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윤리 정교사 2급 자격증과 국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선생이 되고 싶어 사범대에 진학, 윤리교육과를 졸업하였는데 나 다닐때는 복수전공이 대세(?)라 국어국문과 수업도 함께 이수하여 자격증이 2개인 경우이다.
나에게 교사 자격증을 임명해 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통합을 통한 효율성 강화라는 논리 하에 교육과학기술부로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이 짓거리가 상당히 위험한 짓이라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 정부가 부족한 철학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부처간 통폐합의 만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제기는 가카께옵서 전과 14범에 오사카 출생의 츠기야마 아키히로씨라 까는게 아니다.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는 비판이 가능함을 아래를 통해 증명해 보도록 하겠다. 왈쩌의 영역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서로 다른 영역들이 존재하며, 그 영역들에는 각 영역에 맞는 최고의 가치가 존재한다 하였다. 정치-경제-문화-교육-역사 등등의 수 많은 영역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데, 각 영역에는 그 영역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존재하며 이 가치들 간에는 우열을 가리거나 할 수 없다. 그는 이를 다원적 평등이라 명명한다.
왈쩌에 의하면 사회에 부정의가 넘쳐나게 되는 이유는 경제라는 영역에서 최고의 가치라 여겨지는 자본, 즉 돈이라는 가치가 그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영역들 전반에 스며들어 정치에도 돈이, 경제에도 돈이, 문화에도 돈이, 교육에도 돈이, 역사에도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유의 영역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것들이 다원적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고유의 유의미성을 지닌다고 볼 때 현대 사회에서 '돈'이라는, 경제 영역에서만 최고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가 사회 전반의 각 영역들에서도 최고로 추앙받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통폐합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는 교육이라는 영역과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의 고유성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으며 서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효율성에만 집착하여 진지한 고민 없이 단행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 '과학' 어느 한 곳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의욕적으로 추진된 나로호 발사의 경우 두 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된 교육과정의 개편 상태를 살펴 보더라도 근현대사가 폐지되고 윤리가 선택과목에서 빠지는 등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아이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의 비중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뒤늦게 지정된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행스럽게 여기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중언하면 입만 아플 터인데, 막말로 그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교육과정 개편과 실패로 돌아간 로케트 발사만을 지난 4년간 해왔다는 것은 이 정부가 교육을 통해 국가 미래를 장미빛 청사진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교육의 본질은 어떠한 기술과 기능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지식-감정-행동의 일원화를 추구하는 인격완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단지 기술과 기능의 향상만이 교육의 내재적 가치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먼저 되야지"라는 준칙이 오늘 날 물질 만능의 횡포 속에서도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다면 말이다.
과학기술의 경우에도 국가의 청사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교육과 통합된 부처에서 역할을 완수하려다보니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어려움이 효율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무색한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과학 두 가지 모두 다원적 평등의 관점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저울질 할 수 없을 것이다. 엄연히 다른 영역의 두 가지가 현행과 같이 하나의 부처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란 너무나도 요원해보인다. 효율성도 좋고 신자유주의적 기조도 무조건 배타적으로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 과학 중 그 어떤 열매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두 부처의 분리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엠비 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어이 없었던 것이 과기부와 교육부의 통합이었다.
교육의 문제만으로도 얼마나 풀어야할 숙제가 많은데....
과학기술의 문제 역시 ... 결국 IT강국에서 밀려나는 지경 이르고 ...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는 장사치들이 권력을 잡다보니 교육도 대학도 과학도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은 다 묻혀버리고 당장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만 커나가고 있다.
교육과 과학기술을 같이 묶을 생각을 했으니 무식한건지 용감한건지,,,,,
첨에 기가 막혔지, 그 생각을 한 넘은 과학기술이란 걸 교육에 종속 개념으로
생각했나바, 한마디로 이십일세기 미래비전이란걸 말아먹을려 작정한거지
교육에 과학이란 과목이 있으니 걍 엮어버린 영감 꼰대같은 생각이지.
부서들이 하도 이름하구 구조가지구 오도방정 조변석개하니까 예전 내무부
문교부 시절 내 머리가지고는 적응이 안되서 애기하려다보문 더욱 헷갈려서
걍 입다무는 일이 종종 있지. ㅎㅎㅎ
담에 또 정권 잡는 녀석은 어케 바꿀려는지 진짜 기대가 된다니까?
미국공교육교과과정을 들여다보면 인문사회학과정이 가장 많다. 예를들어 하이스쿨쥬니어인 큰아들은 이번학기에 작문, 법, 스페인어, 음악, 수학(미적분학준비과정)을 듣고있고, 소퍼모어인 작은놈은 역사, 영어, 대수학, 화학, 음악 듣고 있다. 숙제 제일 많고 어려운 과목이 역사, 법 등의 인문과목이더라.
미국식 수능인 SAT나 ACT도 영어 읽기, 쓰기, 수학 3가지 (ACT는 과학 추가) 영역만 본다. 그래서 많은 중국, 인도, 한국계 학생들 SAT/ACT 점수는 좋아 대체로 좋은 학교 많이 가는데, 사회나와서 두각 나타내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더라.
합치게 된 것 작은 정부 표방한다고 그랬지 아마.
참여정부 때 공무원 늘었다고 지잘들 했잖아?
글고 눈으로만보이는성과 낼려고 나로호에 목을 맸고
국가는 효율성 따지면 안되는데...
돈 엄청 들어가고 표시도 안나는 일을 하는 곳이 국가일텐데
이 정부가 너무 표를 의식하는거야.
참여정부 때는 묵묵히 일만하고 홍보가 형편없어서(?)
사람들 몰랐잖아. 멍청한 사람들은 진짜 거덜나는 줄 알고 한날당에 몰표준거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