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멱살잡이 하는 지를 잘 지켜봐얄 듯.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 프랑스는 은행과 민간에서 대거 물렸고, 독일은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덜 물렸지.
그래서 그리스 채무조정에 대한 입장차이가 크다.
프랑스는 EU 차원에서 책임지자, 즉 세금으로 떼우고 민간 손실은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고, 이에 반해 독일은 민간도 고통분담해야 된다, 즉 세금으로 다 떼우는 건 안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만일 프랑스 주장대로 결론이 나면 메르켈은 왜 우리 세금으로 그리스 빚을 메꿔줘야 하느냐는 자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테고, 독일의 주장대로 결론이 나면 사르코지는 자신의 기반이 되는 자본의 지지를 잃게 되겠지. 둘 다 선거도 별로 안남았을테니 양보가 쉽지 않을 듯?
거기다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롤오버만 해도 디폴트로 간주하겠다고 협박질인데, 두고봐야지.
진짜 문제는 그리스가 아니고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도 아니고 뒤에 줄 서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특히 스페인은 실업률이 20%를 넘나든 게 하루이틀이 아니라서 답이 안보인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