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하면 신해철, 김부선 정도 생각나는 나라서 판단이 안 서네. 단순히 마약관광 오명 벗으려는 건가? 아님 정치적 의도가 있나? 아님 우파라면 닭살부터 돋는 내 편견 문젠가?ㅋㅋ
전에 히딩크 감독 퇴임전후로 해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그를 일컬어 '전형적인 네덜란드인으로 실속에 밝다'고 약간의 경멸을 표하는 걸 봤는데 쩜 부러웠다. 우리같으면 남의 땅에서 자국 스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못할텐데. 역시 톨레랑스가 가능하려면 평등주의 체득부터겠지?
지난주까지 암스테르담에 있었는데...
담스퀘어에 모여서 20유로 비행기 타고온 영국 등지의 대학생들이
거리공연 보면서 대마피우고들 있는데 이게 아주 일상적이더라.
피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마는 폭력성이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알콜보다도 높지 않다. 나는 사실 대마보다 끝없이 펼쳐진 홍등가를 보며 더 놀라웠는데 홍등가 자체보다 그앞을 수많은 관광객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관광하고 있다는것도 그렇고 그런 관광객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홍등가 여인들과 동네주민들이 아이들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는 것이었다.
몇번을 가도 참 놀라운 광경이었다.
통계는 모르겠지만 성폭력 사건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싶어.
물론 뭐 합법화 하자는 논리를 펼치려는 건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3.5유로에 두세명이 하던 즐거운 경험은 이제 물건너 간거네.
난 모든 건 지상에서 존재하게 하는 게 옳다고 봐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공식적 루트가 막힌다고 사람들이 누릴 권리를 포기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지.. 지하루트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늘 흐르거든.
그런 점에서 네델란드의 대마허용, 공창제 같은 건 내생각엔 그부문 최고의 해법이야. 홍등가 유색인종의 인권침해가 네델란드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제도권 밖에 사각지대화 돼있는 타 나라들의 경우는 훨 심각하거든. 차라리 세금 내고 대신 보건위생 관리하고 종사자들 최소한의 인권 보장하는 쪽으로 지상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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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건 10번 댓글 강력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인데.. 본문으로 봐서 "교정"에 의미를 두는 사회인식이라면 처벌 후, 일정기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잡혀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형태인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감옥형+감호형> 이 가중 아닌 선택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
치료의무조건의 보호관찰 여부는 범죄의 경중에 따른 거겠지?
설마 중범죄라도 보호관찰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만약 아니라면 OTL
본문+12번 댓글을 보며 상상하는 네델란드는 한번의 실수로 사회2류층으로 떨어지지않고, 본인 의지에 따라 차별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가 가능한 곳 같애.
전과자, 낙오자를 대하는 시선이 차가운 곳에서 살아가는 건 꽤나 힘든 일
그 낙오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강자지배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결과인 예도 드물잖은 곳에선 특히나..
눈팅냥/
성매매 합법화 문제는, 어느쪽이 '효율적'인가, 공리적인가 하는 것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그렇게만 보면, 합법화 시키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악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옳으냐, 우리 사회의 사고전통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 (나, 좀 우파같음^^)
연성마약 허용 문제에는, 실용의 문제와 개인 자유주의가 함께 얽혀있어. 그리고 관용정신이라는 것도.
남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의 문제로만 따지면, 술, 담배, 다 규제해야겠지.
아, 이건 내가 어디에 쓴 적이 있는데,
얼마전엔 공공장소에서 섹스도 허용 되었다우^^
치매백신/글쿠나. 나 얼마전에 성매매 금지로 성매매여성들이 시위하는거보고 충격먹었자낭. 국가에서 직업교육 해준다고 그일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 일을 하겠다는태도에... 뭐, 지원제도가 병신이라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정말 안하는게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안하는게 진짜좋을텐데 왜그러지...뭐 그런... 지극히 이성적으로 이 문제 접근하면 국가에서 성매매 제한할 근거는 없는건데. 아이공. -_-;;
사형제 폐지도 그래. 내 머리는 사형제 없애는게 맞다고 하는데 가슴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고있어. 이 괴리를 우째해야 할까. 밀혼댓글에서 인간을 믿고 최대한 교화시키는데 노력하는 법률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은 해. 그런데 악질범죄자를 교화시키는데 내 세금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또 엄청 열받을것같오. 허허허. 뭐냐정말. 나. ㅋㅋㅋ
눈팅냥/
음,마약 합법화 문제에서 네덜란드가 '실용'접근을 한다는 말은,
성매매 문제처럼, 지하로 숨어들어서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것보다
허용해주고 관리하는 편이, 사회 전체로는 '실용적'이라는 거고,
네덜란드 사회는 이 '실용','현실성'을 미덕으로 치기 때문에,
성매매나 마약사용이 옳고 그르냐를 그다지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기독교 가치를 쳐주는 사회인데도 말이야~)
공원 섹스...
이걸 전엔 규제했었는데, 뭐 시간,지침..같은 걸 만들어서,
그 기준을 지키면 단속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 합법화된 거지.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시민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시 의원이 그러더라고^^
이번글 보면서 솔직히 좀 충격받았음.
그동안 내가 상상한 네델란드는 흔히 말하듯 "장사꾼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도 신던 양말을 팔 수 있는 영악(?)한 사람들의 나라, 즉 효율성이란 단어로 딱 정의내리는 곳이었거든.
근데 공의, 효율이란 개념의 밑바닥 철학이 완전한 인본주의였다는 걸 처음 알게됨.
내가 실수를 해도 국가가 나를 포기하지않겠다는 거잖아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다시 무리 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잖아
눈물 초큼 날라구한다ㅠ
눈팅냥/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난 적극 권장
인상파 그림에서 나오는 "성적요소"가 배제된 연인들의 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물방울 땀빵울 뒤집어쓴 성애 작품들의 모습도 아름답잖아. 나이에 맞는 감정을 타인의 시선 의식 않고 누리는 경험들을 통해 감성이 살아있는 세대의 사고가 분명 유연해질 수도 있거든.
애정행각 땜에 육개장 먹다가 쫓겨난 적 있고, 한강, 관악산, 광안리(ㅋㅋ) 같은 공공장소 야외쎅 경험자 입장에서 하고싶은 말은.. "니들이 게맛을 알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매백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보는, 네덜란드의 교정정책은,
인본주의 + 실용적 처방.
그래서 인본주의야말로 실용주의라고 위에서 쓴 거고^^
강력범죄를 막고, 재범비율을 높이는 데에
강한 처벌보다 교정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실용처방이야.
(이게 옳다는 말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택해온 접근방법의 하나.)
이런 거지. 성폭행죄 형량이 한 30년쯤 된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그때문에 오히려 성폭행->살인. 이렇게 될 것인가.
백신/명바기가 제공하는수준이 아닌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과 비용을 국가가 감당해 준다면? 그래도 다른일을 하려고 할까? 뭐... 그사람들이 국가에 뭘 진짜 원하는진 안물어봤으니... 암튼 자유를 허용하되 선한길로 이끌어주는게 국가의 역할이란 생각. ㅜㅜ 복지 엄청잘된 국가에도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이 꽤 된다던데. +_+
밥풀/아악.ㅋㅋㅋ 보수적인 기독교환경에서 벗어난지 고작 몇년되지 않는 내게 그건 너무 힘든일이야~~ㅜㅜ 광안리라니!! 내가 광안리에서 봤던 그 청소년이 밥풀?????ㅋㅋ 암튼...밥풀의 의견... 곰곰히 생각해볼께. ㅋㅋ 내가 일단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킨쉽하는걸 싫어하다보니, 남하는것도 보기싫고. ㅋㅋ 하지만 유연해질필요는 있지. 내가 세상살기 힘드니까. ㅋㅋ 지하철역에서 대놓고 뽑뽀쪽 하는 애들만봐도 허걱 하며 사는데 세상은 날로날로 더 날더러 유연해 지라 하고~ㅎㅎ
눈팅냥/
그러니까...대마초...마약하면...이렇게 호기심에 차가지고 말이야.
이게,못하게 막으니까 더 해보고 싶은? ㅎㅎ
근데 이 냄새 맡으면서 다니고, 골목에서 눈 흐리멍텅한 애들이랑 눈 마주치고,하면
호기심이고 뭐고 좀 짜증날려고 할 때 많거든.
주변에 그냥 직장 다니면서 사는 보통사람들 있잖아?
보면, 크면서 통과의례처럼 하고 자라서 다들 내성이 있더라고.
통과의례로 그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큰 축은, 그렇게 지나오는데, 우리 어렸을 땐^^ 죽을 듯이 술 먹고 도로 한 가운데 뛰어다니고
미친 짓들 많이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가끔 축제나 파티하면, 아저씨 다 됐으면서 젊었을 때처럼 한 대씩 돌려피고,뭐.
어쨌거나, 너그러운 마약정책이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다잡으려고 하는 중이야. 유리창이 깨져있는 건물은 그래도 되는구나 싶어 더 엉망으로
만든다는 보수쪽의 논리야.
난 현재 공창제가 법적으로 금지된, 하지만 음성적으론 매우 활성화된 나라에서 사는 입장이라 네델란드의 "지상에서 해결" 법을 찬성할 수밖에 없어. 일단 통제 가능한 수준의 안전망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잘된 방향이라는 전제에도 불구..
<성매매 합법 문제를 공리, 효율적인 각도에서 "공식적 인정" "the end" "쫑" 내버리고 다른 문제로 달려나가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라는 밀혼의 고민은, "배부른 소리하구 있네" 이러구 지나치기에 분명 찝찝한 면이 있다.
우측 이념이란 게 현재 시점, 즉 공시적 관점에서의 뭔가를 지키는 수구의 개념은 애초에 아니었다고 생각해. 가짜 우파(=수구)들땜에 우리가 현재 그런 이미지를 갖고있긴 하지만.. 그건 개념이 왜곡된 비극인 거고.. 애초에 우측 이념은 통시적 관점의 가치를 제시함으로 끊임없이 인간다움을 일깨우는 이념이었겠지. 좌파는 그에 반해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듯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중의 권익을 위하는..그러나 상당히 변칙적 해법을 밀어붙이는 개념인 거고.
결론은 난 늘 우파의 상식으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을 할테고,
규칙을 정하는 순간엔 좌쪽의 해법에 기계적으로 손을 들어주게될테지.
딴 나라 사람들 사고수준엔 거의 충격적이다싶은 네델란드의 극단적 실용, 효용 정책은 "통시적 관점의 가치", 즉 우파적 고민이 좌개념과 함께 축적된 결과라는 걸 깨달았음.
이전까진 성매매 합법을 좌파의 껍데기측면만 훑은 상태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표결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쭉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12/22번 댓글이 더 고민해보라 명령하니 어젯밤 내내 고민해보고,
범죄자 처벌에 관한 12/15댓글과 함께 머리를 흔들어보니 그런 결론(44댓글)이 나오네
웬만큼 됐다싶어도 찾아보면 반드시 어딘가는 수선할 곳이 있다는.. 좌우는 대립이 아닌 서로의 보완재라는..
밥풀/음...나는 성매매에 대해선 정리가 잘 안되네.
밥풀이 얘기한 '가치'의 방향성과 객관화 기준 때문이기도 하고
또,시점이라는 것이 시대뿐만 아니라 공간적 개념으로도 봐야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고 전통을 역사적으로 쌓아온 사회와
같은 시대에 살지만 그 사고 전통과 문화가 다른 사회를 같이 놓고 보는 건 무지막지하다고 생각.
'성매매'라는 게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겠지.
물론 '법'이라는 게 절대진리의 기준은 아니지만.('간통죄'를 봐도 그렇고.)
연성마약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얼마나 규제해야하느냐의 문제라 보고.
나는, '통시적 관점'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이 좌파,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걸 깨달아가는 중~
네덜란드 법률이 성매매와 연성마약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내가 느낀 점은 인본주의적 감동은 아니었어.
오히려 서로의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된 두 명의 기능공(개인과 국가)을 보는 기분이랄까? 아니면 나와바리 불가침 원칙이 우엇보다 중요한 실용가치인 상인조합 간의 약속 같은 거.
그래서 나는 오히려 냉정함마저 읽히는 철저한 개인주의의 흔적으로 그 관습을 받아들였어.
여기서 하나의 감동요소가 보이긴 해. 서로(국가와 개인)간에 과다한 감정이입이 없다는 것. 개인은 국가를 애국애족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설정하고, 반대로 국가공무원은 정해진 기간동안 인민의 신뢰와 정해진 봉급의 댓가를 제공하는 것.
이런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온전한 감수성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자아에 몰입하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직업을 찾고 국가, 사회의 부속물로서의 통과의례(결혼)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의미에 가까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정열을 바칠 수 있겠지. 그런 날이 와주기를 바래.
거기 새벽 아냐? 댓글 잘 봤어.
보통 서구 하면 하나의 문화권으로 이해하는 습성때문에 어느 정도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매우 거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밀혼과의 대화는 여기에 실핏줄을 여는 계기가 되는 거 같다.
국가와 개인 간의 냉랭한 역할분담은 나 개인의 유토피아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어. 여긴 사회적 맥락, 국가 자체에 투영된 혈족주의가 사람을 짓누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언젠가 찰리와 초콜렛공장이라는 애들 영화 보니 가난한 소년 가족을 'not connected(소위 연줄이 없다)'라고 묘사하던데 이 원작자 고향이 영국인 걸로 봐선 한국과의 유사점도 많은 거 같고.
'사회가 지불할 미래의 부담 완화'라는 복지의 역할론은 여기나 거기나 비슷하고. '지주'라는 개념은 얼핏 이해하기 힘든데 봉건 영주도 아니고 일본 막부같은 군사공동체도 아닌 거 같고...?
왕들이 많은 사회의 통제 불가능성도 예측되긴 하는데 적어도 우리사회는 아직 많은 왕들을 키워야 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역시 역사를 알아야 겠다. '인정많은 네덜란드'라는 농담이 주는 임팩트에 너무 많은 정보를 구한 느낌.
댓글 고맙다.
아 그리고 ''인본주의적 감동'을 좇아가보면,결국 그게 사회 전체에 바람직한 길이라는 답이 나와'라는 니 말 완전 공감인데, 나는 역할론에 입각한 영역 불가침의 냉랭함이 정반대 방향에서 결국 인본주의적 본성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아이러니를 보게 되었다고 해야겠지.
왜곡 없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개인이 모두 이익투표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인본주의가 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ㅎㅎ
'지주'라는 건,한국어로 번역을 그렇게들 하던데, '받쳐주는 기둥'이라는 뜻이고,
1970년대 쯤까지 네덜란드 사회는 이 '지주'가 모인 곳이었어.
여기서 '지주'란, 카톨릭,프로테스탄트,사회주의,리버럴 등의 이념과 종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건데,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개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 거지.
의료,교육,스포츠클럽,신문,직장,노동조합,주택조합...거의 모든 부문이 이 지주로 나눠져있었어.
거기에 따라 정당도 지주의 성격을 띠었고.
지금은 이 지주사회가 옛일이 됐지만, 그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
왠만하면 다 회원제인데, 각 지주 그룹 안에서 회원들이 방송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그런식.
TV방송(위의 지주별로 방송이 있음), 의료부문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네...노동조합도 좀 그렇고.
결국, 개인과 국가, 가 아니라, 개인과 지주와 국가, 이렇게 되는 거라,
국가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지주 얘기를 했음.
암만 잘난 개인이라도 기댈 공동체는 필요하다는 것 볼 수 있지.
이 '지주'개념을 이해해야 네덜란드 사회의 다원주의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 적용해보면 '혈연'과 '지연'이 이런 역할을 한 것 아닌지.)
하여튼, 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한 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세계사를 또 봐야 되고...
잘 받았다. 우선 밀혼 설명대로라면 단순 혈연, 지연처럼 대한민국에서 실제로는 큰 이익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분명히 드러내는 조합같은 의미인 거 같아서 난 이거 아주 놀랍다고 생각한다. 읽어 볼게. 지금 떡복이 사먹으러 갔다 와서. 거긴 떡복이 없나? ㅋㅋ
대충 읽어 봤다. 우선 수직적 계층화라는 말 이건 왜 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알게 해 주는 대목이고(수평적 신분 개념이 아니라는 뜻으로 쓰인 거 같고) 각 지주를 나누는 것은 종교와 정치성향이란 점에서 첨에 기대했던 어떤 이익공동체간의 견제 수단으로 탄생한 것은 아니란 걸 알았다. 뿌리는 좀 더 알아 봐야겠지만 아마 종교개혁과 공화정의 여러 가치(사회주의 자유주의 등)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
통합노력이나 진전도 많이 있어 왔다는 걸 보면 나름의 경직성도 있었겠고.
혈연이나 지연이 필연적인 반면 지주는 다소 느슨한 구조라서 개인의 선택 재량권이 크다고 보고 이 점은 우리나라 구조보다 실용성과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것이고. 뭐 상대 비교 대상은 아니겠다만...
치매백신 / 요 '지주사회'라는 것이, 지금 네덜란드 사회에 남긴 긍정적 흔적을 보자면,
우선, 계급이나 신분 개념이 다른 자본주의사회보다 덜하고(거의 없고...)
너와 나는 다르지만 각자의 지주로 살아가는 다양성 존중,
그래서 합의문화 발달.
반면, 여러 왕들이 같이 살아야 하므로, 의견 일치보다는 기계적 조율이어서(합의문화의 단면)
각 집단 사이의 소통 문제가 있는데.'커뮤니케이션 어드바이저'라던가 하는 직업이 없는 곳이 없더라.
즉, 끼리끼리 안에서만 소통하다보니 의사소통문제가 심각한 수준.
(어이없는 의료사고, 교통서비스문제 등. 부서나 기관 사이 의사소통 안되는 문제 심각함.)
아직도 TV방송과 신문이 지주식으로 남아있는데,그래서 특히 시사토론프로그램은 볼 만하지.
사민주의 계열 방송사 시사프로는 정말 재밌고^^,
해서, 지주는 없어졌지만, 지지정당-신문-즐겨보는 방송 정도는 같이 가는 경향.
예전엔 가는 빵집도 다르고,의사도 다르고, 뭐 그랬다는...
(하나의 지주사회 안에 완결성이 있음.)
이 사회의 개방성은 어쩌면 폐쇄성에 기반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