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북한에 대해 아는거라곤 가십에 가까운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글이 거의 다라고 본다.
큰틀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들은 몇 안될 것이고
그들 역시 아는 대로 말하지 않고 손익계산하에서 대충 버무려 뱉어낸다.
거울을 보듯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는 그 어떤 진실도 믿을 수 없다.
나의 지역구 금정구 부곡1동 동네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사는 집단 거주촌이 있다. 그사람들 탈출한 이유 물어 보면 정치적 이유 그런것 없다. 계속 있다가는 굶어 죽을것 같아서 나왔다고 이야기 한다.
내가 물어 본다. 그럼 남한은 살만한 동네냐고.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남한은 북한보다 사회적 시스템상으로는 더 먹고 살기 힘든 동네같다. 라고 이야기 한다. 북한은 진짜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배급은 주는데 남한은, 그런 최소한의 장치 조차도 없다고 말한다.
나도 북한을 모르고, 님들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탈북자들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고, 듣는다.
먹고사는 문제가 이념이나 정치적 노선보다 최우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한 정책들의 대부분이 옳았지만 왜 그렇게 택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에게 깨졌는지는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예전에 클린턴이 선거운동때 이런이야기로 기선을 잡았다고 하더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녹두꽃기자/
뽀로로 미국수출해서 돈 받으면 북한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알고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북한의 인력지원을 통해 받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 그 돈은 미국에 수출이 되건 안되건 관계없이 이미 정산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에 수출이 되면 그 이익금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업체가 남기게 된다는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북한의 뽀로로 문제는 "인가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 수출과 북한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검색해봐라 "인가공" 이라고 세무적 용어다.
녹두꽃기자/ 내가 어리석은 답글을 달았네. 미안. 난 단순히 뽀로로 문제에 국한해서 이야기 했어.
"인민들이 배고픈 이유가 단순히 김정일이 순전히 인민들을 착취한 결과라고 보는건가? "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 착취할것도 없는곳이 북한이니까. 문제는 경제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이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기기는 힘들다는 것이 정설화되고 있는것은 사실로 받아 들여야 할것 같애. 소비에트의 몰락이후로 사회주의 체제는 종말을 고했다고 나는 보고 있다. 현제 중국이 말로만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걸 다들 알고 있겠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장 폐쇄적으로 지켜내고 있는곳이 나는 북한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본인들의 현실정치 체제를 추체사상에 합리화시켜 발전시켜 나가려해도, 전세계 국가에서 미국의 명령(?)에 의해 교역을 끊었기 때문에 자력 발전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겠지. 한마디로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할수 있는것은 정권유지를 위한 핵무기개발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을 이용해 경제적 원조를 뜯어내는 방법 이외는 없다는 것이지.
내가 이 의견에 동의했으면, 국민참여당에 입당하지 않았겠지.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할께. 의원이기 이전에 내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한달에 1000~1200 정도가 수입이었고, 많이벌땐 한달에 3800 까지 번적도 있다. 그런 내가 왜 한나라당을 가지 않고 국민참여당에 왔느냐? 요즘 말들 많이하잖아. 진보자유주의라고...... 자유주의자의 리버럴함과 생각의진보를 같이 택하고 싶었다.
국민참여당이 창당되기 전에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자였고, 진보신당의 지지자였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적은 한번도 없다.
현제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이면, 파이를 키우자는 말도 이해는 하지만, 그 보다는 파이를 나누는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야 한다고 나는 본다. 더 파이를 키우자는 이야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자들은 파이를 키워서 어떻게 나누겠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다.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그냥 파이만 크게 키우자고 이야기 한다. 그 발언의 이면에는 그 파이를 나누기는 싫고, 다 자기가 갖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 할수 없으니까 키우자고만 열심히 떠들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보수주의자들의 그말에 동의할수 없어.
이런 말 정도라면 동의해줄수 있을것 같애. 파이의 반은 굶주리고 어려운 이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밑천으로 삼아 장사를 해서, 그 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사용하자.
라고 이야기 한다면....... !
이전에 사회단체에 기부하던 금액이 매년 300 ~ 500 정도 였다. 의원이 되고 난뒤 매년 4년동안 2500정도를 소년소녀 가장과 조손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파이를 키우자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능력이면 이제는 파이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분할것인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야 할때라고 본다. 그래서 내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쪽이 사회복지파트고, 빈민구제를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이다. 그런 이유로 가난의 되물림을 조금이라도 막고,예방하기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