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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경제팀수장으로 부적격"
-이명박정권 경제패망의 종지부를 찍어줄 자격미달의 인간
지난 3년간 이명박정권의 경제정책을 자주 비판해왔다. 그중에서 가장 황당한 인간을 꼽으라면 단연 강만수를 들수 있겠다. 이자는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으로 수출기업들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지될수 없는 그 가짜실적을 바탕으로 현재는 국책은행에 가서 고액연봉을 받아먹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런 강만수만큼 황당한 자가 또 있다. 바로 박재완이라는 자다. 내가 이 자를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2009년에 한번 비판한 적이 있다. 바로 박재완이 SBS토론에 출현한 다음날이다. 그때 박재완은 이런 황당한 소리를 내뱉은바 있다.
"미국이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OECD국가중 국가부채가 가장 낮아서 괜찮습니다"
자,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한후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다면 그 사람 인생의 위기는 강도짓을 하면서 비롯된것일까. 아니면 경찰에 체포되면서 비롯된것일까. 답은 당연히 강도짓을 저지르면서다.
똑같은 이치로 미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것은 주택시장에 불건전한 버블이 형성되면서 부터일까. 아니면 그 버블이 무너지면서부터일까. 여기서의 답도 당연히 불건전한 버블이 형성되면서라는것이다.
그런데 이런 뻔한 인과관계를 박재완은 왜 저런식으로 설명하는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미국이 버블로 무너졌다라고 말한다면 경제규모대비 미국주택버블수준의 무려 4배에 달하는 한국주택버블을 설명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버블이 아무리 심해도 "막으면 되는것 아니냐?" "아니,꼭 막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막겠다"라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논지가 나오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버블은 일단 형성되면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 why? 과연 왜 그럴까. 부동산가격은 그냥 나홀로 오르는것이 아니라 부채를 바탕으로 한 레버리지 기반위에서 오르는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순간 차입된 자본의 회수, 즉 디레버리지가 유발되고 이 디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순간 버블은 붕괴할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런데 이 이점에서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
윤증현이 말했듯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자산과소득 상위 40%가 전체의 70%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식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 이쯤되면 미친거 아닌가? 자,미국의 부동산버블붕괴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모기지대출자가 빚을 못갚아서? 답은 아니올시다다. 모기지대출자의 연체가 시작되면서 무너진게 아니라 모기지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의 신용이 의심받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한것이다. 그럼 왜 의심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레버리지 수준이 상식적으로 보았을때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시장참여자들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디레버리지로부터 유발되는 debt defltion이라는것은 대출자가 빚을 착실하게 갚아나가는것과는 요즘 트렌드하에서는 거의 상관이 없어지고 있는것이다.
그럼 뭐가 상관있다. 그렇지. 국제투기자금의 유출로부터 위기는 언제든 시작될수있다는것이다. 금융시장의 국제연동성을 감안할때 디레버리지란 결국 해외투기자금의 유출,차환의 거부, 이 과정에서의 국내금융기관의 강제부채축소등 아주 작은 충격으로부터 불시에 시작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거미줄같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채 그저 빚 잘갚고 있으니 걱정없다라는식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선 정신나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수 없다.
그런데 명색이 경제를 전공한자가 그런 넋나간 소리를 한적이 있다. 그것도 앞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자가 말이다.
박재완이 저런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을 무렵 러셀인베스트먼트(Russell Investment Group)라는 글로벌자산운용사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놓은바 있다.
"한국이 앞으로 18~24개월간(2009~2011)수출호조를 보일듯 하다. 인위적인 고환율정책과 저금리정책때문이다. 그러나 이정책은 단기경제성장에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잠재성장률을 손상시키고 내수부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할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와 빈부격차문제 또한 심각해질것이다.
특히나 레버리지 관리문제 해결을 더디게하거나 더 어렵게 할것이다. 한국의 주택시장에 연동된 높은 레버리지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 보고서에 적힌대로 2년정도가 지났다. 저 보고서의 예측대로 레버리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리고 주택및 금융시장은 "원금상환 연기와 저금리 그리고 몰상식한 수준의 감세"라는 말도 안되는 사기극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중이다.
빌린원금 안갚게 하고,이자만 저금리로 갚게 하고,와중에 투기꾼들 세금까지 몽땅 깍아주고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저축은행,신용카드사등 금융권하부로부터 문제가 폭발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그것은 바로 국제금융 이탈에 따른 고환율,고금리가능성을 전조하는것일것이다. 부채축소에 따른 소비위축,자산가격하락,금융기관부실,공적자금투입 그리고 국가부채증가의 도미노를 전조하는것이기도 할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막아내야 할 기획재정부 장관예정자의 대답은 "한국은 OECD국가중 국가부채가 가장 낮아서 괜찮습니다" 하나뿐이다. 그럼 괜찮은데 윤증현은 왜 임기내내 죽는 소리하다가 결국 내려온것일까. 그것은 바로 제정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결코 괜찮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언제 강둑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한 형국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소리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것이 하나 있는데,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정부 그리고 해외도 금융유동성이 어려워지면 돌려막기를 한다. 정부의 돌려막기중 대표적인것이 바로 금융기관 합병이다. 부실저축은행을 대형시중은행에 합병시키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부실저축은행은 괜찮을까. 천만의 말이다. 위기의 양태는 더욱 커지되 잠시 지연되는 효과를 가질뿐이다. 파국이 연장될뿐 치뤄야할 댓가는 더욱 커진다는 이야기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도 부실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이 껴안으면서 시작된 것이다. 즉,돌려막기 그리고 돌려막기. 여기에 다시 돌려막기가 진행되고 있는것이다.
금융경제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뱅크런이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시중대형은행"에 왜 조만간 똑같은 뱅크런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을것이다. 카드빚 돌려막다 사채 손댄 사람이 왜 망할수밖에 없는지와 비슷하면서 양상은 더 복잡하고 추가 되어야할 설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일단은 그럴거란 말이다.
그런데 이토록 위중한 위기를 목전에 둔 시기에 박재완같은 자질미달의 인간이 경제팀수장으로 부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럼 "박재완에게는 정말 하나의 카드도 없을까" 란 질문을 던져보는것으로 글을 마무리해보도록 하자. 사실 나도 궁금하긴 하다. 혹시 박재완에게 비장의 카드 같은것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 있다. 그것은 바로 "오물을 잔뜩 싸질러놓고 치우지 않은채 임기 채우자마자 도망가는것"이다. 그래서 시중정치권에 차기대권은 상대당에 내주고 자신들은 국회만 장악하고 들들볶는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결코 자조섞인 농담이 아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모두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강만수 그리고 윤증현이 망가뜨린 잠재성장률의 상흔이 그토록 크다. 그리고 남은 임기 1년반,그 잠재성장률을 막장까지 망가뜨릴 위인이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바로 박재완인것이다.
그 박재완이 경제식견은 형편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을 맡겠다라는 소리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아하니 떡하니 취임할것 같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민주노동당등 원내야당에 조금이라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이나 국민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박재완 같은 인간의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아하니 대충해서 통과시켜줄것 같다.
앞에서는 이명박이 4대강등 토건행정으로 나라 망친다고 거품물지만 뒷켠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실에 전화해서 자기지역구에 불필요한 토건공사예산 달라고 구걸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병균은 독립적으로 생존할수 없다. 불결한 위생의 기반위에서 번식한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이란 불결한 정권의 전횡은 야당의 협조와 방관속에서 이뤄진것이다.
그런 그들이 차기에 이명박정권이 망친 정치와 경제를 바로세울수 있느냐를 가름해보려거든 박재완의 청문회를 잘 지켜보길 권한다. 그게 앞으로 혹시 정권을 탈환할지도 모를 현 야당의 수준,그 극명한 거울일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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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