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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폭등
-이명박이 국민을 포기했다면 국민은 이명박을 포기해야 할것이다
전기세가 조만간 2% 오른단다. 안올리려다가 적자를 감내할 길이 없어 올린단다. 올리긴 하되 산업용,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별도의 서민지원책을 마련한단다. 많이 사용하는 곳에 대한 누진율은 강화하고 적게 사용하는 곳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겠단다.
눈물나는 이야기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토록 서민경제를 위하는 정부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두 사기와 거짓에 불과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석유,석탄,천연가스등 원자재가격이 오른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 한전 원가율 악화요인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오르고 그 명목가격 변화가 우리경제에 바로 고스란한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다. 우리경제에 충격을 주는것은 달러표시 명목유가가 아니라 원화표시 실질유가이기 때문이다. 즉,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다.
지난 노무현정부는 환율이 물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03년 1200원이 넘던 환율을 900원초반으로 안정시킨바 있다. 무려 25% 하락한 수치다. 이때문에 원자재급등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영업이익은 비록 하락세를 보이긴 했으나 2003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적자가 난적이 없다.(3조원,1조9천억,1조3천억,1조2천억,3천8백억)
그러다가 한전이 적자를 낸 해는 이명박이 환율조작을 하다가 국제 금융위기와 맞닥뜨려 제 2외환위기가 도래한 2008년이 유일하다. 이명박이 취임한 해이며 환율조작이 절정에 달한 해다. 그해 한전은 무려 2조7천억원의 적자를 낸다. 그리고 이후 다시 1조7천억,1조5천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냈다.
그런 한전이 설레발이를 떨어가며 전기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접을 떠는 것은 올 1분기 5천억원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한전의 경영조건을 볼때 전기세급등 없이도 충분히 흑자를 낼수있는 여전한 환경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전은 그간 전기료를 덜올리거나 심지어는 안올리는척 해왔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전이 전기세를 얼마나 걷어 쳐먹느냐 추정할수 있는 수치는 지식경제부와 한전에서 발표하는 "전기세 인상률"이 아니다. 바로 한전이 전기세판매로 올리는 매출액추이다.
한전이 어디서 수입을 올리겠는가. 시장에서 떡 팔아서. 아니면 택시운전해서. 천만의 말이다. 전기팔아 전기세받아 올린다. 그 매출액은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무려 36%나 폭증했다.(2008년 31조기록->2011년 43조예상) 이것은 전기세를 덜 올리거나 안 올리고는 기록할수 없는 수치다. 올리는 것을 넘어 미치도록 올려야 가능한 수치다.
그래놓고 지금 눈물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이 사용구간별 요금차등화,사용시간별 요금차등화,사용실적별 요금차등화등의 누진제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수법은 정유사가 여름에는 난방유를 싸게 공급했다 겨울에는 급등 시키는 수작을 반복해 폭리를 취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실은 소비자들의 난방유 소비는 겨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인상률은 미미하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전이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중산층과 서민가정 전반이 전기료급등을 피해나갈 길이 없다.
뜬금없는 전기료 폭탄을 맞아보고 화들짝 놀란 경험이 있는 전기 소비자들이 많을것이다. 그것은 개구리를 물에 데워죽이는 수법과 유사하다. 일시적으로는 사용량을 줄여 폭탄을 피해갈수 있겠지만 결국 오른 전기료를 한번 맛봐 경험한후 순응하는 경로로 유도해내는것이 한전의 최종전략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가막힌 것은 삼성등 재벌부설연구소들의 매명 보고서들이다. 그들이 가장 자주내는 보고서중의 하나가 "국제유가추이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주요 영향변수 점검"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그들 보고서 어디를 흝어봐도 환율이 중요하다,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없다. 다만,국제유가 추이,국제수요 동향,국제금융 흐름등에 대한 분석만을 나열해놓았을뿐이다.
실은 국민이 전기세급등으로 허리가 휘고 그 과정이 재벌보조금지급을 위한 환율폭등으로 인한 전력회사의 1차 원가율 악화,원가율 악화로 인한 경영압박으로 전기세인상시 산업요금을 배재한 2차 요금부담 전가, 전기세 요금인상 발표시 실제 부담률을 축소하고 미미한 수준으로 발표해 국민저항을 눌러내는 3차 통계조작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쏙 빼놓고 있다.
결국 전기세인상은 두번의 중복보조금 지급과정인것이다. 대기업이 환율로 가격경쟁력 수혜를 누리면서 납품기업에 납품가반영을 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듯이 ,대기업에게 환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인해 오른 전기세 부담을 다시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그 오른 수치는 통계조작되고 있다.
2%만 인상하겠다는 저 정부의 파렴치한 선전선동. 2%라면 한달에 만원쓰면 200원 오르는꼴이다. 그렇게따지면 별 부담이 안될것도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이다. 실제 부담률은 무슨 방식을 취하건 환율,원자재급등 부담 전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수준으로 이뤄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전이 존립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이 미디어를 통한 언론조작과 온갖 수법이 동원된 인상률은폐를 위한 통계조작 속에서 이뤄져 국민분노와 저항으로 연결되지 않을뿐이다. 더욱 끔찍한것은 전기세인상은 전기세인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시장은 실제 전기세가 오른만큼을 정확히 잡아내 물가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한다. 공공요금이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폭등하는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소비자들은 머리에 총맞아 고지서를 덥썩 받아들고 넙죽 돈을 낼지 모르지만, 실시간으로 원가율 악화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냄으로서 영업이익율을 지켜내야 하는 기업은 머리에 총맞은 채로 기업활동을 지속할수 없는것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세부담 프레임의 핵심은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이 적게 내는 "좌파적 구조" 가 아니다. 국민허리가 휘어 대기업에 보조금을 바치는 "파시즘적 착취구조" 다. 적당히 쓰면 견딜만한 수준이 아니라 궁핍하게 써야 간신히 견뎌낼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세를 올린적이 없으며 아주 조금 올려왔다고 주장한다. 전기세인상요인은 국내가 아닌 오로지 해외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국민이 가여워 "정부 특유의 사명감"으로 고통을 감수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행기가 추락할때 아기를 필사적으로 감싸는 어머니의 모성처럼 말이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현재 정부의 행태는 물가폭등으로 국민을 피말려 죽이겠다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야하는 절박한 이유는 부자감세,4대강공사로 인해 구멍난 재원을 벌충하고 공기업에 적자를 만연시켜 민영화함으로서 그 과정에서 또다시 사익을 취해내려는 열망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이명박정부의 정체성이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국민삶의 안정이란 있을수 없다. 그런 중요한 물가관리를 완전히 포기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명박이 국민을 포기했다면 국민은 이명박을 포기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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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