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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서비스이자 투자다.
이 뻔한 사실을 우리나라만 모르는 듯 해서 제목으로 올린다.
(위 글은 물론 어린이 즉, 초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보고서다.)
등록금 반값은 과연 합당한 주장인가?
우리나라 대학에 지불하는 등록금이라는 “비용”이 과연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휩싸이면 반드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등록금이라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단언 하지만 ‘아니다’고 말할 수 있다.
FTA 중에서 1차 식품인 농축산물은 많이 거론 되었지만 서비스분야에 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없고, 특히 교육분야의 대책은 참여정부 때 수립해 놓은 수준에서 답보상태다.
미국은 제조를 통한 수출시장을 포기하고 내수와 금융에 집중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중요 사업이 바로 교육 서비스분야였다. 미국은 현재 전체 대학의 70%가까이가 주립대와 같은 국공립 대학이며 아이비리그로 유명한 명문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평균 20~30% 수준이다. 세계 100대 대학에서 50%이상을 가진 미국의 이야기다. 텍사스주립대, UCLA, UC Berkele, Univ. of Virginia,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Univ. of Michigan, Ann Arbor 등의 수없이 많은 명문 주립대가 있다. 이들의 교육서비스가 국내 진출한다면… 어쩌면 자동으로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면 교육은 특히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은 사고,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수준은 미국 주립대의 가격과 비교해 어떤가? 물론 미국의 대부분 주립대는 자기지역의 학생들에게 저렴한 등록금을 받지만 타주나 타국의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걸로 주수익을 만든다는 이야기다. OECD 국가중 단연 최고의 등록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충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또는 인재양성에 충분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다시 질문을 한다. 등록금 반값은 과연 합당한 주장인가?
대답은 각자 알아서 할 문제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도 명문대의 집중에 중요한 요소다.
해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의 60% 이상이 대학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20대 젊은 이들이다. 물론 초등하교 때부터 좋은 학군을 위해 일찌감치 귀경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이 때문에 발생되는 수도권 과밀현상은 둘째치고, 지방에서 빠져나간 젊은 이들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은 또 어떤가? 이는 박정희정권 때부터 시작되어 브레이크 없는 과속열차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유일한 정부가 바로 참여정부다. 모든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아무 정책도 실행하지 못했거니와 이명박정부는 과거보다 더 심한 수도권 과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수도이전이라는 논란 속에 수정 시행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공기업이전 및 혁신도시 등을 추진했었다. 이 모든 정책은 지방에 인재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안타깝게도 당시나 지금이나 결사적으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수정되고 폐기 되어 버렸다.
언제가 유시민대표가 대구에 경제 침체를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의 문제로 거론한 것도 교육받은 열정에 찬 젊은 이가 없는 도시가 쇠망 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교육문제에 수도권 집중화 현성을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명문대는 서너개 빼고 거의 서울에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물론, 명문대를 지방으로 옮겨 일시적인 효과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그러나 지금은 많이 허탈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의 도시의 번성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과거 미국의 골드러쉬를 비롯해 지금의 뉴욕을 보자. 대구에서 게이 둘이 공원에 앉아 키스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까? 반면 뉴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결국 사람이 모여야 컨텐츠가 생산되고 컨텐츠가 없는 도시는 이미 죽은 도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교육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한 회사의 사장이 명절을 앞두고 회사의 매출도 오르고 집안에도 좋은 일이 생겨 출근하자마자 경리부장을 불러 지시한다. ‘이번 명절 보너스는 두 배로 지급합시다.’ 경리부장이 난처해 하며 어렵다고 한다. 사장은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 하자 경리부장은 영업부에서 수금을 못해오고 있다고 한다. 사장은 영업부장을 부른다. ‘수금을 못하는 이유가 뭐요?’ 영업부장은 난처해 하며 말한다. 상품에 불량이 많아서 다들 결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반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사장은 생산부장을 부른다. ‘왜 제품불량이 이렇게 많아진거요?’ 생산부장은 안절부절 못하면 말한다. 경리부에서 제때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해 납품업체가 갑자기 바뀌거나 더 싼 부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사장은 다시 경리부장을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못한다.]
무슨 말인가?
문제는 항상 순환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 훌륭한 경영자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하는데 인내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의 하이얼 사장은 하이얼 대리점에 에어컨이 고장나 더운 매장에서 고객이 에어컨을 고르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 전직원 앞에서 불량제품을 쌓아놓고 직접 망치로 때려부쉈다. 제조회사는 불량생산이라는 고리를 유통회사는 미수채권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에 악순환을 보자.
2004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ement))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항목에서 대학교육 기업요구 부합도를 52위로 평가했으며, 영국의 The Times에서 평가한 대학의 순위에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는 우리의 대학은 없었다.
서울대를 나온 친구와 지방대를 나온 친구의 입사 경쟁력은 형편없이 차별된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이 둘의 경쟁력은 어떤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인재를 평가할 때 좋은 대학으로 평가하는 것 말고 또 토익점수로 평가하는 것 말고 뭐가 있는가? 토론이나 과제식 면접을 통해 더 낳은 인재를 찾고자 하지만 인재를 변별력을 가진 회사와 인사담당은 얼마나 있는가? 결국 명문대와 영어 때문에 들어가는 사교육시장 30조는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다.
핵심은 서비스의 질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대학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더욱 쉽지 않다. 하지만 가까이 일본 멀게 프랑스의 국공립 대학의 수준을 보면 작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교토대, 도쿄공대, 규슈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등과 같은 국공립 대학교는 와세다대, 게이오대와 같은 사립대학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한다. 그리고 이 대학들은 모두 지방에 있다.
프랑스는 어떤가? 프랑스의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상의 공교육(公敎育)을 조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연 국공립대의 비중이 높은 프랑스에서도 파리 지역의 대학 이름은 Paris I ~ Paris XIII이며, 이들 대부분은 파리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국영대학의 이름은 대학 근처의 큰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이고, 여러 개가 있으면 숫자를 붙인다.
교육시스템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대학 (l'universite) 이다. 프랑스에서 대학은 고등교육의 한부분을 담당하는 교육연구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는 그랑제꼴 (les grandes ecoles) 이다. 이 교육기관은 직업현장으로 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급수준의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는 전문화된 학교들 (les ecoles) 이다. 이 교육기관들은 다양한 직업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연기자, 간호사, 기자 등의 직업에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한다.
중요한 것은 대학에 연구원들은 여러대학을 공유하며, 한 대학에 정체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프랑스의 대학이 월등하다거나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국공립대학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도서관비 외에 심지어 교수들이 수업자료를 복사해서 나눠줘 책을 구매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찾아보라 한다.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일년 450유로의 도서관비만을 부담한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프랑스보다 더 낳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을 활용해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하향평준화가 아닌 중급평준화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거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은 아래와 같다.(가나다 순)
1. 종합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2. 교육부문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3. 군(軍)부문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부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4. 경찰부문
경찰대학
5. 산업부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6. 문화·예술·체육부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체육대학교
7. 이·공·과학부문
KAIST, 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금오공과대학교
8. 해양부문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9. 원격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0. 정부가 설립한 사립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고용노동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지식경제부), 한국항공대학교(국토해양부)
이중 교육부문, 산업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이공과학부문, 해양부문, 정부가 설립한 사립대를 종합대학으로 개편하고 학교별 핵심역량을 유지하되 대학이름은 대한민국 제 1대학, 제 2대학 이렇게 명칭 한다.(좀 유치하지만 서울 제 1대학, 제 2대학 해버리고 싶다.) 그리고 이 국립 종합대학교 교수를 다양한 제도로 순환 근무하게 만들고 입학보다 졸업이 어려운 연구제도로 대학의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리고 등록금은 미국처럼 사립대의 20~30% 수준으로 낮춘다. 즉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며 등록금 가격파괴에 들어가면 국내 사립대학들은 과연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경쟁에서 제외했다고 느낄까? 아마 그럴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 즉 서비스의 대상 그들의 선택과 인재를 모집하는 회사의 입장이다. 모든 것은 결국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발생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면 경쟁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사립대에 지원되는 재정은 정부의 보다 정교한 감사와 패널티를 통해 압박해야만 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2009년 현재 26개 국공립 대학의 재학생 수가 26만명이고, 이들의 평균 등록금은 대략 600만원 쯤이라 대략 본다면 1년 예산은 대략 1조 6천억원이 든다. 완전 무상의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보다 오르기는 했으나 2011년 정부예산규모 309조원의 약 0.5% 수준이다. 어떤가? 4대강에 투자하는 금액이면 한 세대를 무상교육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차하게 탈세, 환율, 낭비되는 공적자금, 예산의 낭비 즉, 때마다 하는 도로공사 등을 아끼자는 이야기도 않겠다.
이명박정부가 주야장천 주장하는 OECD 평균만 가보자는 거다.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GDP대비 1.3%고 우리는 0.7%다. 당장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에선가 양보 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겠다.
더불어 우리나라 사학재단의 입장에서 사립대 교수들의 많은 추가재정지원 요청이 있다. GNP 대비 대학교육 예산 비율을 보면 1993년 현재 미국 1.5%, 일본 0.9%, 영국 1.9%, 프랑스 1.1%인 데 비해서 우리 나라는 1997년 현재 0.4%로서 주요국의 1/2~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유럽의 재정지원 비중이 전체예산에 90%인데 반해 우리는 20%밖에 않된다는 주장도 있다. 유럽의 예는 대부분 국공립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우리나라의 대학과 다르게 등록금도 거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의 재정지원 비율은 60%대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어떻든 전체 운영예산을 올려야 한다면 그들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학교 출신만을 교수로 고집하는 근친상간의 시스템부터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부정과 부패는 물론 조금도 진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당신들이 아닌가 말이다. 과연 사학재단의 시간강사들 임금이 재정부족 때문인가? 적절한 감사를 통해 증명해 봐야 할 것이다.
교육은 서비스와 투자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서두에 이야기 했거니와 교육은 팔고 사는 서비스 상품이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교육비용”이라 칭하며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즉 소비재 상품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은 서비스의 차이가 즉, 사회에 적합한 대학의 기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등록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논리를 좀 비약하자면 이것은 소비자권리를 무시하는 처사고, 가격담합 등과 같은 소비자 고발에 처해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은 어떠한가? 국가의 입장에서도 교육은 비용인가? 천만에 국가의 입장은 확실하게 투자다. 국가는 수익을 내는 집단이 아니므로 지출되는 예산은 모두 투자라고 통칭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투자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여러 예산으로 정부는 예산을 투자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빈국이 잘 살기 원한다면 당연히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투자처를 국가가 외면하거나 방관하고 기득권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결국 미래의 우리 젊은 이들은 3%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3%의 가진 자가 지배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미 그러한 조짐이 드러나고 있지만 동남아의 실패한 많은 국가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좋은 예로 우리의 의료비투자가 낳은 긍정의 선순환 구조를 보라.
국고로 지원되는 의료비용을 절감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이 악화되어 지출되는 비용보다 정기검진을 통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어 국민들이 질병을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욱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 질병예방의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일테면 물류회사에 지게차 구입비용을 지원하거나 저리 대출해 노동자의 허리를 보호한다거나 각 지역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평소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방식 말이다.
결국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기에 사교육을 과잉시장으로 몰고 갔으며, 사교육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해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경제가 더 높은 수출비중을 가져온 것이다.
갈무리 하자면,
다소 비약적인 논리가 있기는 하나 현재의 왜곡된 환경에 대해 완곡한 표현이었으며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었다면 첨부된 자료를 여과 없이 사용했기 때문이므로 이 또한 필자의 몫일 것이다. 다만, 사학까지 무상교육이나 등록금 반값이 당장 어렵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나 어떻든 시스템의 어디에선가 매듭을 짓고 혁신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를 누군가의 합리성, 도덕성이나 진정성 따위에 매달리는 유치한 대응 보다는 어떤 정권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끌어내 망치로 에어컨을 두들겨 부수듯 기존 시스템을 부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이얼의 망치는 지금 본사에 곱게 모셔 놨다고 하더라. 우리도 그런 망치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인권연구소 http://khrrc.org/oreum_06/3634
불량사회의 블로그 http://unsoundsociety.tistory.com/567
US에듀콘 http://www.yangboxa.com/zbxe/431
alice의 쫑쫑쫑 유럽여행 블로그 http://kr.blog.yahoo.com/suave_alice/1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조병욱(조선대 기획실장)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97&no=691
대학재정 실태와 재정 확보방안 염재호(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33&no=3306
교육인적자원부, 황보 은님의 2005년 8월 논문 “국립대학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위키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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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