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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FTA 이야기.

글쓴이 :

슬픈한국 날짜 : 2011-05-01 (일) 11:46 조회 : 7473

슬픈한국 기자 (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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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팔님이 요새 FTA이야기 많이 하더군요.

아래 주트님이라는분도 관련글을 올리셨는데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조금 참고 기다리려다 한마디만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왜냐하면 스나이퍼님의 책이 5월13일날 나온다는데 틀림없이 그책속에서도 FTA가 언급되어있을것 같아서 저의 경우 그책을 읽고나서 담론에 끼어들까 생각중이었거든요)

한마디란 뭐냐하면 주트님이
"노무현의 FTA는 찬성,이명박의 FTA는 반대"라고 하셨는데
이구호가 적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곡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네가 하면 불륜식으로 곡해되거나 이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강력한 복지와 분배를 수반하는 FTA는 찬성,복지후퇴와 분배악화속에서의 FTA는 반대"
"조세선진화속에서의 FTA는 찬성,감세속에서의 FTA는 반대"

또한 박봉팔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출해봐야 남는게 없죠.

경제용어로 말하면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가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수입유발계수는 올라가고 있다는겁니다.

재벌만 돈벌고,아래로 내려가는 적하효과는 없고
수출해봐야 중국등 저임금국가를 활용한 반제품수출방식등이 많아
고용안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FTA하면서 감세까지 병행하고 있으니
대체 이따위 FTA가 무슨의미가 있느냐는것이죠.

오로지 경제중하위구조만
파탄나고 불안해질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야할것이
진보류들이 노무현을 짓뭉개기 위해

1.FTA하면 무조건 매국노
2.노무현이 FTA추진
3.따라서 노무현은 서민 피말려 죽이려는 매국노
이런 3단 논법을 구사했는데
지들이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돼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FTA와 삼성유착은
진보류들의 노무현공격 단골메뉴이긴하죠.

그러나 FTA담론이 확산됨에 따라
감세,민영화,복지축소,조세제도 후퇴,감세,부채증가등
통상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시행에 있어 무역장벽제거책과
병행되던 정책이 노무현FTA추진때는 모조리 역방향이었다라는
fact의 국민인식이 확산되면서 진보류들이 코너에 몰린것은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다소 어렵긴해도 묶어서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봅니다.
복지증세 노무현의 fta vs 그것없는 이명박의 fta 이런식으로 말이죠.
또한 진보류들이 fta가지고 근거없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부분은
별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폐해들은 fta추진 없이도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추진할수 있는것인데다가 실익의 계산은 추후에나 따져볼수 있는것이며
그조차도 시시각각 변화무쌍한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기업들의 해외진출시 법의 불안정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예를 들어 천문학적인 투자후 성과를 거둘무렵 정부의 정책급변으로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 쏙 빼고
그저 양자간무협협정 체결하면 주권파탄난다라는 식의 선동은
결국 진보류들이 정교한 토론은 배척한채
단순한 선전선동에 의존한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들보다 더한 폭력적 담론구조와
꼴통기질을 가진 덜떨어진것들이라는거죠.

시간을 두고 지난하게
바로 잡아나가야할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면서도 말이죠.

글쓴이 :

슬픈한국 날짜 : 2011-05-01 (일) 11:46 조회 : 7473

[1/17]

설까치

2011-05-01 (일) 11:51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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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지훈사랑

2011-05-01 (일) 11:53

* 삭제한 글이다.

추천 0 반대 0

[3/17]

daily

2011-05-01 (일) 11:53

복지증세 노무현의 fta vs 그것없는 이명박의 fta
-------------------

난 우선 이거 하나 기억해야겠다.

추천 0 반대 0

[4/17]

졸라늬우스

2011-05-01 (일) 11:53

복지증세 노무현의 fta vs 그것없는 이명박의 fta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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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순수

2011-05-01 (일) 11:54

수구보다 더 폭력적이고 꼴통기질을 가진 덜떨어진 것들...
그래..
노동자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진보들..
언제나 정신 차릴까?
아마 힘들겠지..
이미 기득권화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와도 힘들지..
서로 가치관과 양식이 틀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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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빈대떡신사

2011-05-01 (일) 12:11

스기자 책나오는 날 궁금했는데 13일에 나오는구나.꼭 사야지..
내가 경제서적까지 구입해 읽어볼 생각을 다 하다니..뭔일이래니.
스기자 책 읽고 재미있으면 슬기자 책도 볼게.좋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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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너내꺼

2011-05-01 (일) 13:49

좋은 의견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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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스나이퍼

2011-05-01 (일) 14:03

슬픈한국/ 어제 2초교가 와서 교정을 보고 있는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책이라서 FTA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원고수정을 하면서 새로 들어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총 130페이지로 줄였다.
FTA는 아직 청소년들에게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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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어린왕

2011-05-01 (일)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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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쟁이

2011-05-01 (일) 15:08

한미FTA...혹...찬성 하는 님들은(ISD)에 관하여한번 찾아 읽어보길바란다.
한미FTA는...상업화와 민영화로 가는 편도 열차와같다. 한번 민영화되고나면 다시는 국유화되지 않는다..
자연...재벌들의 권력은 불어나고.. 일반 소기업.자영업자 노동자들은 재벌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있다.
한미FTA를 단순 무역거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며 돌이킬수없는 치명타를 맞게된다.
결국 제무덤을 파게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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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gevara

2011-05-01 (일) 15:34

쟁이/ 투자자 직접제소제(isd)가 우째 민영화로 가는 편도열차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추천 0 반대 0

[13/17]

푸른하늘파란마음

2011-05-01 (일) 16:21

쟁이/ FTA가 상업화와 민영화의 편도열차?

추천 0 반대 0

[14/17]

꼬마

2011-05-01 (일) 16:42

쟁이/나도 부탁한다!

추천 0 반대 0

[15/17]

활연

2011-05-01 (일) 18:56

추천 0 반대 0

[16/17]

아자아자

2011-05-01 (일) 20:03

추천 0 반대 0

[17/17]

연합통신

2011-05-01 (일) 21:23

훌륭하오!

추천 0 반대 0

[18/17]

승리

2011-05-02 (월) 00:08

추천 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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