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이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것이 반대에 부딪치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대한민국의 강을 죽이고 도륙하기 시작했다.
수 없이 많은 일각수들이 강의 모래를 파 먹었고...
수 없이 많은 트럭들은 그 모래를 실어 날랐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동자들은 21명이 희생되어야 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계와 시민단체가 시민 조사단을 꾸려 홍수 전에 4대강과 그 지천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고 기록하기 위해 시민 조사단의 대 장정 길에 올랐다....
그 기록과 그에 대한 결과 보고를 2011년 6월 16일 오후 1시 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그 보고회 와 진단 토론회를 가졌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메워줘 더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1부 행사는 박창근 교수의 기조 발제와 윤순진 교수와 홍종호 교수 그리고 명호 사무처장의 부분 발제로 이루어 졌다.
그에 앞서 몇분의 인사말을 들었다....
먼져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최규성 민주당 의원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의 인사말을 들었다.
민주당의원들은 이날 낙동강 현장을 보기위해 아침 일찍 떠났기 때문에 법사위의 최구성 의원이 대신 참석했으며.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은 "강의 눈물"팀과 항상 함께하며 전국을 함께 다니며 4대강 사업의 허구성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고 있다.
카메라들이 많이 왔다..... 공중파에서 왔다.... 그런데 보도가 될까????
오늘 행사의 좌장이시기도 하고 시민 조사단의 단장을 맡으셨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님....
"퇴직해서 할일도 없으니 불러만 주면 어디든 달려 갈꺼야"
라고 말씀 하시는 김 교수님은 "강의 눈물"이 전국 어디서 하든 한달음에 달려 와 주시면서 "강의 눈물"오신 분들에게 가장 알기쉽게 그리고 가장 확실한 강의로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역설해 주신다....
이 날도 청중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셨다...
기조발제 : "홍수대비 4대강 현장 조사 결과 발표"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 하천 환경 공동 조사단 부단장)
박창근 교수의 발제의 내용을 한줄로 요약하면...
"4대강 사업은 현재 모든 지천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있으며, 본류는 재 퇴적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부분 발제 1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 기후변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UNEP등에 올리며 그것을 또 다른 홍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그에 대한 항의와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또한 뉴딜 사업으로서의 4대강 사업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역설해 주었다.
부분발제 2 :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논라과 실체분석"(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강의는 토목공학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즉 생태적 측면에서 바라 보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었다.
이날 홍종호 교수의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 해 준 기회 였다.
열심히 즐겁게 웃으며 공부들 하고 계십니다.....
부분발제 3 : "4대강 사업의 전망과 복원 등 향후 대안 제시"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명호 사무처장의 발제 내용중 향후 대안 제시 부분만 옮겨보면....
4. 향후 방향 및 대안
1) 시기 대응
∎ 일상적 대응 : 4대강 공사로 인한 다양한 악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대중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습지훼손 및 경관 훼손, 생태계 훼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전달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기반 한 반대여론 지속 노력 필요
∎ 홍수 시기 대응 :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의 결정은 홍수시기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임.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기시 공사 중단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나 현재로는 불가피하게 영향 발생 가능성 높음. 전국적 동시 모니터링 체계 및 영향 발생 시 원인 분석 필요. 문제 발생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공사 중단과 대책 마련 필요. 구간을 중심으로 4대강 반대활동 진영 간의 역할 분담 및 공조체계 마련 필요
∎ 완공 선포 대응 : 현재 정부는 9월~10월 사이 4대강 본 공사의 완공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연말 예산 편성 시기는 지류 지천 사업의 필요성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한 여론전 진행 예상됨. 홍수 시기 및 완공 시기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집약적 및 내밀한 영향 분석을 도출, 추진세력에 대한 문책 필요성 제기해야 함
2) 법률 대응
∎ 4대강 소송 내용의 대중화 : 현재 진행되는 4대강 소송 과정에서 정부의 형식적 논리 등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되고 있으나 대중적으로 전파되지 않고 있음.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의 문제점을 여실히 밝히기 위해서는 소송 과정의 입체적인 대중 전달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 :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등 발의 과정에서 4대강 등 하천의 재자연화에 대한 방향성 및 하천관리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담론 설정 필요. 이를 위해 국회 결의안 및 검증 특위 등 구성을 위한 제 정치세력의 공조 필요
∎ 친수구역개발법 폐지와 대체입법, 4대강 사업 복제 하지 않는 지천정비사업 지역결정권 부여 위한 법 개정 등 필요
3) 대안의 모색
∎ 4대강 사업 검증 및 문책 : 4대강 사업 추진 과정과 진행과정,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 추진 인사 등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제기와 문책 필요. 총선시기 및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과제 및 의제로 설정해야 함. 동일 유형의 토건사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백서기록’작성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 필요. 시민사회-종교-전문가-법조-언론 등과 공동으로 4대강 사업의 전 과정과 책임자에 대한 심판운동 차원의 역사적 기록 투쟁 필요(유역단위와 전국단위 공동)
∎ 정치적 주체의 ‘공동정책 요구’ 합의 필요 : 4대강 공사 추진 세력 문책 및 인공시설물 해체에 대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정치세력 간 구체적 합의 및 명문화 필요. 해체 시한의 설정 및 추진 방법, 공동 기구 구성 등 제반 과정에 대한 공동의 정책적 의제 합의 필요
∎ 인공시설물 전면 철거를 중심으로 대안 제출 : 2011년 하반기 중 하천 인공시설물의 전면 철거를 중심으로 2012 선거 공동 정책 요구안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정치권-학계 등 공동 정책화 필요.
∎ 4대강 영향 분석 필요 : 현재 4대강 사업은 대부분 수리 수문학적 영향에 주목되고 있으나, 하천의 인위적 변형 이후 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진한 상황. 향후 하천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하천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한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사업의 중단 및 재자연화 과정 설계 :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의 악영향의 최종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그러나 MB정부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는 권력은 성격과 무관하게 사업 전 과정 및 영향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원점에서의 재검토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재자연화 과정, 관련자 문책은 불가피 할 곳으로 판단. 이의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인공시설물에 대한 해체비용을 포함하여 하천관리의 재자연화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입장에 대한 전반적 과정 설계 필요
4) 생태복지 담론 형성
∎ 녹색정치 블록의 형성 : 토건세력 중심의 패러다임을 막기 위해서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4대강 사업 추진 정치세력 심판 필요성 제기 및 평화생태복지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개입 필요. 이를 위해 시민환경단체의 정치공간의 적극적 활용 및 녹색정치 블록의 세력화 필요. 시민사회-종교-풀뿌리-환경진영의 공동 블록화 및 녹색정치세력의 독자적 교두보 확보 및 세력화 필요
∎ 궁극적 목표 :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형토건사업 위주 사회운영 패러다임의 산물. 사업 자체의 공정 변화 및 중단 노력도 중요하나, 결국 동일 유형의 사업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토건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생태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 필요.
이후 파워 블로거이며 강에 대한 이야기를 삶과 연계해서 말 해 줄 수 있는 분.... 최병성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다.
최병성 목사님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며서 확실했다.
4대강 사업 이젠 다끝난것이 아니라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강이 어떻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 가는지를 보여 주고.... 또한 4대강 사업 완공후에 벌어질 재앙을 보여 주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무었을 해야 하는가?
다시 흘러갈 4대강의 희망은
내년 총선을 압승해서 수문을 여는 길이 가장 빠른 길!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한 전략.
야당, 시민단체, 언론의 공조와 역할.
그렇게 하기 위해 1. 전략적 글쓰기와 2. 스토리가 있는 4대강 사진전을 하자는것이 최목사님의 주장이었다.
이벤트성 대규모 행사를 할것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것이다.
그 예로 이런 사진들을 제시 해 줬다.
아마도 이곳은 강원도의 서강일것이다.
강을 정비한다고 왼쪽과 같이 만들었으나 10년이 지나고 오른쪽 사진 처럼 강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예를 보여준다.
저 나무는 3번이나 베어 냈는데 저렇게 자랐다는 주민의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진들은 강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것인데. 홍수가 와도 끄떡 없다는 자전거 도로는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이 끊어져 버렸다.
이런 일이 4대강 주변 곳곳에서 이제 벌어질 일이다.
좌와 우가 같은 장소라는것을 믿을 수 있을까?
정부는 철새가 찾지 않는 강을 철새가 찾는 낙원으로 바꾼다고 광고한다.
살아있는 철새는 날라가고..... 철로 만들어진 새들만이 강을 덮고 있다.....
한장의 그림으로 많은것을 말 할 수 있다.
왼쪽과 같이 강수욕을 즐겼던 한강이 지금 오른쪼고가 같아진 한강으로 변했다.
4대강 모두 바로 오른쪽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지는 것이다.
출처 :
http://www.radioin.kr/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