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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강만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강만수는 다시 중용된다.
강만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97년 제 1외환위기로 대한민국이 파탄나는 중심에 있었고 불과 10년만인 08년 제 2외환위기로 똑같은 위치에 선 인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08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사실 자체부터를 여전히 모른다. 환율이 급등하는것 자체부터가 외환위기라는것도 모르고,그러한 환율급등으로 인한 폐해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것도 모른다.
그러니 강만수가 산업은행 총재로도 갈수 있었던것이다. 외환위기가 두번이나 일어난데 대한 책임소재를 지닌자가 떡하니 은행장으로 말이다. 그것도 그냥 있지 않고 메가뱅크를 만들어보겠다고 설치다가 망신당한채 찌그러져 있는 상태다. 왜 망신을 당했는가. "환율급등으로 인한 끝나지 않은 폐해"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축은행사태다.
부산 저축은행등 저축은행의 문제를 PF부실대출등 "대출운용" 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천만의 말이다. 저축은행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채조달"의 문제다. 은행입장에서는 예금이 부채고 대출이 자산이다. 그간 저축은행들은 예금으로만 부채를 조달해오지 않았다. 국내금융시장,나아가 해외금융시장에 의존했고 특히 일본자금에 크게 의존했다.
일본자금의 특징은 저리장기설정이 용이하다는것이다. 문제는 환율이다. 강만수가 환율을 쳐올리면서 작살난것은 비단 키코등에 가입한 중소기업,원자재 수입 규모가 큰 전력회사등만은 아니었다. 부채의 많은 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은행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저축은행에 긴급 외환유동성 지원을 단행했다. 그러나 손실은 이미 커질대로 커져 있었다.
더욱이 달러로 빌려 엔화를 갚는 방식은 엔달러환율의 불안정(엔화강세)과 원앤환율의 불안정(원달러환율 하락,원앤환율 고수준지속)속에서 피해를 더욱 키워 냈다. 현재도 원달러환율에 비해 원앤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08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미 큰 피해를 본 저축은행들이 정신 못차리고 일본으로부터 다시 차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부동산시장 침체등 수익창출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해외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위기반복의 예후" 다.
원화강세->해외부채 증가->부채누적->원화약세시 위기도래(97년 제1외환위기)
원화강세->정신나간 수준의 고환율드라이브 구사->위기도래(08년 제2외환위기)
원화강세->해외부채증가->부채누적->원화약세시 위기도래(?)
이런식으로 또 위기가 쌓여가고 있는것이다. 이는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용카드 부문도 마찬가지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미친듯한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금리기조, 원화강세 기조는 "자산확장의 호기"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돈 굴릴 곳이 없고,해외부문 자금조달도 수월한것이다. 유동성이 넘쳐흘러 싸게 막 빌려준다. 그러니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것이다.
시중은행이 정부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확대를 멈추지않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당분간 금리를 올릴수 없을것이라 보고,원화강세의 초입부에도 접어들었다고 보는것이다. 생명 보험사의 채권 매니저들이 보는 금리시황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넘쳐나는 유동성,물가를 희생하더라도 부동산버블을 무너뜨릴수는 없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등을 감안할때 포지션은 채권매도보다는 매수우위에 설수밖에 없는것이다.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전세가폭등에 시달리는 서민,그리고 예금이자를 희생당하는 서민들이다.
문제는 변화가 어디서부터 도래할것이냐는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내로는 삼성,현대차의 움직임. 국외로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왜 재벌이 중요하냐 하면 삼성등이 고환율속에서 거둔 막대한 영업이익은 고환율재개가 아닌 이상 재개될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경우 강만수가 다시 중용될것임을 의미한다. 강만수가 중용되지 않더라도 이한구같은 자가 강만수가 한 짓을 똑같이 되풀이할것이다.
이한구는 강만수를 강력 비판해온바 있다. 그러나 이한구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고 강만수가 한 짓을 안할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명박,강만수는 단지 재벌을 추종하는 세력일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이한구도 마찬가지다. 재벌이 고환율 맛을 또 보기 원하는 이상 조선,동아등 보수신문들이 이를 선동할 것이 자명하고 박근혜는 이를 뒤따라가며 강만수를 재기용하거나 이한구에게 그런 지시를 내릴수밖에는 없다.
박근혜의 강만수 재기용설이 나오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강만수가 하는짓을 제정신 가지고 할 사람이 몇명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매명질에 미치고,돈에 환장했다한들 10년동안 외환위기중심에 두번 서는 짓을 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런데 강만수는 한다. 따라서 이런 관료 어디가서 찾기 힘든것이다. 이명박이 강만수를 중용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흔히,정부경제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완전고용,국제수지균형의 3가지라고 한다. 이명박정부의 3대정책은 고환율,물가폭등,부동산버블유지다. 그럼에도 임기말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방향을 트는 이유는 뭘까.
필자(슬픈한국)가 3년전부터 임기초 고환율,임기말 저환율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달러환산경제에 대한 치적달성이라는 필수 개념이 깔려 있다. 하나를 더하자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마지막 거품을 쥐어짜내기 위해서는 "원화강세"기조가 필수적인것이다.
원화강세는 부채확장 수월을 말하고. 부채확장은 신용카드 자산경쟁,시중은행 모기지대출의 여전한 확대,그리고 저축은행의 거품유지(할부금융 허용)등의 유도를 말한다. 지금 할수있는 짓은 오직 이것뿐이다.
정부가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대출자제요청을 하는데도 금융회사들이 코방귀도 안뀐다면 이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나,정부의 령이 임기말이라 제대로 안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바로 정부와 재벌이 뒤로는 입을 맞추고 앞에서만 딴소리를 하고 있는것일뿐이다.
결론적으로 강만수나 김석동,박재완이나 똑같은 인간 아닌가요. 그들이 강만수를 내리깔 이유도 없는거네요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맞다. 그럼에도 그들이 서로 꼴보기 싫다는식으로 아둥바둥대는 이유는 그냥 "너는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 이제 조용히 좀 있으려무나"의 파벌싸움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강만수를 비판해온 이한구도 마찬가지고,이명박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한몸일뿐이며,재벌의 하수인들일뿐인것이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뿐이다. 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흡수될뿐이다. 마찬가지로 강만수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말을 바꿔 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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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