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4조3천억 달러 - 현 미국국가부채상한 2. 8월 2일 - 현 미국국가부채상한을 넘는 추가대출이 필요한 예상시점, 넘기면 부분 파산 불가피 예상 3. 2조4천억 달러 - 2012년 12월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상한증가액 4. 4조 달러 - 장기 연방예산적자 감소 목표액
검토중 계획;
1. Fallback - The McConnell plan and McConnell/Reid plan - 의회와 백악관이 합의에 도달치 못했을 때의 대안 - 공화당 상원 리더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의원 제안 - 다음의 경우 수 일 내 미국국가부채상한증액법안 통과 가능케 함 1) 대통령이 특정내역의 증액을 요청 2) 대통령이 부채증대요청액보다 큰 예산감축계획을 제출 3) 의회 2/3 이상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 지지: 미연방정부 파산방지 - 반대: 실제예산감축아니고 감축계획만으로는 실효 없음
2. Short-term Deal - 지출 삭감 조정 또는 전액 변경 (offsetting spending cuts and/or revenue changes) - 1 주 또는 수 주 내 미국국가부채상한증액법안 통과 가능 - 1조5천억 달러까지 -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에릭 캔터(Eric Cantor) 지지 / 오바마 매우 반대 - 지지: 합의 불가 양측이 달성할 수 있는 최선안 - 반대: 재정적자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함
3. Middle-term Deal - 2012년 12월(오바마 1차 재임기간)까지 연방정부정부운영위해 2조4천억 달러 증액 - 오바마 최소 요구 계획 - 공화당 예산지출감축과 총예산동결 요구 - 지지: 부채감소를 위한 최초의 노력, 정치적으로 장기안보다 용이 - 반대: 장기계획만이 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4. Long-term Deal - 향 후 10-12년간 40조 달러 적자 감소 - 메디케어(Medicare, 국가의료보험),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국민연금)등 복지제와 세제의 대대적 변경 수반 - 오바마 지지안 - 지지: 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반대: 의회통과불가 (공화당 증세 불가, 민주당 의료보험혜택 감소 불가)
전체적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부분. 혹시 제가 틀렸으면 죄송.
1. 14조 3,000억 달러 - 143억 달러 - 현 미국국가부채상한
2. 8월 2일 - 현 미국국가부채상한을 넘는 추가대출이 필요한 예상시점, 넘기면 부분 파산 불가피 예상
3. 2조 4,000억 달러 - 24억 달러 - 2012년 12월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상한증가액
4. 4조 달러 - 40억 달러 - 장기 연방예산적자 감소 목표액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