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카페에서 이번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중앙위 통과문제로 댓글 논쟁을 하다가
또다시 옛 통진당 부정경선 문제와 유시민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논
쟁을 하는 게 참으로 소모적이라고 보지만 의외로 아래 같이 잘못 알고계신 분
이 꽤 계신듯하여 디어뉴스에도 올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카페와 참여자 닉은 익명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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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랜만에 시간이 있어서 올라온 글들의 댓글까지 쭈욱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통진당 비례대표경선이 유시민이 주범이고 엉뚱하게 억울한 누명을 이석기에게 씌웠다는 주장 혹은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똑같이 부정선거했다고 아주 당당히 하는 분들이 몇분 보여서 참 재론하기 싫은 과거를 또 끄집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네요.
먼저 이 도표를 보시고..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는 2심까지 더러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위 기소된 대부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파와 관계없이 대부분 말이죠. 즉 대법원은 확고하게 정당의 내부의사결정과정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헌법상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평등,비밀,자유,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투표과정은 준비부족이니 관행이니 열악한 현장상황의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특히 통진당 부정경선에서 가장 문제가 된 아이피 중복투표는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전형적인 대리투표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즉 대법원의 판례로 확인된 것은 통진당 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가 원천적으로 위법무효였다는 당시 비당권파 측 현재는 정의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아주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대리투표 사례는 참여계 오옥만 후보였습니다. 김인성 교수의 조사에서도 밝혀졌구요. 그래서 이 오옥만 후보는 구속도 되고 실형도 살다가 나왔습니다. 정치적 생명도 끝났구요.
근데 아시나요..한 건의 대리투표도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도 역시 참여계 권태홍이었다는 거?
따라서 유시민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었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첫째, 유시민은 경선후보가 아니었고 둘째 유시민이 오옥만에게 부정경선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런 주장은 오옥만에겐 부정선거를 권태홍에겐 합법선거를 지시했다는 모순된 추론이 됩니다.
오히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대리투표는 당권파 측이었습니다. 유시민은 이런 당내경선을 보고받고 총선이 끝나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좌절하고 탈당하게 된 겁니다.
누구든 성역없이 비판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판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 또 누군가는 유빠 운운하며 진영논리로 몰고가려 시도하겠죠.
그게 수구세력의 빨갱이 종북 몰이와 같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로 비논리적 적대감에 근거한 마타도어입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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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의꿈15.09.17. 15:27
과거에 다 논쟁한 것으로 지겹겠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넘어갸야한다고 생각해서 미권스에 올린 글 여기에 펌합니다. 관리의 부실은 인정하더라도 유시민이 부정투표해놓고 뒤집어씌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나다15.09.17. 10:05
진짜 박정희 닮아가는듯.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더니
민주주의 가지고 그렇게도 남을 공격해대더니...
유시민은 같이 부정투표 하고도
자기들은 안한척 다른 계파 부정투표로 고발하기도 했죠.
이정도면 '근친병'이 불치수준인듯
┗시다의꿈15.09.17. 15:31
다른 계파를 부정투표로 고발했다니요? 검찰이 자체 수사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통진당 참여계는 물론 모든 정파가 검찰의 압색에 항거했습니다. 어떤 주장이든 그 바탕은 사실에 기반해야합니다.
가나다10:32
문장이 애매했던거 같으니 님말씀에 근거해서 유시민은 자기계파가 같이 부정투표하고도 로 바꾸죠.
고발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폭로로 바꾸고
하지만 유시민이 부정투표건으로 여론몰이 하면서 자기계파의 건은 제끼고
통진당 계열만 부각시켜 상대계파에 타격을 입히려 한건 인정하셔야 할겁니다.
그때는누가 봐도 당내에서 밀리니 깽판 칠려는 모양새였으니까요.
┗시다의꿈11:05
애매한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어의죠. 부정선거를 자체조사한 진조위의 결론에 물리적으로 항거하는 과정에서 여론악화로 검찰수사의 빌미를 준거죠. 특히 당대표선거서 당선된 강기갑대표의 중앙위 인선을 실력저지한게 검찰수사의 단초였죠. 양비론으로 물타기할 일이 아닙니다. 정의당이 옳았다니까요. 이번 새정련의 혁신문제도 친노주류가 타당한 것처럼요..
┗가나다11:17
당내 충돌과정을 가지고 착실하게 여론몰이했지요.
검찰이 나설때까지
┗시다의꿈11:22
여론몰이 목적으로 당내충돌을 의도했다는 겁니까? 그런표현이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합리적해결방법이 거부되니 물리적충돌(주로 당권파에의한)이 벌어진거고 제3당의 위상에서 국민과 언론이 관심증폭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것..그것도 계획적인 통진당깨기 음모다? 그게 님의 주장이라면 저보다 더한 음모론자십니다.
┗가나다11:27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겁니다.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면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왜그리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했지요?
그것도 상대계파의 최대약점인 종북몰이까지 동원해서?
오옥만 때문에 양비론이 올라오니 상대계파의 약점을 후벼파며 여론몰이한다?
'여론악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시다의꿈11:34
집안싸움에 구타와 욕설이 난무하면 온동네 사람들이 지켜보죠. 그건유도한게 아니예요. 진조위조사결과는 엔엘당권파가 부정선거의 주체라고 하지않았어요. 모든정파가 다 했다라고 인정했어요. 오히려 당권파가 오옥만건으로 유시민이 부정해놓고 뒤집어씌웠다고 항변했죠. 최종재판결론은 위에 말한대로 진조위결론과 동일! 강기갑대표이하 통진당 새지도부는 무릎꿇어 국민에 사죄. 버뜨 경기동부연합은 그후로도 전혀 자기는 무죄다. 그렇게 고집피우다 졸망!
┗시다의꿈11:36
재작년 이석기 내란사건도 보세요. 끝까지 부인하다가 녹취록과 녹음기록이 일치하는 게 법정에서 밝혀지니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걸 외부세력 탓만하면 전혀 회생가능성이 없죠. 민주주의의 뿌리는 진실입니다.
┗시다의꿈11:43
그리고 종북몰이도 그래요. 통진당 비당권파 누가 그당시 종북몰이를 했나요? 그전 민노당 일심회사건에서 당원명부를 북에 갖다바친 자들을 제명하는 건에서 조승수가 언급했지만 통진당내부에서 그걸 재론한 사람은 없지요. 오히려 유시민 애국가발언을 꼬투리삼아 아메리카노 마시는 유시민이라며 오히려 종북몰이하는 유시민이라는 인상을 주려했지요. 조중동의 종북몰이에 빌미를 줬다? 근데 그걸 자초한게 누군데요? 북의 과격,폭력이미지를 증폭시킨게 누굽니까? 그것도 유심조인가요?
┗가나다12:10
그럼 유시민은 그 상황에서 뜬금없이 애국가 발언은 왜 했답니까?
┗시다의꿈12:18
밑에도 언급했지만 부정선거문제로 촉발된 당개혁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대중정당의 활동방식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 하나로 알고있습니다. 도대체 그 애국가 발언하나로 종북몰이 광풍이 일고 통진당에 위해를 줄 정도로 뿌리가 허약한 당이라면 진즉에 망하고 다시 세우는 게 맞지요. 아님 피해의식의 발로일 수 있고요.
시다의꿈11:08
통진당 엔엘계열은 처절히 반성해야합니다.
┗시다의꿈11:45
물론 진성 엔엘계열은 통진당을 떠나 일부는 정의당에 일부는 다른 데로 산개했지만 여전히 반성은 없이 유심조와 정의당을 까는 분들은 답이 없네요. 자신들이 일베들의 떡밥이었다는 걸 아직도 모르다니..
라마바12:03
애국가 타령이 종북놀이 노림수지 이걸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하나? ㅋ
┗시다의꿈12:09
대중정당은 이념적 결사체인 비합전위당과 달라서 과거의 폐쇄적이고 고립적 방식으론 성공할 수 없다. 당의 체질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운동권용어도 순화해야하고 이를테면 당의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도 부를 줄 알아야한다. 이게 발언의 취지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걸 종북놀이 꼼수라고 해석하는 건 님의 해석의 자유로 인정하지만 다르게 판단하는 생각도 존중해주시길...
┗사아자12:31
모든 사안은 결과로 판단하는게 가장 정확하죠. 알고 그랬다면, 사악한거구, 모르고 그랬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할 사람인거죠.
┗시다의꿈12:52
결과? 무슨 결과요? 통진당 분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결과지요. 분당하지 않고 부정경선등 당내문제를 덮고 계속 갔다면 지난 번 이석기내란사건으로 진보진영 전체는 붕괴되고 말았을 겁니다. 님 말대로 알고 그랬다면 대단한 선견지명이고 파장을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당연히 할 말을 한 걸로 보아야지요. 대중정당은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서 그들의 언어와 표현으로 실천해야지요.
┗사아자13:31
님의 판단은 통진당 사태와 현 진보당의 상황이 아주 잘 풀리고, 꼭 해야만 할 일을 한거라는 얘기네요.
┗시다의꿈14:53
제일 바람직한 것은 통진당이 개혁해서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자리잡는 것이었죠. 앞으로도 야당들이 그런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대중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죠. 사실 그런 관점으로 새정련 혁신문제도 바라보고있습니다.
라마바
제 기억으론 유시민 애국가 타령에 보수언론이 동조하고 그 때부터 기득권에 의한 빨갱이 사냥, 통진당 해체과정이 진행되고...
그 와중에 유시민-천호선 등 친노-친유파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진 빚 몇억원인가를 통진당에 떠넘기고 거기서 빠져나옴.
주판알 튕긴 걸로 따지면 통진당 사태의 위너는 유시민이 맞슴다. ㅋ
┗시다의꿈15.09.17. 22:03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검색해보세요. 참여계 8억은 소송에서 합당으로 통진당에 책임이라고 결론났습니다. 민법이론으로 그게 맞고 도의적으로도 노유심의 표 기여도로 봐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통진당 단일최대 정파인 참여계 당원의 당비도 통진당에 귀속되었듯이요
┗라마바00:04
당비랑 부채랑 퉁쳐서 참여계 쪽이 수지 맞은 장사했나 보군요.^^
'민법이론'으로야 애국가 타령도 아무 문제 없어요.~
┗가나다10:50
양계파 통합 당시 양계파의 재산은 서로 합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증명서류에 서명 차일피일 미루다.
여론몰이와 관의 힘을 빌어 상대계파 궁지로 몰아놓아 해체시키고
소송을 걸어 자금을 흡수한다.
정말 그네의 정치력 뺨치는 지략이로군요.
┗시다의꿈10:54
-양계파 통합 당시 양계파의 재산은 서로 합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증명서류에 서명 차일피일 미루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전문증거 말고 입증할 근거있나요? 어느 한쪽 주장말고 기사라도 좋으니 출처좀 밝혀주세요.
┗시다의꿈11:00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에서 참여계가 없었으니 손해본 장사였죠. 유시민 조차 스스로 당선권밖 12번을 자처해서 당득표에 최대기여하고도 본인은 건진게 없었죠.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죠. 정의당으로 모인 분들은 주로 자봉만했어요.
┗라마바11:57
시다의꿈 계속 비웃음 당할 말씀만 하시네 ㅋ
같이 부정경선 하다 거기서도 패한 걸 어쩌라고요~
┗시다의꿈12:02
그래서 당원들의 열화같은 분노와 항의에 응답한거죠. 그게 비웃을 일인가요? 님도 얼마나 이정희와 유시민 까던거 기억하죠? 그걸 받고 통진당 개혁에 나선거죠. 물론 진보세력의 민주주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서 그런거지만 그래도 앞으론 그런식의 부정은 못하겠죠. 그게 일진보한겁니다. 전혀 비웃을 게 아니죠. 그렇게 매사 냉소적인 태도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나다12:08
당시 어떤 진보계열 매체에서 기사로 본 기억이 있는데 찾지는 못하겠고
일반언론이야 그런걸 기사화 할 리가 없지요.
┗시다의꿈12:13
그렇다면 제 판단엔 00의소리에서 나온 전문이었을겁니다. 즉 당 관계자에 따르면~카더라. 혹은 통합협상에 참여한 모 당직자 왈~카더라.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 즉 전문증거로서 또다른 물증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어서 기각됩니다. 일상대화로 떠들수있으나 토론의장에서도 그런 건 근거로 삼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마바13:06
시다의꿈 다양한 카더라를 비교분석판단하는게 이 카페의 일상인데요.
그게 무지랭이의 분석이냐 여기 방장님이나 가나다님같은 내공을 갖추신 분들의 분석이냐가 차이고.
님처럼 전문증거 운운하실 거면 절이 싫은 중이 떠나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러실게 아니라... 문재인이가 최근에 한명숙 유죄판결 가지고 불만이 많은 모양이던데 그러면 안된다고 가서 꾸짖어 주셔야죠. 수표까지 증거로 나왔다는데 말임다.
┗시다의꿈15:04
"절이 싫은 중이 떠나는게 맞습니다." 라구요? 오바하시는 건지? 아님 님의 진심인지 모르나 뜬금없는 비약이 지나치네요.
글고 합리적 논쟁과정의 입증수단에 대해 공론인 전문증거 문제에 대해 무슨 내공이란 표현으로 뭉개실려고 합니까? 글고 한명숙 이야기는 왜? 진영논리로 나가시게?
말문이 막히면 가만히 있는게 낫습니다. 다양한 카더라 즉 가설들을 엄밀한 근거와 합리적추론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려하는 게 님만이 아니라 제 닉 是多義꿈이랍니다.
┗시다의꿈15:06
한명숙 문제는 궁금하면 내주중에 관련 자료를 들고 오지요. 주말엔 시간이 없어서..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