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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스포츠 서비스협회와 금정체육센터의 비리가 발견된다면 금정구는
서비스협회와 계약해지를 실행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및 금정구의 공무원, 그리고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최근에 T.V와 신문지상을 통해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운영하는 국민생활체육센터의 부패와 비리 문제를 접하고,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에서는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산시내 5개의 국민체육센터에서 13억원의 현금수입을 빼돌려 이중 3억원은 공무원과. 구의원. 경찰서장. 위탁운영심사위원등에게 뇌물을 주고 받은 협의로, 7명이 구속되고, 21명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금정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지출금액과 누락잉여금을 회수함으로서 현제까지는 뇌물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속된 남구의 이모 센터장의 경우, 남구국민체육센터 오픈시 헬스장비 납품 업자로부터 800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구속되고, 업체는 1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국민체육센터의 오픈시 센터장이 현제구속된 이모씨와 동일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지검 특수부의 공소내용이 사실로 확정되고, 금정체육센터도 한국스포츠서비스 협회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면 금정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 제15조 계약의 해지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금정구와 위탁업체간의 계약서상의 문제점과 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라.
그와 더불어 "금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조항으로 인해,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이, 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체육센터가 잘못만들어진 조항의 규정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빠른 시간안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문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구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수탁협약서의 대표적인 조항이 제7조( 재산관리) 1항과 2항의 3으로서
1)항 을은 수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 보존 하여야 하며, 개.보수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을” 이 부담시행하고, 시설물의 근본적인 하자와 노후등에 따른 대수선 (건축법 제 2조에 따른 대수선 )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2항 3 을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갑이 직접 설치또는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하며 2007년 최초수탁시 을의 출연금으로 구입.설치한(비품,장비포함)을 포함하여 을의 부담으로 구입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계약만료시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이라 함은
2조9항."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된지 5년이 지나 전체적인 대수선의 여지는 없으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모성부품의 경우 부품의 교체주기가 되어서 현제 수영장과 목욕탕 및 샤워장 물의 탁도를 개선하기위한 수처리시스템 보수건이, 1천 5백만원, 개관시 구입한 일본 아신사의 GHP(가스히터펌프) 냉.난방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여자 탈의실의 경우 찜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구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경우 금정국민체육센터와 최초 계약시 3억 5천만원의 출연금이 있었고, 그 출연금은 이미 전액 집행되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정구에는 협약서상의 "시설 개보수및 감가상각비 적립의 규정에 의거해 감가상각비적립금이 3억 4천 2백 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시설 개.보수 비용은 수탁자 입장에서 처리하는것이 맞겠지만.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이상의 큰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 보수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빠른 시간안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건축법2조에 의한 대수선이란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 개보수파트를 부분별로 세분화하고, 그 비용의 분담금 부분도 구체화해서 적시함으로서 문제발생시 빠른 개,보수가 이루어져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부산시 국민생활체육센터의 비리문제로 협회장과 센터장들이 구속되고,금정구의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결과에 따라, 계약해지가 될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들이추가로 개보수 비용을 수천마원씩 사용하는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 금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조항을 수정하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해 합리적 방법으로 수정보완해서, 협약서를 개정함으로서이를 근거로 "시설개보수및 감가삼각비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합리적인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는 싫어하시고, 욕할수도 있는 이야기 이겠지만,
개관한지 5년여 기간동안 한번도 요금의 인상이 없었는데, 5년전과 비교해 볼때 가스비는 70% 전기료는 15% 이상의 상승요인이 있음으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000원 정도의 요금인상을 통해, 위탁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불편 사항을 현실적으로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금정구는 국민체육센터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하지만 이러한 조치 또한 금정국민체육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일회성의 땜질처방이 될수 밖에 없으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타 시도의 경우 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함으로서, 위탁관리의 문제점인 위탁업체선정시 뇌물및 비리를 근절하고, 구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관리형태를 참조하여서 담당 부서에서는 부산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면, 금정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여러 업체와,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들을 하나로 통합관리 할수 있는 금정구청 내의 별도 법인을 만들어, 공공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 구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도 제공할수 있는 방법도 차선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총액인건비 상한제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은 자제해 주십시요.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 하는 간부공무원들의마음이고, 우선 순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집행부 수장의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0회 임시의회 회기가 끝났습니다.
본회의 마지막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문제로 두번의 5분자유발언과 한번의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금정구 의회 생긴이래로 한가지 껀으로 세번씩 발언하고 질의하는 경우는 처음일것 입니다.
일년 동안 매달린 일이 이제 끝이 좀 보이는것 같습니다.어제 부산지검 특수부검찰이 국민체육센터 비리에 관련된 문제로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입건했네요.
금정구에서도 뇌물을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사실을 저 또한 알고 있지만아직도 2주 정도는 추가로 더 조사를 한뒤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앞서도 몇번 제가 기사를 올린적 있습니다.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의 힘이 이렇게 크네요.
금정구에도 비리의혹과 문제점이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그때는 구청의 간부공무원들과, 구청장도 저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지요.
부산의 K.B.S. M.B.C. K.N.N 모두다 이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에 종일 나왔는데, 어떻게 스크렙해서 올리질 못하겠네요.
구의원이 할수 있는 일이 많을것 같지만 실제로 할수 있는 일은 참 미약합니다. 그래도 믿고 뽑아주셨으니 제대로 해야겠지요,
구의원이 하는일, 이것을 저는 정치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생활정치라고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을 둘러보고 생활정치 할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중앙정치만 달달외지 마시고, 동네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일을 제대로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요.
여러분의 실생활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 더 좋은 동네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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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