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부분은 전날 밤 1~3차장 산하별로 회동을 갖고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과 이로 인한 검찰 지도부의 잇단 사의 표명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서울지검에는 2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청와대의 중재로 검·경 양측이 합의했는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구를 수정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질서 혼란과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지휘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수정한 것은 경찰의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와의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인권문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를 지시받아야 할 경찰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수사권 중립을 말하면서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이 문제는 사법부에 위임한 사항으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했는데 이를 입법부가 뒤엎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경찰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 사안을 이기고 지는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맘 같아서는 이 놈들 전부 옷 벗기고 민변 변호사들로 다 채워놓고 싶다. 옷벗고 나가도 돈을 뭉태기로 챙기는 이인규의 전례도 있으니 겁날게 뭐가 있겠나? 그러니 맨날 조폭애들처럼 떼를 지어 몰려 다니며 인상 박박 써가며 협박하는 거 아닌가? 정치하는 놈들이 얼마나 썩었으면 검찰에 당당하게 맞서는 놈 하나 없냐? 검찰이 커도 너무 컸어.역사적으로 봐도 권력기관이 너무 나대면 꼭 철퇴를 맞는 시기가 오더라구. 2013년에는 꼭 이 놈들 대가리에 큼지막한 걸로 철퇴 하나씩 날려주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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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