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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새깡패 조폭들의 공소독점권.... 나라 망조의 길. // 벗어날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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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hn 날짜 : 2011-06-20 (월) 16:13 조회 : 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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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공공의 이름을 대신하여 죄를 문책)하는데 ....

공소 독점(검새 새끼들이 죄를 묻지 않으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검새 새끼들이 엄한 사람 잡아다 물으면 죄없던 사람도 언론빨대질로 인생매장해버리는.... 양아치 깡패 조폭노릇할 권리를 유일하게 검새새끼들만 가졌다는 거)

공소 독점권을 분립하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검찰" / "사법검찰" / "행정검찰" <- 3분화 해야하며, 국가 3권 분립 기관을 대행해야 한다. 단, 검찰간 분립의 원칙에 따라
1. 검찰간 야합과 의논의 금지
2. 중복 검찰조사 허용후, 기소내용에 따라 '가장 적대적 권력기관 담임'의 원칙으로 단독 기소검찰 확정
(가장 적대적 권력기관의 판단은 "기소사건 피해주체'의 판단을 따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썩은 검찰, 썩은 공직자가 ... 공무를 담임하는 한 사회는 희망없다.

이렇게 공소권을 분립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야.... '객관화되는 정의'가 살아난다.
(지금은 '사유화된 정의'다. 검새새끼들이 '죄'라면 '죄'되고, '죄아니다'하면 '죄 아닌거'. 이거 완전 '정의의 사유화거든...)

글쓴이 :

jnhn 날짜 : 2011-06-20 (월) 16:13 조회 : 5909

[1/7]

치매백신

2011-06-20 (월) 16:33

아까 밑에다 댓글 달았었는데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어떤가?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하려면 사법도 직선제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니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의미해지잖아. 표면상의 위계인 법무부를 독립시겨 직선제로 가든가 아니면 어떤식으로든 검찰을 직선제로 단도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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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여

2011-06-20 (월) 16:58

미국이 주정부단위로 검찰총장 직선제 ....(행정부 산하기관)
검찰은 당연.. 직선제 + 고 비 처 신설 그리 가야 하는데...
이 더러븐 놈들이 국회의원들 비리 칼자루 들고 설치니... 제발 저린 국회우원들이 할까? (후 ~~ 한숨)

사법 직선은 소수인권보호 차원에서 ? 장단점 있어 사법직선은 ,,, 의문이야.

김영란 대법관 의 퇴임사 에서
"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식입니다. 다수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서 사법부의 존재근거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명박정부에서 그나마 (많은 문제 있지만) 검찰에 대해 무죄선고. 영장기각 등으로 견제해준 것이 사법부 였던 것 일부나마 인정해주면..... 사법부까지 여론 인기 영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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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카모마일

2011-06-20 (월) 17:00

백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직선제가 권력이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좋아보이지만
정작, 그 총장이나 청장이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아주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이나 각료 또는 국회의원에 대해 내사하며 빨대질 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참여정부때 간접체험한 바 있다.
권력이 놔주면 공정할 줄 알았지만 권력이 놔주니까 지들 스스로 권력이 되지 않던가?
정치 권력이 검찰권과 경찰권을 지휘, 행사하는 방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게 정작 문제일 듯하다.
그 엄격한 절차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음 반딴나라당 정권이 맹바기 이상으로 졸라 휘둘러줬음 하는 바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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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치매백신

2011-06-20 (월) 17:14

지여/현재 법무부 예하에 검찰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직선제를 말한 거야. 판사들 직선제가 필요하단 거는 아니고. 조직 위계상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하면서 법무부 인사권을 행정부가 갖는 게 이상할 거 같아서. 미국 사례가 그렇다니 참고해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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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치매백신

2011-06-20 (월) 17:24

카모마일/그 말 이해한다. 근데 참여정부와는 반대로 지금은 검찰이 청와대와 짝짝꿍이잔아. 기본적으로 직접선출되지 않는 검새들의 권력이 보다 질기다고 본다. 명박이 저래봤자 2년 후면 은퇴고. 국회의원들 노통 때 까부는 것도 입법쿠데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탄핵 역풍으로 칼 맞았잖아. 그게 어찌됐든 직선제의 자정능력이라고 본다. 검새들의 경우는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엘리트주의를 북돋은 측면이 더 커서 입법쿠데타를 능가하는 사법쿠데타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나이브하지만 직선제를 통해 견제당한 적이 없는(공소권 독점으로)이 엘리트 독선을 세게 눌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거지. 걔들은 지들이 커나오는 과정에서 한 번 도 국민을 터치한 적이 없잖은가. 시험과 성적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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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여

2011-06-20 (월) 19:20

치매백신/ 공감...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지.

탄핵 역풍으로 칼 맞았잖아. 그게 어찌됐든 직선제의 자정능력이라고 본다. 검새들의 경우는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엘리트주의를 북돋은 측면이 더 커서 입법쿠데타를 능가하는 사법쿠데타의 가능성이 더 높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96401#c_9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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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설까치

2011-06-21 (화) 00:52

일단 공수처 함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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