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공공요금 인상>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7월 20일 밤
공공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전방위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인상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 러시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앞장서 전기·가스요금 체계 합리화를 선언하고, 이에 장단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올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정부 주도의 인상이 확실시되는 공공요금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르면 8월부터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이 2% 가량 오르는 등 평균 4.8%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어서 인상률에서 변동은 있겠지만 인상 방침은 확고하다. 지자체 또한 수도권/지방을 가리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요금 등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카이사르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회의에서 "물가를 잡으라"고 호통을 쳤다던데 "이 놈의 나라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쿨하게 쌩까냐"며 "공공요금 인상에는 브레이크가 없구나!"라고 탄식했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공공요금 외에도 언론/인권/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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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