거친 한국은 이제 민주화 시대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 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진 못했다. 현재 한국은 자본 독재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권력 아래 자본이 있던 군사 독재 시대에서 자본이 권력을 금력과 언론을 통해 휘두르는 시대에 와 있다. 자본의 뜻에 거스르는 언론사가 존립하기 어렵고 국민들에겐 자본의 시각만 제공되면서 노동자 처지에 있는 국민들이 인식은 자본가와 동일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들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시기이다.
국민들이 자기의 처지가 노동자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의식을 갖고 그 의식을 실천시켜주는 정부가 들어설 때에야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대 자본과 언론에 의해서 휘둘리는 미국도 민주주의 시대라고 말하기 어렵고 노무현 정부 역시 부침이 심했기에 민주주의 시대 구현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구현하지 못한 민주주의 시대가 참여정부의 부채이고 그게 바로 유시민이 계승하겠다고 나선 부채다. 자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소신과 양심에 의해 보도하는 언론을 만드는 것과 자본과 협력하면서도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는 권위있는 정부를 세우는 것이 참여당의 목표며 이상이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무엇일까? 원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정치적 흐름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흐름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흐름인데 공산주의 붕괴 이후 노동자 계급에게 더 이상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진 자본가 계급이 그들의 입맛에 따라 사회를 개편한 것이 그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내세우며 시장에서 강자가 마음껏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의 자유를 늘이기 위한 것들이지 노동자의 자유 따윈 알 바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지속되고 강화되온 결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자비가 사라지면 생존에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쌍용 자동차 등을 보면 그렇고 비정규직으로 떠도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모두 신자유주의의 피해자이다.
시장주의를 외치는 신자유주의파들은 실상 시장주의자들이 아니라 사장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유리할 때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어려울 때는 공적 자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즉, 그들의 시장주의는 정확히 말하면 사장주의, 아니 다른 말로 자본가주의다.
한나라당은 중간보스 정도다. 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은 당연히 넘어야 하고 그 뒤에는 신자유주의(자본가들의 자유만 중요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제어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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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