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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동성명과 유신독재! 박그네-김정은 시나리오의 종착역?
-전쟁공포와 극적합의의 불길한 데자뷰!
pro-데자뷰
1972년 7월 4일 남과 북은 반년에 걸친 비밀 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통일을 실현해가자는 획기적인 발표였다.
7.4성명은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에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사항의 추진과 남북 사이의 문제 해결, 그리고 통일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하였다. 또 전쟁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직통전화도 가설하였다.
더욱이 남북 간의 전면전 위기로 몰고 갔던 1968년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한 김일성의 사과도 이후락을 통해 전해졌다. 그날 한반도의 온 겨레는 춤을 추며 기뻐했고 이산가족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7.4성명에는 남북의 두 분단권력이 정치적 비밀접촉을 통해 내면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을 현실화하고 두 개의 조국을 전착시키려는 속셈이 숨어 있었다. 즉 남북의 독재권력들은 강대국의 전략인 ‘두 개의 한국’에 편승하여 그들의 불안한 독재체제를 안정시켜나가려 하였다. 그 결과 남한의 독재자 박정희와 북조선의 독재자 김일성이 각각 일인통치체제를 서로 인정하는 유신헌법(1972.10.17)과 사회주의헌법(1972.10.27)을 공포하였다.
유신헌법과 사회주의헌법은 각각 남북에서 박정희 독재권력 기반과 김일성 1인 통치체제를 강화하면서 전혀 이질적인 두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이 되었다. 이것은 7·4 공동 성명이 밝힌 "이념·사상·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 하는 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이었다. 그 후로 박정희 사후 전두환 지배 20년 동안 남한 민중은 독재의 철권통치로 고통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광주학살이 대표적이다.
7.4공동성명발표 만 42년 후 그 독재자들의 2세와 3세가 휴전선 접경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빌미로 전면전 공포를 불러일으키다 극적 타협을 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합의안을 발표했다. 그 합의안엔 묘한 유감이 들어있어서 72년 이후락이 들었다는 김일성의 구두사과를 연상케 한다. 그것은 과연 진짜 사과인가? 2015년 8월25일이었다. 이후 역사는 어찌 굴러갈 것인가? 반복될 것인가? 반전을 불러올 건가?
1.지배세력의 두 가지 통치술과 그 효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민주적인 권력자가 써먹는 대표적 통치술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디바이드 & 룰이라고 하는 분열지배전략이 하나요. 둘째가 공포감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적대세력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엔 익숙한 영호남 지역주의가 전자의 대표라면 후자로는 전쟁공포를 자극하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영호남 대립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권력집단에 대한 대중들의 합리적 비판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남북대립의 격화는 대중들을 전쟁공포로 스톡홀름의 포로로 만들어 가장 원초적인 생존본능을 자극하여 이성적 판단자체를 막는다.
이번에 남과 북의 권력자들은 도발응징과 전면전 불사라는 위험한 수사로 한반도 거주민들의 전쟁공포심을 무던히도 자극하려했다. 여기엔 남북 모두 사실상 관영화된 나팔수 언론매체들이 총대를 메고 앞장섰다. 그래서 남북 모두 가공의 허구를 진실인양 각자의 백성들에 주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과장했고 그 위기의 원인이 모두 상대방의 선제도발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과연 그러한가?
2.한반도에서 전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로 약속했다. 즉 남북한 모두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집권 시기 부시의 미국에 의해서 사실상 9.19 코뮤니케는 파기되었다. 대중국견제의 유력한 무기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북도 이를 핵 보유확대 기회로 활용했다. 현 단계 미국은 북의 핵 확산방지를 막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이란과의 핵협상타결에서 추론 가능한 것이 북도 핵 확산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북과 미국의 의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미수교와 평화협정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 북은 핵보유국으로서 상호확증파괴이론에 따라 미국의 전쟁대상국이 아닌 것이다. 또한 북도 미국과 남한에 무력도발을 할 수 없다. 남한도 사실상 이미 오래전에 핵무장 되어있기 때문이다. 정세는 장기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이런 구조 하에서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북에 대한 의도적 무시전략으로 일관했고 북은 공언(?)해왔던 세계패권 판가리 전쟁을 위한 선군노선에서(원래부터 빈말이었는지 모르지만) 대내경제 병행발전에 무게를 두어왔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실현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김대중-노무현의 노선은 사실상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공히 폐기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핵무장 상황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물론 연평도해전 이상의 교전도 불가능하게 하는 안전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 정말 중요한 사실은 미국과 북한은 물론 주변 러, 중, 일은 물론 남한의 정치세력 모두가 다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지 남과 북의 불쌍한 백성들만 이를 모르고 전쟁공포의 포로가 되어 집단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회적 불만도 남은 북에게 북은 남에게 전가하며 효과적으로 대중적 반발을 누르고 있는 것이다.
전방에서 출처미상의 무인기와 지뢰가 간헐적으로 터지는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요것이 아직은 쓸 만한 것 같다.
3. 8월4일 터진 전방의 지뢰는 누구의 작품인가?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고의매설이라면 북한 혹은 남한의 작품. 유실된 거라면 미군의 발목 지뢰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괴이한 것이 남과 북 모두 이 문제의 진상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남은 북이 주체라 하고 북은 남한의 일방적 강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시비를 가리기 위해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합의문 제2항을 보자.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어디에도 북이 지뢰폭발의 주체라는 근거로 해석할 표현이 없다. 북으로 돌아가서 평양에서 황병서가 주장한대로 이 문구만 가지고 북한이 지뢰폭발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남측의 주장은 황당하다 못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외교적 관례로 유감이 곧 사과라고? 억지춘향의 방자 같은 궤변이다.
그러나 내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천안함 사건 당시와는 사뭇 달라진 북한의 대응태도에 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북한 소행 발표에 대해 북은 이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면서 진상을 검증할 공동조사 요구했었다. 현재까지도 그것이 북의 공식적 입장이다.
그런데 이번엔 그저 내부선전을 목적으로 한 북한방송에서 남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할 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부인의 표현이 없다. 왜 일까? 둘 중 하나다. 북의 소행이거나 무언가 남측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았거나. 나는 판단했다. 여러분도 골라보라.
4. 과연 합의안 제2항외에 나머지 조항들은 준수될까?
살펴보자.
1.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 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모든 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단기적인 3항과 4항은 2항을 매개로 당일 준수 집행되었다. 5항도 비교적 단기과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 6항 역시 스포츠와 문화, 학술단체 교류로 한정해서 보면 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1항의 총론적 성격의 남북 간의 장기적 관계개선이 실천될 것인가이다. 그게 가능하다면 다시 6항에서 도출되는 5.24조치의 해제가 실현되어 막힌 금강산 루트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은 연유가 있다. 막연한 민족적 기대감만으론 남북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합의를 불이행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남한만이 아니라 북도 그랬다. 6.15공동선언에서 김대중과 합의한 김정일의 남한 답방 불이행이 대표적이다. 그것이 우리 민족에 가져올 엄청난 긍정적 역사적 파장을 상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실기였다. 부시와 이명박의 반동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현실이 처참하다.
그러므로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각축하는 동북아 정세의 구조를 정확히 봐야한다. 이를 통해서 얻은 논리적 귀결에 대해서 현재 남북의 집권세력의 진정성을 내재적 관점으로 또 한 번 검증해 봐야한다. 과연 박그네와 김정은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5. 동북아 정세구조를 변화시키는 어떤 추동력이 발생했는가?
소련해체 이후 이 지역 정세의 주체이자 상수(常數)는 미국과 중국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독립변수고 남한과 일본은 2차 대전 이래로 종속변수다. 이 지역은 인구와 생산력, 교역규모에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 회기전략으로 일본을 앞세워 한국을 추동하여 반차이나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에서 나토의 팽창에 맞서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을 동북아의 우군으로 편성 중에 있다.
최근에 이러한 틀을 흔드는 어떠한 동력도 요소도 새로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테면 공포의 핵 균형이 보증하는 상호확증파괴를 타파할 새로운 비대칭 전력의 출현도 없었고 각 상수 국에서 내란에 준하는 소요나 경제파국도 없었다는 거다. 오히려 미-중은 서로 대립갈등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두 기둥으로 한동안 외교와 군사적 포석 전을 넘어서는 충돌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대국굴기는 아직 요원하다.
위에서 언급한 북미간의 대결을 살펴봐도 세계적 차원의 G2 경쟁의 하위체계에 자리 잡고 있다. 소수 북한 절대 무력론자들이 갈망하는 북의 패권적 상수로의 등극은 신년사와 다종의 공식적 문서에서 북이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북미 간에는 수년째 결정적 충돌을 상호회피하고 현상유지가 지속되는 정체국면이다. 이번에 북의 전면전 엄포이후 노출된 북의 전력도 지상과 해상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이 최대치였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정세구조를 전변시킬 극강의 무기는 관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불능이다.
남는 것은 여전히 김대중-김정일-노무현이 추구한 상호공존의 평화적 연방제 방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 추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차기대선에서 새로운 인물과 노선의 출현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물론 있다.
6. 과연 박그네와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는가?
국제정세구조의 변화에서 나오는 상수국가의 전략적 원칙이 변한 게 아니라면 남북의 협상은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즉 합의안 1번의 총론인 남북관계 개선의 질적 수준은 결코 국가통합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다.
김대중-김정일이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미국과 한국의 수구세력은 받아드릴 수 없었다. 하물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친일친미의 정체가 뿌리박힌 박그네가 미국과 국내 수구세력의 동의가 없는 수준의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냉엄한 현실이다. 지금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상해 임정을 부정하는 건국절 운운하는 친일의 총수가 항일무장빨치산의 정통성을 자랑하는 세력과 손잡는다고? 박근령이 진솔하다. “천황폐하께 누가되는 신사참배와 위안부 문제는 접어야한다.” 박그네의 생각이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누누이 주장했듯이 이명박그네 연속정권은 다까기마사오의 후예다. 오히려 지난 2년 반 동안 부정을 더 큰 비리로 덮고 의혹을 더 큰 사건으로 묻어왔던 이 정권의 전력으로 볼 때 이번 전쟁몰이와 연속된 극적 합의는 국내용 기획 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 쇼의 막은 내년 총선 직후에 내려질 확률이 높다.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는가? 보편적 인권의 원칙으로 자리 잡은 인신구속절차를 무시하고 단 한 번의 변론기회도 주지 않고 매부를 공식 총살한 철권통치자다. 심지어 2인자 황병서조차 그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입을 가리고 말을 하더라. 사회주의 지도자의 전범으로 높이 평가되는 호지명은 그 앞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들어 대화가 중단 되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옮겼다한다.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그를 ‘호’아저씨라고 애모한다. 카스트로나 체게바라 심지어 악명 높은 차우스세크도 동료와 인민들에 친절했다. 무릇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민본과 위민을 체화해야 하는데 김정은에게서 그런 인격의 풍모를 찾지 못하겠다.
박그네와 김정은 둘 다 봉건왕조체제의 공주와 태자로 살아왔다. 그들에게 제왕의 통치행위 이상의 것을 보지 못했다. 지시와 명령, 복종과 집행 이상의 합리적 의사소통 가능성을 기대하지 못하겠다. 박그네 2년8개월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온몸으로 겪었다. 김정은 4년 동안 북의 인민들은 과연 무엇을 겪었을까? 탈북자들의 증언은 전부 배신자들의 거짓말일까?
그래서다. 이번 지뢰폭파 사건으로 남북의 수장들이 민족과 강토를 두고 저지른 전쟁 놀음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지뢰도발의 원인도 주체도, 주고받은 포사격의 진상도 밝히지 않은 채 전쟁의 위기를 원칙과 신념으로 자기가 막아냈다고 서로 강변하는 이 낯익은 그림이 스멀스멀 구토가 나려한다. 이 땅의 모든 언론은 남과 북 공히 분단 독재자들의 대변으로 전락했다. 구린내가 날 지경이다.
소규모 국지전도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그럼 공멸이라는 걸 그래서 전쟁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잘 아는 자들이 전쟁 놀음으로 공포를 조장하여 진실을 감추고 무엇을 얻으려 했던 것일까?
epi
만일 당신이 이번 남북 간 합의에 대해 마냥 기뻐하며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라한다면 십중팔구 당신은 잘 길들여진 臣民이다. 승자가 혹시나 남이 아니라 북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당신은 10대 미만이거나 60대 고령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이 터무니없는 상황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이 환호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당장의 불벼락을 피했으니 안도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자연스럽다. 근데 하루 정도가 지난 지금쯤엔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어야 정상적인 뇌기능을 가진 사람이다.
더 나아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남북에 흩어져 서로의 체제를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이다. 전쟁몰이에 휘말려서는 공포에 휩싸여 서로 증오하다가 이제 다시 협상이 타결되니 그렇게 비판하던 권력자를 칭송하고 있다. 흉악범의 인질이 된 자들이 보여주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전형적 증세다. 인질범에 대한 호의와 감사, 복종의 심리에 포섭되어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는 그 정신 병리적 현상을 여기저기서 목격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그토록 분노했던 부정선거도, 세월호 참사도, 국정원의 온갖 의혹들도 망각하고 불확실한 장밋빛 미래로 환상여행 중이다. 나는 그것이 심히 유감이다.
그래서 남북의 지배자들은 간헐적으로 전쟁공포를 축포처럼 터뜨려왔나 보다. 그들은 심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아주 유사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따라 절실히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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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