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외형은 2007년 금융위기전규모(13조5척억달러)로 회복, 그러나 일자리는 2007년 대비 7백만개 줄었고, 구직포기를 포함한 실제 실업자수는 2천4백만명에 달함. 적은수로 동일생산을 이룬 생산성향상은 주로 기술발달과 노동시장 국제화에 기인한 것임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은 향후 10년간 2천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제하나, 과거 10년간의 신규일자리수는 170만개에 불과했고. 느린 일자리 증가는 세수 감소, 실업급여를 포함한 복지비지출 증가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임. 무엇보다 실업자와 가족의 삶을 황폐화시킬 것임.
당면한 미국의 위기는 정부부채율, 경제성장, 대테러전쟁이 아니라 일자리부족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다음의 다섯분야에 집중해야만 함.
- 제조업, 독일을 벤치마킹 - 재취업교육, 2차세계대전후의 GI Bill과 같은 40/50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교육 프로그램 필요 - 노동집약적이고 경쟁쟁력있는 영화, TV프로그램, 음악등의 문화산업육성, 수출증대, 지적재산권보호강제(대중국) - 스몰비지니스와 창업을 위해 관련규제완화철폐, 세제자금조성등의 지원을 포함한 경제생태환경조성 - 대규모 토목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건설관련실업자 신속구제
경제규모는 이전 수준인데, 일 할 사람은 별로 필요없다는 얘기.
결국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한다는 얘기.
기계가 대신 할 수 있는 이유는 석유라는 거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
석유가 부족해지면 그만큼 사람이 할 일은 늘어날테고 따라서 일자리는 늘겠지만
경제규모는 별 변동이 없을 수도...
예전에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자본이 아니라 자동화기계라고...
이 글 읽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