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의 정체
-통일세는 저축구축이 아닌 부채확장에 불과하다.
통일이란 무엇인가. 남과북의 결혼이다. 통일비용이란 무엇인가. 남과북이 결혼할때 들어가는 혼수비용과 결혼유지에 들어갈 생활비용의 총합이다. 통일세란 무엇인가. 그 비용의 일부를 미리 준비하겠다는것이다.
문제는 남과북의 결혼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것이다. 이명박등 보수진영은 북한이 기절(붕괴)하면 강간(흡수통일)하겠다는 생각이다. 당연히 신뢰 따위가 있을수 없다. 신뢰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지 않은 결혼생활의 말로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준비 운운하고 있는것이다.
더욱이 그 준비는 저축이 아니라 부채다. 통일세가 저축인가. 천만의 말이다. 통일은 국가부채 관리에서 시작해 국가부채 관리로 끝난다. 예기치않은 급변사태로부터 예기한 정책수행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책임은 재정건전성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명박은 국가부채를 줄일 생각이 없다. 줄일생각이 없는 그 빚의 규모는 수천조로 치닫고 있다. 수천조의 빚을 늘려내면서 수조원의 통일세를 적립해 통일에 대비 하겠다는 것은 생각이 모자라거나 혹은 악랄한 생각을 품고있거나의 둘중 하나다. 전자라면 차라리 낫다. 물어보고 고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다. 그래서 문제인것이다.
통일세를 부가가치세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부가가치세가 2~3%인상되면 물가는 그 2~3배인상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가가 폭등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저축이 감소한다. 가계경제가 악화되면 이는 곧 정부재정의 악화로 연결된다.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물가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겠다라는것은 정부정책의 목표가 물가안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의 물가안정이란 물가가 오르는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것을 막는것이다. 중산층을 엷게하고 서민을 벼랑끝으로 내몰 절박한 물가급등 유도책의 이유는 당연히 부동산 폭락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다.
부동산폭락 우려의 이유는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너무 오른 이유는 부동산 관련 통화,재정,조세,규제,임대정책등이 총체적으로 너절하기 때문이다. 엉망진창 수준의 정부경제 정책 역시도 정부재정 파탄의 예후다.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면 국가부채수준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현재의 한국수준에서 200%의 막장수준으로 치달은 이웃나라 일본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자만하고 있다. 일본이 붕괴한 이유는 보유세를 인상하는등 긴축정책을 시행하고,이민정책을 거부한때문이라는 분석때문인데 따라서 한국은 죽어도 재산세를 선진화하지 않고 급속한 이민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분간 물가는 더욱 폭등하고 그럼에도 부동산버블붕괴를 막아낼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민자를 늘려봐야 "사기칠수 있는 한계"는 출산률정도다. 현재 출산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하고 있는 이유는 이민자 때문이다. 인구의 2%에 불과한 이민자들이 20%의 신생아를 낳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심리적측면에서 부동산버블을 지탱해줄수있을뿐 부의 측면에서 수요를 지탱해줄 요소는 아니다. 다만 인구감소와 노령화속도를 아주 약간 희석시켜줄수 있을뿐이다.
그 공백을 제대로 메우기 위해서는 더더욱 과감한 이민정책이 필요해지고 급기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장처럼 "수천만명 한방 이민론"이 등장하게 되는것이다. 이민자들에게 당장 집을 살 돈이 없다면 전월세등살에라도 시달리게 만들어 부동산 버블을 지탱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역시 집값폭락을 막아내줄수 있는것은 아니다. 다만,주거여건을 악화시킬뿐이다. 서민들은 전세에서 월세로,좁은집에서 더 좁은집으로 갈뿐이다.
줄어든 소득,좁아진 집 그리고 폭등한 물가. 당연히 젊은이들의 결혼은 언감생심 멀어져가고 있다. 그럴수록 복지의 확장이 간절하나,부동산버블로 인한 국가부채확장의 기전이 이를 가로막는다. 그러한 악성기전을 바로 이명박류가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통일세 타령"인것이다.
이명박은 한진 중공업 노동자가 해고되고 필리핀으로 일자리가 옮겨간 것에 쾌감을 느끼고 있다. 보수신문들은 오래전부터 그러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강조해왔다. 바램대로 상당수 일자리들이 유출되었고 이들은 지금 노동자들이 손가락만 빠는 모습에 신이 나서 실업난의 고통은 외면한채 대기업의 해외 생산기지를 장미빛으로 조명하는데 혈안이다. 이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반말했다고 살해해 분풀이하는 격이다.
이런식의 적반하장은 통일정책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대북한심리공작을 위해 운영되온 대북단체의 헛소리를 보수언론이 기사화하면 국정원등 정부에서 믿고 정책화하는것이다. 국정원에서 사이비단체로,사이비단체에서 보수언론으로,보수언론에서 다시 국정원으로 순환하는"자위행위 정책"을 이명박이 신봉하는 이유는 그러한 짓에서 강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 도둑처럼 찾아올것이라는 막말을 내뱉는 이유도 마찬가지고,북한을 빌미로 정적을 탄압하거나 갈등을 유발해 국지전을 유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중에서도 뜬금없는 통일세 주장은 폭력과 거짓으로 얼룩진 이명박파시즘 광기의 결정판이다.
이명박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은 평화를 유발하고,유발된 평화는 파시즘 최대의 장애물이 될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리 되면 더이상 전쟁을 빌미로 협박과 탄압을 일삼아 국민을 세뇌하고 통제하고 그속에서 이권을 지속시키는것이 힘들어진다.
통일세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제대로된 준비"가 아니라 "엉망진창의 준비"를 보여주자는것이다. 그래야 통일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이 가중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통일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통일을 저지하는것이다.
통일을 저지하는 최고의 수단은 엉성한 낭만주의 그리고 비합리적인 작태인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진지하게 쏟아내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쇼하는것이다. 구애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현상을 고착하는 것이다.
통일은 신뢰 구축에서 시작해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로 끝이 난다. 통일을 이룩할 진정성이 있다면 남북한간 경체격차를 줄여내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반드시 도출해내야만 한다. 전제를 달고 성과를 뒤로 미룰수록 늘어나는것은 기하급수적인 통일비용일뿐이다. 그리고 그속에서의 북한주민들의 끝없는 신음뿐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버블을 꺼뜨리고 물가를 안정시켜 중산층과 서민의 삶부터 안정 시켜야 한다. 내삶이 팍팍할수록 타인의 삶에 배타적이 될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준비된 통일은 복이지만 준비안된 통일은 독일뿐이다. 물론 통일과정에서 펼쳐질 모습을 완벽히 예측할수는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해 준비할뿐이다. 그럼에도 이명박류는 예측만하며 준비를 거부하고 있다. 가짜준비로 의도된 악감정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사기극을 중단시키는 것은 통일세는 저축구축 개념이 아닌 부채확장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인 인간에게는 신뢰가 전제인 통일을 입에 올릴 자격자체부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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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