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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쌍의 동성부부(same sex couple)가 뉴욕주(뉴욕시 포함)에서 결혼식을 계획하고, 결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한 것을 자축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동성부부의 합법적 이혼 권리를 위한 운동이 일어 나고 있다.
아직 대다수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동성부부가 공식적 이혼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메사츄셋주(Massachusetts)에서 결혼은 했으나, 동주에서 1년 이상 살고 있지 않은 동성부부는 동주에서도 법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 이는 새 출발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어 이혼을 인정받는다 하여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정부와 국세청에는 동성부부이혼의 경우 발생하는 친권, 부양의무,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관련법규나 지침이 없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기 이혼 동성부부의 대부분은 국세청 감사가 나오지 않기를 빌고 있을 뿐이다.
임시방편으로, 변호사들은 동성결혼의 경우, 혼전재산분할합의서(prenuptial agreement)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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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건, 벌릴 때 뒷감당할 것도 미리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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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