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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눈팅냥의 글에 드럼소리와 밀혼에게 댓글 달다가.. 간단히 이야기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거 같아 본글로 올린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서... 그래서 아예 시작도 댓글 형태를 유지하고 시작한다. 이 둘의 의견이 아마 가장 큰 논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드럼소리, 무슨말인지는 알겠는데, 사회정착금은 없어도 창업자금지원은 있다. 있는 제도 활용해라. 그리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 대학등록금으로 준다한들 뭐가 문제겠나. (대학등록금 대신 대학 포기자들 사회정착금 지원이 낳겠다는 의견에...)
밀혼, 드럼소리와 같이 무상 등록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진보적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래서 이야기 하겠다.) 또한 무상등록금 지원문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사학법 개정이 전제된다면...
- 아 래 - 대학교육을 왜 무상으로 해야하는지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드럼소리처럼 대학졸업이 필요없는 사람까지 대학을 가게 한다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평등...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해 돈없어 대학 못갔다 이렇게 이야기 하자는게 아니고, 고등학생 쯤 되면 집안 사정빤하다. 공부해봐야 대학 등록금 감당 못할거 보이면 공부 포기다. 긍정적으로 돈벌이 학습에 나설 수 있지만 주변이 온통 대학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포기자들은 제대로 된 실업교육 받을 기회조차 없는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것 역시 중학교 때 실업계 지원하면 되지 않나? 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실업교육제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있다.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문제를 대학이 해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다. 원래 대학의 목적도 그거니까.
진짜 국가적인 낭비는, 고액의 등록금이 학습의 기회와 의지를 꺽는다는 점이다. 이건 학생의 입장에서도 문제지만 부모 입장에서도 아주 심각한 패배의식을 준다. 즉, 한 가정의 불화 원인이 된다는 거다. 부모는 무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녀는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현실적인책임감을 갖게되거나 패배의식, 차별감을 사춘기에 온몸으로 갖게 된다는 거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사회적으로 더 큰 성공하라는 뻘소리는 명박이 앞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낭비되는 국민의 에너지와 상실감은 즉시 국가적인 기회손실이라는 낭비요소가 된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것에 더 큰 비용이 지출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자료는 찾아봐야 겠지만...
또다른 문제를 볼까? 아예 포기한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치고,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며 대학을 다니는 집안의 자녀와 학부모는 또 어떤가? 잘 알지않나?
웃기는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복잡한 듯 해도 딱 두가지로 불가! 판정들을 내린다.
첫째는 재원조달.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웃기지 마라. 우리보다 가난했던 나라들도 다 실시했다. 문제는 의지고 합의다. 무엇이 국가에 더 큰 이익을 주는가?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를 더 재공한다는 것 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딨나?
둘째는 미용실에서 근무할 애들과 포장마차 할 애들이 뭐하러 대학에 가냐는 거다. 바꿔서 이야기 하자면 공고 나온 내가 대기업과 국회의원 컨설팅 뭐하러 하냐는 것과 같다. 대학에서 제대로 된 이미용학과 나와서 미용실 하면 왜 안돼며, 경영학과 나와서 포장마차 하면 왜 안되나? 대학교육의 질이 문제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뭘하는가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게 직업에 귀천을 따지는 것과 뭐가 다른가?
반값 등록금의 핵심은 재원조달도 문제지만 사학재단의 교육투자다. 즉, 질적개선.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육이라는게 핵심이란 말이다. 지금 비용보다 두배가 비싸도 우리 대학들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교육의 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노벨상은 물론 인문, 사회, 과학에 탁월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면 반갑 아니라 두배도 낸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의 등수나 상 따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사학과 전면전이 되겠지만 나 같으면 "비용대비 효율"을 가지고 정치하겠다. 효율성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대학 카이스트나 한두곳 빼고는 돈 받고 다녀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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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