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 뭐 별 거 있나.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는 거지. 공부할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장사할 사람은 물건을 어떻게 잘 만들지 고민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사람들 맘에 들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인이 할 일은 개인이 잘하면 되고.
사회체제의 문제점은 문제점을 고칠 방안이 있으면 토론해보고 그것이 그럴 듯하면 실현되도록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그런 식으로. 무상급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정책 현실화는 정권 쟁취가 가장 직접적이지만 쉽지 않고 노무현 때도 봤듯이 그래도 안되는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행인 것이고...
유럽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왜 유럽 나라마다 우파 정부가 들어서는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
단순하게,경제위기때문에 중산층의 정치적 성향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니라.
지금 유럽 우파 정부들이 옛날 사민주의 정권들보다 미국식이랄 수는 있겠지만(개인의 책임 강조 등)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사회복지의 틀을 다 바꾸고 유러피안 드림을 폐기하는 건 아니거든.
시민들이,재정위기에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우파를 선택한 거니까.
사민주의정책이 그럼, 그 사회적책임에 조금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유럽이 남유럽국가들 부채문제로 휘청거려보이지만,
유럽 전체로는 세계경제 위기에 잘 대응해가고 있고.
허리띠 조금 졸라매는 정도이지.(그리스 문제도, 결국 유럽 전체가 얼마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느냐의 문제이지,폭삭 주저않을만큼 연쇄도산하게 놔두지 않음. 다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조금 더 고생하는 쪽으로 결정날 것이라고 봄.)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 복지 시작도 안한 셈이니까,
그러나 포퓰리즘에 주의하고, 균형있게 통합적으로 봐야된다는 생각이 듬.
경제정의,정치개혁 없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하더라도 유럽 전체에 손실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은행들은 돈 돌려받는 데에만 관심있으니까(유럽중앙은행이 채무조정 반대하는 것도 자기들 투자금액이 많더만. 2대 투자자인가.) 어쨌거나 국민들 여론은, 그리스 더 이상은 못 퍼준다,이지만, 유로존 정부들은 유럽 분열이 최악이고, 그래서 추가지원 내지는 채무조정을 하자는 쪽. 앞으로는 유로존 정부들의 정치력에 달렸지. 국민설득도 해야하고 은행들과도.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