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백신 / 그렇지. 예를 들면 최저임금은 저렇게 놔두면서 대학무상교육을 한다면 그게 합당한가,'선'이라 할 수 있는가. 고등교육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만큼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 사회적 약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애인 취업 등)이나 사회가 돕는 것에 대한 공적 자원 투자 등과 비교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등의 문제. (그렇다해도 나는,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것이 재정배분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만.) 다음 대선때는 얼마나 더 허황된 포퓰리즘 공약과 싸워야 할 지...
밀혼, 잘 읽었다.
최초 밀혼이 제기한 내용은 결국 두 가지였는데 내가 세가지로 오해했네.
1.대학교육을 왜 무상으로 해야 하지?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합당한 거냐고.
2.진보적인가?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내가 중간에 있었던 “현실가능성을 떠나” 부분을 또 하나의 사안으로 받아들였네. 난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에 시간을 더 써버렸고. ㅎㅎ
아무튼 우리 둘의 입장 차는 분명히 다르네 무상교육 하지 말자와 하자. 난 하자 쪽이니까.
단기간에 못하니 할 수 있는 방법을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풀어가 보자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사학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감시와 함께 국공립대 가격경쟁력 재고와 시스템 개편하잔거지. 이것이 결국 사학에도 영향을 미쳐 질적 향상과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거였어.
나머진 이제 지엽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네. 그래도 밀혼이 잘 풀어 줬으니 답변하자면,
1. 대학등록금 무상의 주장이 포퓰리즘이란거 맞아. 근데 정치인이 포퓰리즘인거 자체를 난 문제라고 보지 않아. 역시 가능성의 문제지. 모순일까? 어쨌든 난 가능하다고 본다. 왜? 지금 우리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들도 시작했었으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본거야. 결국 이점이 현실가능성을 다시 끌고 오는 건데… 단지 이것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 두 번째 글은 의미가 있을 거야.
2. 무상등록금에 대한 토론 맞아, 그렇게 이야기 해왔자나. 다만 두번째 질문으로 던진“진보적인가”에 대한 토론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였다고, 이점은 아직 밀혼이 접수되지 못한 것 같아.
3. 이제 중요해져 버린 “교육의 질” 문제를 보자면 밀혼은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는 거 같아. 아니면 내 글을 다 읽지 않았거나. 다시 나눠서 요약하자면…
가)PISA를 통해 중등교육의 평균치가 높단거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야.
어쩌면 이렇게 좋은 중등교육을 왜 대학에서 말아드시냐는 걸로 반론하게 만든다고.
나)그런데 대학 진학율이 높아 질이 낮게 나온다 했자나? 이건 완전한 착각이야.
내가 예를 들 때 세계 100대 대학에 든 곳이 없다지? 여기 평균이 왜 나와?
비교 잘 된 거야. 등록금은 젤 비싸고 경쟁력 있는 대학 한개도 없다는 말이자나.
네덜란드에서 한국의 대학교육보다 못하다고 해? 아니자나.
다)내 글을 읽고 유럽 대학이 무상에 가깝다고 읽었다면 그건 거기서 공부한 우리나라 진보 찌질이들이 무턱대고 하는 유럽 칭송에 나를 투영한게 아닌가 싶어. 난 오히려 공부 안하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비싸고 질 떨어지는 물건 개선 없이 쓰는 그쪽에들 불쌍하게 생각해.
따라서 ‘유럽대학=무상교육’, ‘무상교육=높은 질’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게 이해가 안가 난.
“물론 이러한 프랑스의 대학이 월등하다거나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쓴거 못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학의 교육이 과연 우리보다 못한가? 하는 질문을 한 건 역시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한 거였고. 이건 무상교육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을 낮게 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읽어줬으면 해.
라)유럽의 등록금 무상에 사회적 배경이 있다 했지?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게 내 이상이니 우리의 배경도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었어.
마)“유럽의 예는…”과 “프랑스”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주장하는 정부지원금 요청 논리가 유럽의 지원비율 보다 낮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거고 난 그 부분에 대해 유럽은 국공립 비중도 높고 등록금도 없다는 거야. 물론 “없다”가 포괄한 듯한 인상을 비췄나 본데 그건 우리나라 대학의 주장이 터무니 없이 데이터를 쓰길래 등록금이 없는 곳도 있는데 포괄적인 지원비율을 지적해서 그랬던 거야. 오해의 소지 있었다. 인정한다. 근데 내가 이야기 한 프랑스는 딱 찍어서 밀혼이 이야기한 유럽의 무상등록금 지원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 위에 적시한 것을 이야기 한거야. 두 개는 따로 분리된 사안이라고 봐야 해.
바)때문에 또다시 밀혼이 언급하는 유언비어의 유럽전체가 무상인 듯한 이해는 마)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겠어.
밀혼은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져 세계최고의 교육수준을 원한다고 하지만 천만에 80%진학율의 평균이 아닌 최고 대학 서울대가 경제 12위의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해? PISA 때까지 그토록 수준 높은 학생들을 가지고 이 꼴이라면 사실상 최하위에 가까운 거 아니야? 대학에 집중해서 교육의 질을 봐. 이 이야기는 지금의 등록금 보다 반값이 되도 소비자 입장에선 마찬가지라는 거야.
끝으로 포퓰리즘으로 시작되더라도 난 무상교육 완성되기 바래. 물론 현실적으로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국가차원의 교육투자를 사학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부담을 단계별로 점차 줄여가야겠지.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아. 그렇게 글을 쓰거나 말하거나 하지도 않고.
굿엡터눈, 거긴 이제 점심이겠구나. 우리나라도 거기처럼 해가 밤 열시까지 떠 있다면 아마 가관일거야. ㅎㅎ 여기 밤이야. 잘 잘깨^^
바다의 집/ 댓글 잘 읽었고~ 이견에 대해서는 나도 정리 안 된 부분도 많고,
따져봐야할 자료도 많고 그렇네.
앞으로 또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미뤄둘께.
'교육의 질' 부분은, '바다의 집'이 엘리트 교육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 한 것 같고,
나는 좀 평균적인 면에서 본 차이 아닐까?
나는, 평균적으로는 한국교육의 질(고등교육 포함)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 점은 변함이 없고.
상위대학 경쟁력 부분은,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의 수요가 얼마인지, 거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그렇다면 국가가 얼마나 투자를 해야하는지의 문제겠지. 한국 대학이 세계랭킹 1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북유럽 같은 사회체제가 된다하더라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임금과 최저임금은 차이가 나야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래서 그 교육의 수혜가 사회에 외부효과를 낸다하더라도 개인에게 반드시 수혜가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고등교육에는 개인이 투자하는 부분(등록금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다만, 한국처럼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기회박탈이 되어버리거나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하겠고.
교육 기회균등의 면에서 본다면, 가계소득에 따라 교육 보조금(생활비,주거보조금 등)을 준다거나 대출금 상환제도 등에서 유리하도록 지원해주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밀혼, 무상교육에 관한 이견은 항상 부딪히는 문제라 언제라도 토론환영이야.
항상 느끼는 것은 토론과정에 파생되는 다른 논란들이 주제에 비해 지엽적으로 다뤄지게 되는데 각 사안별로 또다시 큰 주제거리기도 하지. 이번 우리 토론은 서로 다른 주제로 시작해서 서로 다른 입장 차를 확인한 나로서는 즐거운 토론이었어. 무엇보다 오랜만에 서너시간 몰입해서 글도 만들었고, 잘났던 못났던 내가 오랜만에 글쓰느냐 몰입했던 시간, 행복했어. 진심 고마워.
교육의 질에 있어 80% 진학이 분명 평균을 하향 시킬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아직 내가 나라별 대학의 수준을 측정한 데이터를 보지 못해서 높다 낮다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야. 다만, 내가 질이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명문대라 하는 곳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가 연구성과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이야. 80%가 진학했으면 그만큼 연구성과도 나와야 하는거 아냐? 이점에서 난 교육의 질이 형편없고, 인과관계에 있어 근친상간하는 교수 임용과정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야. 더구나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세계최고라면 상대적으로 질도 낮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서비스 형편없는데 비싼 식당에서 밥 먹는 기분이랄까.
대학나온 사람이 임금 더 받는건 일반적인 현상일거야. 하지만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는 가가 중요하지 않겠어? 호주에 갔더니 지역신문에 가구 조립하는 기사 모집하는데 연봉이 그곳 의사 연봉보다 많더라. 어디 호주만 그래? 캐나다에 용접공 임금은 어떻고? 결국 삶의 질로 이야기 해야 할 문제지. 임금자체의 차별이 뭐가 중요해? 미국에 간 우리 교포들이 세탁소 하면서 하버드 나온 월급쟁이 보다 벌이가 작아?
기회균등 면에서 이야기 한 부분 100% 공감해 그래야겠지.
앞으로 봉팔러들 눈치 봐가며 친목질 좀 하자. 연말부터 네덜란드 외국인들 한테는 대마 안판다며… 나 그거 잘 맞더라. ㅎㅎㅎ 또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