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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정경언의 기만에 속지 말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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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苦海
날짜 : 2011-07-13 (수) 15:08
조회 : 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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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海 기자 (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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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 참고(클릭)
여러분들, 본질이 보이는가?
이놈의 정부가 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똑바로 정신차려야 한다.
"약품 수퍼 판매 하면 좋겠네~. 이제 아무 때라도 약 사는데 불편함은 없겠다." 국민은 이러고 있다.
"그까짓 것 남지도 않는 거 허구헌날 서비스만 했었는데 수퍼에 좀 줘버리면 어때?" 약국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며 외부의 아무런 정보가 없는 순진한 약사들도 이러고 있다.
난 이런 분들의 해맑은 얼굴만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내 앞에 놓인 높은 벽을 느끼기도 한다. 더불어 이 미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점점 불타 오른다.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약국을 상대로 영업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마찬가지다. 어제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처음에는, "약사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약사님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던데요? 수퍼판매에 대해서도 마진 없는 애물단지 일반약 몇 개 넘겨주는 거란 식으로 생각하시던데요." 하더니 얘기가 점점 확대되어 의료민영화까지 이르니 나중엔 "정말 심각하네요.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이러더라.
그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자기 모가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도 모른다. 지금까지 제약사의 일반약 영업은 주로 영업사원을 채용해 약국을 상대로 직접 영업하는 방식이었다. 왜냐면 모든 약을 광고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한, 약이란 것이 약사의 손을 거쳐야만 하기에 약사한테 영업하는 것이 훨씬 나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다고 해봐라. 중간에서 적절한 약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이것이 약사법상의 일반약 '복약지도'의 정의다. 뭘 알고 떠들어라, 일반약 복약지도 안한다고 거품 무는 사람들아!) 사람이 없으니 자가 진단하여 자가 판단에 의해 약을 선택하게 되는 거다. 이러면 제약사의 영업방식도 당연히 바뀌게 된다. 광고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는 것이다. 이놈의 친재벌 보수 정권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점이고. 이렇게 되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당연히 모가지 날라가는 거지. 니들 인건비 줄여 종편채널에 광고해야 하니까.
국민이나 약사나 착각하는 것이 있다. 국민은, 안 그래도 접근성 좋은 병의원에 약국이 있는데다 수퍼(편의점)에서도 약을 판다니 그저 좋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편의성'이란 구호를 내걸고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이런 일을 해주고 있구나, 고맙고 당연히 찬성이지! 약사는, "까이꺼 뭐, 어차피 매출에 별 기여도 안하던 것들인데 개나 줘버렷! 처방 조제하고 딴 거 팔면 되잖아." 이러고 자빠져 있다.
모두 착각마시라. 이 시나리오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당신들의 이웃에 있던 약국들은 머잖아 자취를 감추고야 말 것이다. 약국만이 아니다. 지금 의협이 약사를 죽이고 자기들이 약사의 역할과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하지만 다음 차례는 의사들이다, 동네 병원도 다 죽게 된다. 그러면 현재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병의원과 약국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는데, 이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그까짓 '편의성'과 엿바꿔 먹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다. 병원 가기 힘들고 약국도 먼거리에 있는 대형 약국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아니면 약에 대한 조언도 상담도 없이 수퍼에서 맘대로 집어 먹을 수 밖에.
한국 약국수 및 접근성 조사(클릭)
※OECD국가 중 약국외 판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20개 국가를, 일만명당 약국 수×10㎢ 당 약국 수 = 한국 대비 %인가를 비교 분석했을 때 한국에 비해 대부분 약국 수가 현저히 떨어지며, 면적 대비 약국 수와 비교 분석 했을 때는 , 일본도 한국에 비해 70% 수준이며,이탈리아는 한국의 1/5 수준, 폴란드,영국,스위스 3개국은 한국의 1/10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국은 1/10이하~1/100 수준도 안 되는, ‘면적 및 인구비례 당 약국 수’를 가지고 있어서, 접근성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중에 일본은 앞에서 이미 거론 했듯이,한국과 같은 공보험이 아닌 임의 분업형태로 30%정도만 참여해,사실상 국민들이 의료보험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국민의 편리가 아닌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약국외 판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기타 국가들은 한마디로 주변에서 약국을 거의 찾아 볼수 없을 만큼 희소한 데다가,공보험과 사보험이 혼재된 상태에서 사보험이 우세하여, 보험액의 국민부담증가로 인한 불편해소와 노르웨이나 영국처럼 비교적 약국 수도 적은데 ,병원진료와 수술한 번 받을려면 몇 개월 내지 1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시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 했다는 결론이다.
순진한 약사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정부에서 발표한 그 품목만 수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완제품'이 아니라 그 완제품 속에 들어가는 '원료'인 것이다. 약으로 인식되었던 원료가 약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면 어떤 공산품이든 화장품이든, 식품이든 간에 다 첨가해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원료가 들어간 제품(약도 아니며 공산품도 아니며 식품도 아닌, 무엇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다는 거다. 모든 대기업이 다 뛰어들어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 다음엔 무한 광고를 때린다는 거다. 동네 구멍가게 같은 약국들이 살아남겠다고? 되어 봐야, 망한 다음에야 두 눈으로 확인이 되려나? 난 생각만 해도 다 보이는데?
거기다 약대 정원을 엄청 늘여놨다, 이 정부 들어서. 바보 같은 대약 집행부는 회원들과 전혀 소통하지도(회원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한 것) 않고 여러 정책에 이리 저리 끌려다니다가 뒤통수만 까이고 회원 약사들은 앉아서 날벼락을 맞았다. 한 해에 1,200명 약사 졸업생이 나오는 것만 해도 점점 포화상태가 되어 가는데 그 반수나 늘은 1,800명이나 쏟아져 나오게 된단다. 그것도 6년씩이나 공부해서 그렇게 나오면 어디서 다 수용하나?
그 다음은 뭘까? 이제 슬슬 발동을 걸고 있다. 중앙일보가 동을 뜨나보다.
사회주의 중국이 한국에 물었다 “영리병원 왜 없나”
어제, 7월 12일 (화) | 중앙일보
방콕병원엔 26개국 말이 다 통한다 11시간전, 오전 3:02 | 중앙일보
“신중 접근” MB 한마디에 ‘병원 주식회사’ 올스톱
2일전, 7월 11일 (월) | 중앙일보
박재완 "영리병원 필요… 복지부와 이견 없다"
2일전, 7월 11일 (월) | 아시아경제
이건 아직 MB가 밀어붙이지 않고 있지만, MB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나 많다. 시나리오가 있으니 아마도 영화는 찍게 되겠지. 돈이 남아 도는 재벌들이 이제 돈 버는 병원을 만들 것이고, 중소 병원들도 중소 자본가들이 인수해서 이익 많이 남기는 구조로 만들겠지. 동네 의원들도 돈 많이 벌 방법을 찾겠지. 럭셔리하게 호텔급으로 꾸며 놓고 모두 비급여 진료, 고가 진료를 하겠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먹지 않으니 정부로선 나쁠 거 없겠지.
돈 없는 사람들은 수퍼에 가서 약 사먹고, 돈 많은 사람들은 영리병원 가서 비보험 진료 받으니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돌겠구나. 럭셔리한 진료 받아 보려고 소시민들은 사보험을 들게 되겠지. 보험 들 여유가 안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 진료하는 병원'을 찾아 다녀야 하겠지. 그 때 되면 지금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던 걸 기억하고 함께 막지 못했던 걸 후회하려나?
끝으로, 어떤 분의 자조적 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다.
[슈퍼판매의 진실]- 종편, 그리고 의료 민영화 편
MB의 편지 (노무현의 편지를 페러디 한 것입니다)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의약품의 슈퍼판매로 대기업 유통자본이 배가 더 부르고,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로 조중동 종편들이 모두가 차별 없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가는 세상
의약품 슈퍼판매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의료민영화는 아직 땀을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공약을 뒤집었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을 대기업의료보험으로 바꾸는 힘은 국민 불편 해소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이나 약국에 갈 생각 마세요.
어린아이가 밤에 열이 나면 응급실에 가지 말고,
슈퍼에서 약이나 많이 사서 먹으세요.
경실련, 언론사, 그리고 의사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속아준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종편 먹여 살리기 전도사, 이명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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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苦海
날짜 : 2011-07-13 (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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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