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유성기업 사태 관련자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노근/ 박봉팔닷컴/ 기사입력 2011년 7월 25일 저녁/ 날씨 꾸리
국민참여당유시민대표가 25일 오후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2부 방송에서 유성기업 노조이정훈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현재 언론에서는 한진중공업 사태에도 겨우 '조금' 주목하고 있는 형편이라 유성기업 노사분규가 잘 알려지지 못해 유 대표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진중공업의 경우도 85크레인 위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지도위원을 염려한 시민들의 자발적 '희망버스' 행진으로 인한 관심이 크지,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적자가 나지 않았음에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선소 해외 이전을 자행한 재벌의 횡포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김 지도위원을 만나겠다며 부산을 찾은 시민들의 행진은 폭도들의 그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한심한 수준이다.
유성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아래부터의 기사는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전화통화를 기자가 정리한 것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뭘 모르는 발언으로 '연봉이 7,000만원이나 되는데 파업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고 있다. 실상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69일째 직장폐쇄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면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혔는데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직장폐쇄 사태는 왜 벌어졌나. 유성기업 노조는 사측에게 상당기간 동안 적법한 절차로 단체협약을 하기 위해 요구 조건을 제안해왔다. 이 요구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야간작업을 밤새하는 것을 주간 연속 2교대로 바꾸어서 밤 시간의 절반이라도 자면서 살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였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 요구안을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파업을 의결했다. 그리고 대화에 잘 나서지 않는 사용자들을 대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총회를 겸해서 2시간 정도의 아주 작은 부분 파업만 하고 다시 일하러 왔다고 한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직장 폐쇄를 결정하고 조합원들을 CJ security라는 용역을 동원하여 회사 밖으로 밀어내버린 것이 유성기업 노사분규의 사실관계이다.
회사 측의 직장폐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대한민국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직장폐쇄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경찰은 조합원들의 행위가 노동법상 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투입되어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조합 간부들을 체포해서 구속하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그런 간부들이 여기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배령을 내렸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노동자들의 연봉액수라든가, 파업경위에 대해서 마치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한 것인 냥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용역 깡패를 통한 폭력으로 한 조합원의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현재 70여명의 조합원을 다치게 한 상황. 노동자들은 파업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한 것처럼 몰려 진실을 외면당한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 기업의 노사분규를 넘어서서 민주공화국인 우리대한민국의 기초를 흔들고 법과 질서 그 자체를 국가가 무너트리는 그런 1987년 민주화 이전에나 있었던 일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대표는 "사측과 경찰의 움직임,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적인 연봉에 대한 사실과 다른 언급, 노동부의 움직임 등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청와대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본보기로 이 유성기업의 노동조합을 본보기로 삼아서 완전히 노동조합을 분쇄하고 무력화 시키고 다른 회사들의 노동조합들이 그런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노동계의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며 "사측과 경찰, 용역, 노동부 등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여소야대가 될 것이 분명한데 각오를 하셔야 될 것이다. 절대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경하게 경고해 방송을 듣던 청취자들을 만족시켰다.
한편 라디오를 청취하던 청취자 중 유시민을 대놓고 지지하는박봉팔닷컴의 솔로 네티즌 체리토끼씨와, 솔로는 아니지만 유시민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장 눈팅냥씨는 "정말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거냐"며 서로 감동에 겨운 친목질을 자행하다 라디오 방송 팝업창에서 강퇴당하는 비극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